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손낙구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16

국회의사당 내진설계 안 돼 지진에 취약

국회 내 건물 13개 중 7개 내진설계 미적용

국회 내 건물 13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건물은 국회의사당과 부속 건물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사랑재, 국회헌정회, 국회헌정회기념관, 국회후생관 등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내 13개 건물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정관, 국회 제1․제2․제3어린이집, 국회경비대 등 6개 건물은 진도 6～6.5규모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물은 모두 2007년 이후 준공되었고 국회의원회관의 경우 2013년 구관 리모델링 당시 내진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7개 건물 가운데 1975년에 준공된 국회의사당 등 4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준공되었다. 국회의사당과 부속건물, 국회헌정회는 1975년에 준공되었고 국회도서관은 1987년 준공되었다. 국회후생관(1991년 준공), 국회헌정기념관(1998년 준공), 국회사랑재(2011년 준공) 등 나머지 3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이후 준공되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적용되었다. 이 가운데 국회후생관은 2017년 철거 후 인근 주차장 부지를 합쳐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199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당시 적용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이었는데, 1995년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으로, 2005년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각각 확대되었고 2015년부터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물은 진단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건물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를 대표하는 시설 두 가지가 재벌대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마당 중앙의 분수대에 자리 잡은 청동상 ‘평화와 번영의 상’은 1978년 국회 개원 30주년 기념 의사당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조중훈 대한항공 사장이 1억4천만원을 들여 기증한 것이다. 국회 정문에 자리잡은 해태상 2점은 1975년 국회의사당 건립 당시 해태제과공업(주) 박병규 사장이 3천만원의 건립 자금을 기증하여 세워졌다.

김병욱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건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                                  출처 : 김병욱 의원실

내진설계 반영 안 돼 지진위험에 노출된 국회의사당

국회 내 건물별 내진설계 반영 현황

건물명	준공년도	연면적(㎡)	내진설계 반영 여부	비 고
국회의사당	1975	81,443	내진설계 규정도입(1988년) 이전 설계실시로 미반영
부속건물	1975	1,819
국회헌정회	1975	1,265
국회도서관	1987	28,117
국회후생관	1991	2,998	내진설계규정도입 이후 설계되었으나 건축당시 내진설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반영	2017년 철거예정
국회 헌정기념관	1998	8,175
국회사랑재	2011	849
국회의원회관	2013	163,005	내진설계반영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 등) 진도 6~6.5	구관 리모델링시 내진보강
국회의정관	2007	45,934
국회제1어린이집	2007	1,394
국회제2어린이집	2009	1,310
국회제3어린이집	2014	1,024
국회경비대	2014	2,878
자료 : 김병욱 의원실(국회사무처 국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