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0월 9일(일) 7882576kj@hanmail.net http://blog.naver.com/podoriksk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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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소외계층 위한 ‘문화지원 사업’이 오히려 소외 앞장!

-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 30% 밑돌아! 지난해 소외계층 초청율 0% 공연도 6건 달해!

- 김석기 의원, “탁상행정 아닌 현장 평가로 예산 낭비 막아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에서 진행하는「방방곡곡 문화 공감 지원 사업」이 당초의 사업목적인 소외계층 대상 공연지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계획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나 후속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 지원 사업’은 문체부가 사업주체인 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문화향유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에만도 복권기금 75억여 원을 투입해 전국의 318개 기관이 480건에 대한 공연 예산을 집행했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 지원 사업 실적 현황

연도	기관수	공연건수	지원금액
2013년	150개	261건	4,403백만원
2014년	240개	347건	6,984백만원
2015년	318개	480건	7,567백만원
자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3-2015)

복권기금으로 진행되는 문화 공감 지원 사업은 그 대상이 문화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문체부도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 준수를 예산 지원 조건으로 공연 지원을 하고 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 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율	15%	20%	25%	30%	30%
자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2-2016)

그러나 한문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예산을 지원받은 공연 261건 중 57건(6%), ▲2014년 347건 중 69건(14%), ▲2015년 480건 중 142건(17%)이 의무 초청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무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대 이하로 소외 계층을 초청한 공연이 총 11건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이 0%인 공연도 ▲2014년 1건, ▲2015년에는 6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2015 소외계층 의무 초청율 1% 이하의 공연

(단위 : 명, 명, %)

연도	문예회관	공연명	총 관람객수	초청 소외 계층 수	소외 계층 비율
2013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2013시리즈	90,000	603	0.7
2014년	광양시문화예술회관	마당을 나온 암탉	1,480	22	1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첼리스트 정명화의 토크&콘서트	450	0	0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 명품 콘서트	5,859	71	1
2015년	봉산문화회관	에쿠우스	371	0	0
	동래문화회관	재즈파크빅밴드와 유열의 힐링 콘서트	920	0	0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299	19	1
	논산시문화예술회관	찰리아저씨의 마술공장	1,118	0	0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명품콘서트	4,942	0	0
	(재)영화의전당	두레라움 토요 야외 콘서트 <토요일 토요일은 시네마콘서트>	7,150	0	0
	증평문화회관	JK김동욱 언플러그드 재즈라이브‘지금,만나러갑니다’	400	0	0
자료 : 2013-2015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특히,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도, 예산 회수나 다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다음 해 공연선정 기준으로 전년도 평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 준수여부 평가배점이 문예회관 평가지표 상 ▲민간·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14점(100점 만점), ▲문예회관 공연·전시 기획프로그램 10점(100점 만점)에 불과해, 사실상 평가 반영의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2014년에 의무 초청비율이 기준에 미달된 문예회관 62곳 중 2015년에도 버젓이 공연 지원을 받아간 문예회관 수가 57곳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당초 문화 지원 사업의 목적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공감 지원사업인데 오히려 소외시키는 결과가 벌어짐은 물론,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예산낭비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이라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문화 공감 지원 사업 예산이 150억원으로 작년 80억원 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만큼 앞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해 문화 공감 지원 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