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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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ㆍ국토정보공사

국교과기진흥원ㆍ시설안전공단 (10/13)

한국국토정보공사 2.

일제 잔재 청산‧국민재산권 보호위해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 ‘지지부진’

‘30년까지 국비 1조 3,000억원 투입, 불부합지역 재조사 사업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은 629억원(16.6%)에 불과

□ 지적도란 토지를 세분화하여 필지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공적장부를 말한다. 즉, 토지소유자의 땅의 위치와 모양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부이다.

□ 1910년～1918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수탈과 식민지적 토지소유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현재까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이용하고 있다.

□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최초 지적도를 만들 당시의 시대적 낙후된 측량 기술과 종이 지적도면의 계속된 사용으로 인한 마모,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이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11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1.9.16.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0년까지 국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역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하며, 이중 지적재조사측량 비용으로 약 6천6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살펴본 결과 2012년 34억원, 2013년 215억원, 2014년 80억원, 2015년 150억원, 2016년 150억원, 2017년 150억원(심의중)으로 현재까지 약 629억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약 16.6%에 불과하다(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지적재조사사업 예산반영 현황: 사업적정성 검토(간이예타 대비)]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안
사업예산 (억원)	간이예타	4,690	26	239	841	1,097	1,143	1,334
	반영 (%)	779 (16.6%)	34 (130.8%)	215 (89.9%)	80 (9.5%)	150 (13.7%)	150 (13.1%)	150 (11.2%)

□ 또한 ‘15‧’16년 예산과 같은 15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2052년이 되어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 윤후덕 의원은 전 국토의 약 3700만 필지 중 약 15%가 현재 지적도와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 이로 인한 토지분쟁에 의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제출).

사법통계상 2005년 1월 한달 간 접수된 민사소송접수건수 90,346건, 그중 10%를 토지경계소송으로 추정, 1건당 평균소송 비용 3,500,000원 기준으로 산출

▷ 90,346(월 민사소송접수건수) × 10%(토지경계소송비율)= 약 9,034.6(건)→ 월 토지경계 소송건수

▷ 9,034.6(건) × 12(개월) = 108,415.2(건) → 연간 토지경계 소송건수

▷ 108,415.2(건) × 3,500,000원(1건당 평균소송비용) = 37,945,320만원 → 연 토지경계소송 비용

※ 따라서 매년 토지경계소송 비용은 약 3,800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지적도는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 세계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토정보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시작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