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통위 역할 미흡

-  2014년부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이 정한 지제차별 의무조항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ㆁ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

이에 2014년 6월 국회를 통과해 동년 12월부터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은, 지역방송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ㆁ 그러나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방통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

방통위는 법시행 후 두 번에 걸쳐 협조요청공문을 보냈으나, 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립계획이 없거나 무응답으로 대응(지자체별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 현황 별첨)

더구나 계획이 수립된 3곳(부산, 경남, 충남)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예산지원 규모나 선정방식에 대해 방통위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됨

ㆁ 이렇게 제도적 지원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에 중앙지상파와 지역방송의 경영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으며, 특별법 제정 취지도 훼손되고 있었음

<지역방송 매출액 추이 (’10 ∼’14년)>

(단위 : 억원)

방송사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성장률 (10～ 14)
지상파 전체	40,679	44,900	45,238	44,729	45,486	2.8%
지역방송	6,730	7,202	6,847	6,573	6,488	-0.9%
	(16.5%)	(16.0%)	(15.1%)	(14.7%)	(14.3%)
중앙지상파 3사	28,054	30,553	30,783	30,220	30,952	2.5%
	(69.0%)	(68.0%)	(68.0%)	(67.6%)	(68%)

※ 중앙지상파는 KBS, MBC, SBS의 합, 지역방송은 지역MBC(18개사)+지역민방(10개사) 합

※(  )는 지상파 전체 대비 해당 방송사업자의 비율

출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연도

지난 5년간 지상파 전체 매출액은 연평균 2.8% 증가한 반면, 지역방송은 0.9% 감소. 또한 지상파 방송시장에서 지역방송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지역방송의 사정이 열악해지다보니 지역방송 종사자도 같은 기간 3,376명에서 3,079명으로 감소(지상파 전체 종사자는 2010년 13,350명에서 2014년 14,308명으로 증가)해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ㆁ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방송을 되살리고 특별법의 취지대로 지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역별 지원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언론노조는 지난 총선 당시 언론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그 세부내역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을 요구한 바 있음

방통위는 법 제정 후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을 2배(2014년 20억 → 2016년 40억)늘이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상황과 제정법에 대한 홍보 미비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별첨 :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방송발전계획 수립 현황>

지자체	관련 조례명	지원시책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 조례	조례제정 : ’15.7.15.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방송 콘텐츠 개발사업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지원 조례	조례제정 : ‘15.10.29.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사업
충청남도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정 : ‘15.12.30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및 지역미디어의 콘텐츠 다양성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전라남도	-	지원계획 없음
대구광역시	-	지원계획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계획 없음
전라북도	-	지원계획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계획 없음
경기도	-	지원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	회신 없음
대전광역시	-	회신 없음
울산광역시	-	회신 없음
광주광역시	-	회신 없음
강원도	-	회신 없음
충청북도	-	회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