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632호 T. 02-788-4360 ~ 2  F. 02-788-0196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8 스마트벽우빌딩 501호           T. 041-356-2020     F. 041-356-8088

배포일 2016년 9월 26일	담당 : 우종호 010-9970-7961

보 도 자 료

산자부, 다국적 기업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소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NCP  타 기관 이관 움직임

OECD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설치하도록 한 NCP(국가연락사무소)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NCP를 설치, 2001년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지경부 투자정책과와 해외투자과에서 사무국을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공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도 알려지지 않은 채 홈페이지조차 없이 운영되다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 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내용 ]

1) NCP가 주로 정부 고위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는 마련하고 있지 못

하고, 운영 면에서도 사무국인 정부의 특정과가 국내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보

여 왔고, 설립 후 11년간 8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1건의 권고가 이루어지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등에 역할을 게을리 해옴.

2) 이러한 구성과 운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NCP가 노동계, 기업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 △이의제기 접수에서부터 결과통지까지의 처리기한 명시 등 처리절차를 구체화할 것, △운영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가시성, 투명성, 접근성,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하지만  산자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이행은커녕 사무

국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겨버렸다.

기관의 성격상 중재, 조정, 권고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NCP 사무국은

정부에 두어야 하지만 이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관

할 부서를 정부 내 타 기관에 이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NCP는 홈페이지에 OECD에 매년 보고한 보고서도 없고, NCP 자체 교

육, 홍보프로그램도 없으며, 그동안 접수된 진정사례도 일부만 올라와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NCP 운영규정 15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1차 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2015년 7월에 접수된 사건 ( 하이디스, 아사히글라스 진정 사건 )을 1

년이 넘은 금년 8월에 평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국제사회 기관, 시민단체, 노동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를 판매한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사례,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

겐 사례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 등의 사례에

서 보듯이 다국적기업의 횡포가 자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NCP의 적극적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산자부는 즉각 NCD를 산자부 내에 다시 설치해야 하며, NCD

운영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NCP 설치국은 매년 OECD 이사회에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NCP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 교육하여 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의무와, 기업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기업 간 중재나 조정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권고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어기구 의원은 산자부는 즉각 NCD를 산자부 내에 다시 설치해야 하며, NCD 운영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