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 허술

기타공공기관 40%, 준정부기관 36.9%가 적자

지난 3년간 적자액 40조2,042억원, 원인규명, 경영평가 강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허술로 기타공공기관 40%, 준정부기관 36.9%가 적자가 발생하고, 지난 3년간 적자액이 40조2,042억원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이 심각하므로 원인규명과 경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적자비중을 보면, 기타 공공기관은 ‘13년 46.7%,

’14년 39.4%, ‘15년 40.0%, 준정부기관도 ‘13년 29.4%, ’14년 31.3% ‘15년 36.9%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은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13년~’15년까지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도 43개로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13년 △1조5,240.6억 원 이던 것이 ’14년 △2조2,985.4억 원으로 증가했고 ‘15년 △5조2,322.1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43개 공공기관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형태를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해도 전혀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재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즉각 마련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어 “일부 공공기관은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법령 또는 지침을 위반하여 반복 지적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등 방만 경영을 반복하는데도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경영평가시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못한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3년 연속 적자가 수억원~수백억원이 발생하는 공공기관, 석유공사 등 적자규모가 과다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표> 3년 연속 적자발생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13년	‘14년	‘15년	합계
1	한국석유공사	△7,157.6	△16,111.3	△45,002.7	△68,271.6
2	대한석탄공사	△824.1	△712.4	△626.4	△2,162.9
3	도로교통공단	△0.1	△0.3	△0.8	△1.2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7.2	△22.2	△13.4	△52.8
5	사회보장정보원	△3.4	△2.0	△5.8	△11.2
6	근로복지공단	△307.7	△354.7	△125.2	△787.6
7	한국고용정보원	△5.4	△15.2	△8.0	△28.6
8	독립기념관	△5.8	△13.2	△13.7	△32.7
9	한국인터넷진흥원	△50.0	△11.6	△3.1	△64.7
10	국제방송교류재단	△63.8	△57.1	△64.6	△185.5
11	국립공원관리공단	△8.5	△24.2	△136.6	△169.3
12	한국철도시설공단	△957.8	△289.6	△730.1	△1,977.5
13	한국문학번역원	△0.0	△0.7	△0.4	△1.1
14	통일연구원	△0.5	△1.5	△1.9	△3.9
15	한국학중앙연구원	△0.8	△11.0	△3.9	△15.7
16	육아정책연구소	△1.3	△0.3	△2.8	△4.4
17	경북대학교병원	△109.2	△128.1	△198.3	△435.6
18	부산대학교병원	△117.2	△132.6	△250.0	△499.8
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3.1	△12.2	△6.8	△32.1
20	한국원자력의학원	△136.1	△103.7	△82.3	△322.1
2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37.3	△34.3	△24.9	△196.5
2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2	△269.7	△296.2	△724.1
2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45.7	△170.3	△62.2	△478.2
24	서울대학교병원	△252.0	△261.8	△397.7	△911.5
25	충북대학교병원	△29.8	△14.6	△6.3	△50.7
26	한국개발연구원	△3.3	△21.3	△11.5	△36.1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4.4	△6.1	△13.8
28	강원대학교병원	△35.3	△23.8	△59.8	△118.9
29	한국전기연구원	△37.5	△41.5	△68.9	△147.9
3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111.5	△3,636.5	△3,677.8	△11,425.8
3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6	△1.6	△0.1	△6.3
32	동북아역사재단	△4.8	△9.5	△2.7	△17
33	한국나노기술원	△42.7	△56.6	△43.3	△142.6
34	예술의전당	△45.4	△48.5	△35.4	△129.3
35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5.5	△0.0	△9.1	△14.6
36	광주과학기술원	△61.0	△29.6	△18.4	△109
37	전북대학교병원	△76.3	△144.0	△129.5	△349.8
38	제주대학교병원	△76.4	△65.3	△38.2	△179.9
3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7	△9.4	△22.9	△41
4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9.4	△21.7	△9.4	△40.5
41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9.5	△0.7	△0.6	△10.8
42	KDI국제정책대학원	△9.8	△2.6	△6.9	△19.3
43	전남대학교병원	△93.0	△113.8	△117.4	△324.2
합계		△15,240.6	△22,985.4	△52,322.1	△90,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