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조폐공사	[일시] 2016. 10. 06 (목)
근무기강 해이해진 한국조폐공사! 최근 5년간 35건의 징계외 11건 불문경고 처분 - 한국조폐공사 직원 징계 `12년 4건→ `15년 14건, 4년새 3배 이상 증가! - `15년 기준, 근무수칙 위반이 23건으로 65.7%. 음주운전이 11건 31.4% - 활판 잉크투입 불철저, 화재사고로 인한 과다한 피해 발생에 불문경고 처분 - 솜방망이 처벌 규정 개선과 강화 등으로 공직기강 쇄신안 필요!

□ 현황 및 질의

ㅇ `15년 기준, 한국조폐공사 소속 직원들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근무수칙 위반으로 1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12년 대비 3배가 넘어 `14년과 비교해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ㅇ 직원 징계처분별 사유를 보면, 근무태만 등 근무수칙 위반이 65.7%,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31.4% 11건, 금품·향응 수수가 뒤를 이었음. 특히 근무수칙 위반이 65.7%나 되는 점은 현재 한국조폐공사 임·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을 못했다고 봐야 하는데, 사장, 답변 바람!

<표>최근 5년간 직원 징계처분별 현황

(단위: 건,명)

징계 처분 연도별	중징계					경징계				합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계	감봉	견책	경고*	계
2012				1	1		3		3	4
2013						1	2		3	3
2014						3	6		9	9
2015						4	10		14	14
2016. 7						1	4		5	5
합 계				1	1	9	25	0	34	35

자료출처: 한국조폐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경고는 징계에 미포함

(단위: 건, %)

징계사유별	건수	비율
음주운전 등	11	31.4%
상해·폭행·재물손괴 등 폭력사건
근무태만 등 근무수칙 위반	23	65.7%
금품·향응 수수	1	2.9%
간통·성희롱 등
공부집행방해 등
절도 및 주거침입
사기 등
특채 부적정
음란물 소지 및 유포
개인정보 무단 이용
기타(총기오발사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학생지도 부적절, 원생 처벌 등)
계	35	100%

자료출처: 한국조폐공사

ㅇ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31.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음주운전도 문제이지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지난해 9명이 무더기로 확인되었고 이를 한국조폐공사가 받아 징계하였는데, 임·직원들의 ‘조폐 윤리강령’을 스스로 묵인한 것은 아닌가? 청장! 답변바람!

- 공사 직원 9명의 경우 2급 1명, 4급 7명, 5급 1명으로 이중 견책 8명, 감봉 1명으로 징계처분 받음.(이중 3명이 혈중알코올 농도 0.1% 넘어 면허취소)

- 감봉 1명(4급)은 혈중알코올 농도 0.144% 상태로, 술 먹은 것을 면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 시도, 상대방 차량 파손 및 탑승자 2명이 경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음.

ㅇ 이러다 보니, 최근 3월에 조폐공사 2급 임원이 혈중알코올 농도 0.128%로 면허취소를 받았고 한달 뒤 4월에 4급 임원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하다 인적피해(경상2명) 발생시켜 적발되고 면허취소가 되었음. 청장! 조폐공사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이 아닌지? 답변바람!

ㅇ 한편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고도 감경 받는 자는 총 11명이 되었고, 대부분 불문경고를 받음. “제지본부 화재사고로 인한 과다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징계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감경했다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게 맞는지! 징계위원회 위원들 스스로가 너무 안일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은 아닌가? 답변바람!

- 활판 잉크투입 및 교정 불철저, 제지본부 화재사고로 인한 과다한 피해 발생, 인쇄업무 부당처리 등 징계요구 사유를 볼 때 문제의 사유는 중대한 것으로 보이나, 근속표창. 국무위원 표창. 장관표창 등으로 인해 감경함

ㅇ 대한민국 화폐를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공직기강을 유지해야하는 조직임. 말로만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쇄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 답변바람!

참고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제재사항

▢ 징계의 효력

- 인사 및 보수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인사에 미치는 영향	보수에 미치는 영향
견 책	- 승진임용 제한 : 처분일로부터 6개월 - 근무성적평정 : 감점 1.5점	∙ 3개월간 경영평가･내부평가 성과급 25/100 불지급 ∙ 표준가산금 미 가산 : 3개월 분
감 봉	- 승진임용 제한 : 종료일로부터 12개월 - 근무성적평정 : 감점 2점	∙ 1개월간 경영평가･내부평가 성과급 전액 불지급 ∙ 1개월간 연봉월액 1/60 불지급, 표준가산금 미가산(감봉기간 + 6개월 분)
정 직	- 근무성적평정 : 감점 3점 - 승진소요기간 불산입 : 정직기간	∙ 정직기간 중 연봉외급여･성과연봉 전액 불지급, 1년기준 잔여기간 중 경영평가･내부평가 성과급 50/100 불지급 ∙ (정직) 연봉월액의 36/100 불지급 ∙ (잔여) 연봉월액의 10/100 불지급
(기한부정직)	- 정직기간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승진임용 제한 : 종료일로부터 18개월	∙ 표준가산금 미 가산 (정직기간 + 12개월 분)
(무기정직)	- 승진임용 제한 : 종료일로부터 18개월	∙ 표준가산금 미 가산(정직기간 + 18개월 분)
파면･해임	- 파면 : 공직임용제한 5년 - 해임 : 공직임용제한 3년	영향 없음

- 명예퇴직의 제한 : 징계처분 중이거나 당해직급에서 징계처분 2회 이상인 자

- 표창 배제 :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미경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