배포일 2016.10.13.(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정감사]

국공립시험연구기관, 94%가 기술정보 등록건수 전무

-기술이전촉진법, 개발 기술정보 공개의무화

-2014년 기준, 공공연구기관 기술정보 미등록 절반 넘어

-이전기술 사업화 매출발생 급격히 감소, 알지 못함 급격히 증가

공공연구기관 개발한 기술정보를 국가기술은행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매출발생 급격히 하락하고 제도를 모르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중 국가기술은행에 기술정보를 전혀 등록하지 않은 곳이 9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소는 등록건수가 없는 경우가 4.3%에 불과했다.

공공연구기관 중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국가기술은행에 전혀 등록하지 않은 곳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등록은 7.7%, 일부등록은 40.3%다.

기관유형별로 공공연구소는 전체등록이 8.7%, 일부등록이 67.4%, 등록없음이 23.9%, 대학은 각각 9.8%, 44.3%, 45.9%다. 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은 전체등록이 7.2%, 일부등록이 41.2%, 미등록이 51.5%인데 반해 국공립대학은 각각 20%, 56%, 24%로 기술정보 등록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지원과제가 기술개발을 하고 이를 출원하게 되면 국가기술은행에 등록해야하는데, 출원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지원과제가 제대로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보유기술 국가기술은행 DB 등록 여부> (단위: %)
구분	전체등록	일부등록	등록건수 없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소	4.3	91.3	4.3
특정연구기관	0	75	25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7.3	27.3	45.5
기타 공공연구기관	0	25	75
국공립시험연구기관	3	3	93.9
비영리법인 및 단체	0	15	85
국공립대학	20	56	24
사립대학	7.2	41.2	51.5
2014년 평균	7.7	40.3	52
※2015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박정의원실 재구성

한편 공공연구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활용해 매출이 발생한 비율은 2012년 33.6%에서 2013년 15.9%, 2014년 12.4%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전기술 사업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는 2012년 16.6%에서 2013년 42.9%, 2014년 48.5%로 급격히 증가했다.

<공공연구기관 이전기술 사업화 활용>
연 도	매출발생	활용을 위한 준비단계	미활용	알지 못함	총합
2010년	18.3%	36.5%	17.0%	28.2%	100%
2011년	23.6%	34.2%	17.2%	25.0%	100%
2012년	33.6%	13.0%	36.8%	16.6%	100%
2013년	15.9%	30.9%	10.3%	42.9%	100%
2014년	12.4%	31.7%	7.3%	48.5%	1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이전기술 사업화에 따른 매출발생이 급격히 줄고,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업 주관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한데, 지원과제가 제대로 등록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어렵다”며, “공공연구기관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기술정보 등록 유도, 관련 제도 홍보 등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