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4(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36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④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진청의 ‘꼭두각시’인가?

농업실용화재단,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분석 늘려야

기관설립후 농자재 분석중 농약분석 10.7%, 농식품 유해물질분석 1.9%

○ ‘10년 이후 농자재 5개(비료,미생물,토양,수질·식품체,농약)분석 총 61,294건

○ 농자재 분석 중 ‘농약’ 분석검정은 전체 실적가운데 10.7%(6,581건)에 불과

○ ‘10년이후 농식품 4개(농축산식품,사료,유전자,유해물질) 분석 총 186,662건

○ 농식품분석 중 ‘유해물질’ 분석검증은 4개 분야분석 전체의 1.93%(3,603개)

○ 잔류농약분석은 농진청 위탁 민원,시험,품목등록용 등 4개부문만 분석수행

○ ‘10년 이후 4개부문의 잔류농약 분석 총 2,570건, 사료위탁분석은 단 10건

농촌진흥청 산하 준정부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이 농촌진흥청에서 의뢰하는 유통농자재 분석과 시험연구사업과 관련되거나 농산업체 등에서 의뢰하는 분석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급기관인 농진청만 의식한 채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 4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설립 이후 비료, 미생물, 토양, 수질·식물체, 농약 등 5개분야의 농자재 분석과 농축산식품, 사료, 유전자, 유해물질 등 4개 농식품분야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문간 분석실적치 편차가 너무 커서, 농약의 경우 전체 농자재 분석의 10.7%(26,775건), 유해물질은 전체 농식품 분석의 1.93%(3,60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지난 6년 8개월간 농자재분석(5개 부문) 실적은 총 6만 1,294건을 실시했는데, 비료가 전체의 25.0%(15,340건), 미생물이 9.7%(5,947건), 토양이 27.6%(16,919건), 수질·식물체가 26.9%(16,507건), 농약이 10.7%에 해당하는 6,581건으로 부문간 분석실적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 분석(4개부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총 18만 8,662건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농축산식품이 15.2%(28,375건), 사료 15.0%(28,016건), 유전자 67.9%(126,668건)를 차지하고 반면, 유해물질의 경우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3,60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농자재와 농식품 분석에 있어서 분야별, 유형별로 분석실적이 들쑥날쑥하고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도별 농자재, 농식품 분석현황 〉    (단위 : 건)

구 분		연 도							누계
분야	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농자재 분석	소 계	3,938	7,208	13,000	8,374	9,600	11,293	7,881	61,294
	비 료	1,320	2,188	2,289	2,295	2,518	2,728	2,002	15,340
	미생물	373	746	1,556	1,297	716	790	469	5,947
	토 양	705	1475	4,507	2,337	2,706	2,670	2,519	16,919
	수질·식물체	872	1850	3,558	1,527	2,783	3,826	2,091	16,507
	농 약	668	949	1,090	918	877	1,279	800	6,581
농식품 분석	소 계	13,068	18,365	21,262	31,502	34,800	40,890	26,775	186,662
	농축산식품	1,823	3,932	5,756	4,359	3,732	5,942	2,831	28,375
	사 료	2,789	3,775	3,417	4,301	4,652	5,894	3,188	28,016
	유전자	7,525	10,051	11,876	22,380	25,875	28,430	20,531	126,668
	유해물질	931	607	213	462	541	624	225	3,603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료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시행하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 역시 오로지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위탁하는 내용이나 시험연구사업 및 농산업체에서 의뢰하는 품목등록용 분석만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역시 권한이 없는 분석만 수행하므로 적발, 조치결과는 농진청에서만 하고 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올 8월말까지 잔류농약 분석은 총 2,570건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민원 위탁용 잔류농약분석 건수는 전체의 50.3%(1,290건) ▲시험 연구용 잔류농약분석 17.8%(457건) ▲품목등록용 잔류농약분석 31.6%(811건)로 나타난 반면 ▲사료 위탁용 잔류농약분석 실적은 0.4%(10건)에 불과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업실용화재단의 분석업무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상급기관만 눈치만 보는 식의 수동적인 분석업무 수행하고 있다. 마치 농진청의 꼭두각시처럼 하는 업무수행을 개선해야 한다. 중금속 분석업무도 별도로 분석 의뢰하는 경우가 없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분석능력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진청과 협의해 분석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