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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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최근 6년 간 하자 70,923건 발생

하자 발생 1위 품목은 창호가 9,385건으로 13.2%

-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하자발생 총 7만여 건

-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창호, 가구, 도배, 타일 순

- 하자조치 미흡으로 경고장 발생건수도 최근 5년 간 161건으로 매년 증가

-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 발생업체 제재기준 강화해야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011년 이후 최근 6년 간 총 70,923건에 달하며,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한 품목은 창호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LH의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2011년 15,818건, 2016년 6월 기준 4,660건으로 최근 6년 동안 총 70,9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LH 아파트 하자발생 현황

구 분	신규 입주 세대수	하자 발생 건수
2011년	79,059	15,818
2012년	35,479	9,837
2013년	39,611	12,225
2014년	55,195	15,950
2015년	53,537	12,433
2016년(6월)	21,499	4,660
합계	284,380	70,923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품목별로 보면, 창호가 9,385건(13.2%0으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가구가 8,584건으로 12.1%, 도배가 6,481건으로 9.1%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주요 품목별 하자발생 현황

순 위	주요 품목	하자건수	비율
1	창호	9,385	13.23%
2	가구	8,584	12.10%
3	도배	6,481	9.14%
4	타일	5,965	8.41%
5	룸카펫트	5,831	8.22%
6	잡공사	5,358	7.55%
7	도장	3,198	4.51%
8	기기작동불량	2,168	3.06%
9	조명배선기구	2,177	3.07%
10	미장	1,948	2.75%
11	위생기구불량	1,684	2.37%
12	누수	1,606	2.26%

한편, 하자발생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조치 미흡으로 LH가 시공사에 발송한 경고장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하자조치 미흡으로 시공사에 발송한 경고장은 2012년 16건에서 2015년 54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도 8월까지 31건이 발송되었다.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51건이 발생했고, 서울이 24건, 강원도가 23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 이후 연도별, 광역도시별 하자조치 미흡으로 경고장 발생건수

구 분	12	13	14	15	16(8월)	합계
서울	0	8	5	8	3	24
경기	10	7	7	19	8	51
인천	2	4	2	4	4	16
강원	0	5	8	10	0	23
충북	0	0	1	1	2	4
충남	1	1	1	3	3	9
전북	0	0	0	4	2	6
전남	0	3	2	2	1	8
경북	0	0	2	0	2	4
경남	3	0	4	3	6	16
합계	16	28	32	54	31	161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주택품질 불만족 등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재시공·보완시공 등 비용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하자발생을 불이기 위해서는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경고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입찰 시 감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LH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하자 처리기간을 단순히 감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품질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