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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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7일(금)

1. 북한 미사일 도발, 우리 군 정보력 과연 존재하나?

5차 핵실험 아직도 오리무중, 군 정보력의 한계인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 사전파악 정보력 요구

2. 킬체인, KAMD 전력화 시기 적절한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른 킬체인, KAMD 구축 일정 앞당겨야

북한 도발 대응 위한 L-SAM 개발 등 현 KAMD 전력화 재검토

3. 동북아 해상분쟁 첨예화 속 독도대책은?

- 일본 동해 전력 강화 속 독도는 풍전등화

-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전략도서방위체계 구축 필요

4. 공중전력도 없고, 노후장비 정비도 못하는 해병대

공중전력 없는 반쪽짜리 상륙전력, 전력화 계획 앞당겨야

주전력 KAVV, 창정비 적체율 잘해야 50% 이대로 괜찮은가

5. 핵추진잠수함, 논란에도 불구 전력가치는 의문?

핵추진잠수함도입이 과연 대잠전력증강인가

운영비용 1/10 디젤잠수함보다 못한 핵추진잠수함 전력가치

6. 합참이 2006년 소요결정, 10년 지나 결국 포기?

올해말까지 전력화하겠다던 GPS화물낙하산, 계약해제 확인

안정적인 물자보급 목적 달성 방안은?

7. 북한 무인정찰기, 안방까지 내줄 판

- 작년, 지뢰도발 직후 북한 무인기 5대 경계실패 올해도 1건

- 소형무인기 탐지 가능 장비 개발 및 철저한 대응책 마련해야

8.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미제출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154개 시료 기준치 부적합

세부자료 미제출, 각 군 본부 후속처리 계획 제출 필요

9. 장병 보건 및 복지예산 감소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장병 보건 및 복지예산 감소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가해야

[비공개]10.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글로벌 호구될까 걱정

당초 없던 신호정보수집장비 도입, 뒤늦은 검토 타당한가?

구형모델 단종우려에 신형모델 구입 사례로 눈가리고 아웅

[비공개]11. 북핵 피격 대응, 국민 안심 매뉴얼은?

군의 북핵 부정? 국민 불안은 나 몰라라?

국민 불안 해소 위한 범정부적 핵 피격 대응 매뉴얼 필요

1. 북한 미사일 도발, 우리 군 정보력 과연 존재하나?

5차 핵실험 아직도 오리무중, 군 정보력의 한계인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 사전파악 정보력 요구

<현 황>

■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 대량응징보복

-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군은 3축을 밝히면서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주장하였음.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해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체계

- 핵공격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타격하겠다는 것

◯ 대량응징보복을 위한 사전 파악 정보력은?

- 핵공격 징후 사전포착을 위해서는 정찰위성 자산이 필수

- 현재 우리의 독자적인 정찰위성은 2020년에나 확보 예상

- 결국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에 있어 미국에 의존

■ 5차 핵실험 관련 사후 정보력

◯ 북한 5차 핵실험 후 20여일 지나도록 오리무중

- 정보당국 관계자 ‘5차 핵실험이 북한의 주장대로 핵탄두 폭발시험 인지 등 핵실험방법이나 실험에 사용된 핵물질 종류 등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차례의 포집활동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제논 등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 ‘누출된 방사성 핵종이 극미량이었거나 기류의 영향이 컸을 것’

- 결국 아직까지 5차 핵실험 이후의 정보에 대해 깜깜이 수준

◯ 북한 핵실험 은폐기술 발전

- 달팽이관 형태의 갱도 여러개를 뚫어 겹겹이 차단막을 설치한 다음 핵실험 실시

- 갱도 입구를 은폐물로 가린 채 야간에 갱도 안으로 핵탄두 추정 장치를 반입하는 작업으로 위성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

◯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확인불능

◯ 2014년‘한미일 정보공유약정’등 국제적인 공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간의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거나 늦게 전달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국제공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질 의>

1. 지난 9월9일 북한 핵실험 징후를 한달 전부터 파악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 실험 당일에도 실험 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지체됨.

- 9일 북한 핵실험 당시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지난 9일 있었던 긴급현안질의 당시 군은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이 우라늄에 의한 핵분열 반응인지, 플루토늄에 의한 것인지 핵폭탄 제조방식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바 있음.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번 실험이 우라늄에 의한 것인지, 플루토늄에 의한 것인지, 핵폭탄 종류나 성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 이번 핵실험에 사용된 핵폭탄 제조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3. 5차 핵실험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보와 그 분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지난 1월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우리 정보당국은 ‘증폭핵분열탄’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이러한 결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 4차 핵실험 당시에는 어떤 분석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 4차 핵실험과 이번 5차 실험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4차 실험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가능했던 것이 이번 5차 실험에서는 왜 불가능한 것인지? 정보능력에 의한 것은 아닌지 견해는?

4. 이번 5차 핵실험 이후 더 불거지는 우리 군의 정보력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또다시 북핵과 미사일 등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량응징보복(KMPR)을 추가로 거론하고 있음.

- 킬체인은 물론 KMPR 역시 핵심은 무엇보다 북한의 지도부 동향과 북핵, 미사일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군이 이러한 사전파악이 충분히 가능한지?

- 우리 군이 보유한 독자적인 정보자산만으로도 이러한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위성을 통한 정보취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위성을 통한 정보취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5. 우리 군의 정보력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보자산과 정보력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함.

- 우리 군의 정보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견해는?

- 그동안 제기된 정보자산의 획득 소요에 대해 합참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견해는?

- 우리 군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킬체인, KAMD 전력화 적절한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른 킬체인, KAMD 구축 일정 앞당겨야

북한 도발 대응 위한 L-SAM 개발 등 현 KAMD 전력화 재검토

<현 황>

■ 북한 발사체 엔진 실험

◯ 9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보도

-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 공개 사진에 ‘백두산계열 80tf급 액체로켓’  미사일 도면

- 추진력 80tf(톤)으로 연소시간 200s(초) 달성 보도

(참고: 한국형발사체 75tf 연소시간 145초)

◯ 2월 발사한 로켓의 3배 추력

- 2월 발사 로켓(광명성4호)은 27tf 추력의 엔진 4기를 묶고, 3tf 추력의 보조엔진 4기를 보완해 총 120tf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평가

- 광명성4호는 100kg 가량의 위성체를 탑재해 약 1만km 가량 비행 가능 평가

- 9월20일 성공한 엔진 추력은 광명성4호의 3배에 육박하는 80tf로 4기를 묶으면 320tf의 추력으로 1.5t의 탑재체를 싣고 1만km 가량 비행 가능

◯ ‘정지위성’, ‘ICBM’ 등 군사적 위협 우려

- 북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정지위성 운반 로켓을 완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보도

- 보도내용대로라면 로켓을 정지궤도인 3만5800km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

- 김정은 위원장 실험 직후 “가까운 몇해 안에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됨.

- 정지위성 보유시 군사첩보위성 이용 우려

- 합참에서는 이번 성공에 대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시험을 했다는 점”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강조. ICBM 최소 사거리 기준 5500km.

◯ 북한이 8월24일 SLBM 시험발사 500Km 비행성공, 9월9일 5차 핵실험에 이은 9월20일 장거리미사일 사용 가능 신형 로켓엔진 분출실험.

- 노동당 창당기념일인 10월10일경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제기.

-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 세 번의 핵실험과 37번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장화를 강조해옴.

* 김정일 위원장 집권 18년 동안 핵실험 2회, 미사일 발사 16회

■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 대응

○ 3K체계(KAMD, 킬체인, KMPR)

- 킬체인 :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 미사일시설의 표적탐지(1분), 좌표식별(1분), 사용무기 선정과 발사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하겠다는 개념.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영공으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처계.

- 대량응징보복(KMPR)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 응징보복하는 체계.

○ 3K제제 중 킬체인은 선제공격이며, KMPR은 북한지도부에 대한 응징 개념으로 사실상 전면전을 상정해야 함.

- 3K중 소극적 대응인 KAMD는 방호적 개념으로 기존의 패트리어트에 추가해 보완적이고 다층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 구축 필요

■ 탄도탄 요격 방어 분류

○ 요격고도별 분류

- 하층방어 : 고도 30~40km

- 중층방어 : 고도 30~40km에서 고도 90~100km

- 상층방어 : 고도 90~100km 이상

○ 비행궤도단계별 분류

- 종말단계 방어 : 탄도탄이 하강하는 단계부터 대기권에 진입해 지표에 떨어지기 전까지 요격

- 중간단계 방어 : 탄도탄이 대기권 이탈 후 재진입하기 전까지 요격

○ 종말단계 요격

- 탄도탄이 자유낙하해 속도가 증가

- 탄도탄 대기권 재진입 시 공기마찰로 특히 고도 80~20km에서 나선형형태 하강 발생

- 하층방어일수록 단순하고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대응시간이 짧고, 방어가능구역이 작아 통상 거점방어

○ 중간단계 요격

- 상층방어 체계로만 요격

- 대기권 외곽에서 요격해 잔해나 핵물질이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산화 지상 피해 최소화

-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체계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

- 사거리가 길어 매우 넓은 구역 방호 가능

■ 탄도탄 요격유도탄 비교(개발중(L-SAM)포함)

	패트리어트 /M-SAM	사드	SM-3	GBI	SM-6	L-SAM
분류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중․상층	중간,종말단계 상층	중간단계 상층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하․중층
고도	3~22km	40~150km	90~360km	2000km	10~33km	50km 이상
사거리	35km	200km	700km	5000km	100km	미정
발사․탄두	지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파편탄	미정

■ 우리 군의 KAMD 관련 계획

- 탄도탄탐지레이더(그린파인) 추가 도입

- 현재 18년까지 M-SAM 개발, 2023년까지 L-SAM의 개발 예정

- 현재 중고PAC-2 패트리어트를 전면적으로 성능개량을 통해 PAC-3 최신형으로 교체

-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수준인 M-SAM 개발.

- 새로 개발되는 L-SAM 역시 종말단계 하층과 중층방어로써 패트리어트를 약간 개선한 수준에 불과함.

○ KAMD 관련 기존 틀에서 크게 변화없는 수준

■ 킬체인 관련

-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고정시설 등을 선제 타격

-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킬체인 능력은 총략적인 면에서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이며,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대북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발표

○ 킬체인에 대한 우려

- 킬체인 구축 완료 시점이 2023년. 최근 이를 2년 앞당길 예정.

-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인 ‘타우루스’가 올해 11월까지 도입될 예정이고, 2018년부터 스텔스기인 F-35가 도입될 예정.

-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여객기 속도인 마하 0.8 안팎으로 느리게 날아가 실제 미사일 선제 타격 가능성이 낮음.

- 현무-2와 ATACMS 등은 사거리가 300km에 불과해 함경도 안쪽까지 도달하기 어려움이 있음.

<질 의>

1. 최근 북한은 5차 핵실험, SLBM 시험발사, 장거리용 로켓엔진 시험 등 일련의 도발 속에서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 표준화에 들어갔으며, 미사일이 갈수록 발달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결국 현재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북한 미사일 대응대책으로 미사일 방어에 해당하는 KAMD 전력강화를 거론하며 요격수단은 패트리어트 성능개량과 대체전력으로 M-SAM의 개발, 요격고도 향상을 위한 L-SAM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지상 고정형 탐지와 지상에서의 종말단계 하층 요격이라는 체계개념변화없이 진정한 KAMD 전력강화라고 하기 어려우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의 빠른 발전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3. 지난 8월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은 고각으로 발사해 고도가 400km 이상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6월 발사된 무수단미사일도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 1400km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고각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고, 고각발사하더라도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음.

- 사드는 최고고도 150km 정도에 불과하며 종말단계 중층 요격이며, 패트리어트는 최고고도 25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북한이 고각발사했을 경우 이를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KAMD는 패트리어트, M-SAM, 심지어 최근에 개발중인 L-SAM 역시 모두 종말단계 요격으로 최근 북한이 고각발사에 성공하는 등 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갈수록 요격이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탄도탄은 대기권 재진입시 공기마찰로 나선형 운동형태를 보이고 속도가 빨라지는 등 요격이 쉽지 않음.

-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종말단계 하층 방어라는 KAMD의 기본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종말단계 거점방어 중심의 현 KAMD는 과거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대응한 개념으로 현재의 무수단, SLBM 성공 등에 따라 KAMD의 개념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

-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말단계가 아닌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한 탄도탄요격체계 개발이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현재 개발중인 L-SAM의 경우 종말단계 요격, 거점방어라는 기존 KAMD 개념에 따라 요격고도 40~150km인 종말단계 중상층 방어용 사드와 요격고도 3~25km로 종말단계 하층 방어용 패트리어트와 M-SAM의 중간정도 수준으로 2023년까지 개발 목표로 현재 탐색개발중임.

- L-SAM은 현재 요격고도 50km 이상의 종말단계 하층과 중층방어용으로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무수단, SLBM 등의 발사성공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L-SAM의 개발사양도 향상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북한 SLBM 대응을 위해 탄도탄탐지레이더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의 지상고정형 탄도탄 탐지레이더는 탐지에 한계가 있음. 한반도의 측방과 후방에서 발사될 위험성이 제기되는 SLBM 대응을 위해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이지스함에 추가로 탄도탄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음.

- 이지스함에 탄도탄요격체계를 갖출 경우 현재 운용하는 이지스함의 성능개량만으로 가능해 사드부대를 배치하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주민반발 등 다른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북한 SLBM이 빠르면 올해말이면 전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전력의 전력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장 빠른 전력화 방안은 이지스함의 성능개량을 통해 2~4년이면 가능한 해상기반 탄도탄요격체계 도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현재 차기 이지스함 도입계획인 ‘KDX-Ⅲ batch-2’에 따라 2023년부터 차기 이지스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최근 여기에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장착하기로 알려짐.

- ‘베이스라인 9’의 경우 탄도탄 요격 지휘․통제를 위한 BMD 기능을 포함하는 만큼 ‘KDX-Ⅲ batch-2’에 장착할 탄도탄 요격체계를 도입하거나 개발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DX-Ⅲ batch-2’를 건조하는데 최대한 국산장비의 장착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탄도탄 요격체계에 있어서도 국산화를 위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L-SAM’의 개발사양 역시 해상장비장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 현재 킬체인은 2023년에서 2년 앞당긴 2021년 구축 예정으로 킬체인의 조기구축을 위해 전략적 판단이 요구됨.

- 현재 기존 킬체인 전력은 현무 등 순항미사일의 경우 여객기 속도인 마하 0.8 안팎으로 느리게 날아가 실제 미사일 선제 타격 가능성이 낮고, 현무-2와 ATACMS 등은 사거리가 300km에 불과해 무수단 미사일 발사지인 함경도까지 미치지 못하는 등 사거리와 속도 등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킬체인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공군에서 도입하기로 한 F-35 도입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연부액 등 철저한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0. 킬체인과 KMPR은 무엇보다 선제공격이자, 사실상 전면적 성격으로 미국 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동북아 해상분쟁 첨예화 속 독도대책은?

- 일본 동해 전력 강화 속 독도는 풍전등화

-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전략도서방위체계 구축 필요

<현 황>

■ 동북아 해상분쟁 첨예화 상황

◯ 남중국해 분쟁

-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사(南沙, Spratlys,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시사(西沙, Paracels,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을 둘러싸고 주변국가인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가가 갈등

- 특히 중국은 역사적 실효성을 주장하며, 확장공사 및 인공섬 건설 등 남중국해의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 취해옴.

- 올해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소유권은 불법이며, 중국 남중국해에서의 권리 주장과 인공 섬 건설은 국제분쟁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분쟁 지역의 산호초 및 자연환경을 파괴했다고 결정.

- 판결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가간의 갈등 고조

◯ 조어도(釣魚島, 다오위다오, 센카쿠열도) 분쟁

- 동중국해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실효지배중이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

- 1992년 중국이 해당지역을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하면서 갈등 악화

- 이에 대해 일본은 국유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에 반발해 해당 지역에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 일본은 이 지역의 무력대응에 미일동맹을 이용하려 하는 등 해당지역을 둘러싼 무력갈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은 또한 이 지역 방어를 위해 요나구니섬 연안방어사를 창설하고 18년 말까지 아마미오섬에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음.

■ 독도를 둘러싼 일본 군비 증강

◯ 일본의 방위력 증강

- 일본은 201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12년째 이어져오고 있음.

- 지난 65년 시마네현 오키섬(독도와 158km)에 65년 중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3등급 규모의 비행장을 건설

- 최근 오키섬 비행장의 활주로를 2Km로 확장함으로써 독도분쟁 발생시 60여대의 전투기가 5분 이내 독도 전개 가능

- 18년까지 해상영유권 분쟁대응을위한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

◯ 일본 수륙기동단

- 창설시기 : 2018년~2020년

- 주요임무 : 도서 탈환을 위한 상륙 및 대상륙작전 (강제진입, 공중강습 등)

- 주요전력(2015년 방위백서)

병력 : 3개 연대 약 1800여명과 지원부대(수송, 포병대대 등)를 포함 총 3,200명 규모

강습,수송전력: 수직이착륙기(MV-22) 17대, 상륙돌격장갑차(AAV-7) 52대

9,000톤급 오미스함 3척: 공기부양정(LCAC) 2대, 대형헬기(CH47) 2대 등

19,000톤급 휴우가함 2척: 헬기 11대 등

19,500톤급 이즈모함 2척: 헬기 14대 등

참고 : 독도함(상륙함) 14,500톤급

■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방어 상황

- 현재 독도에는 경찰 신분의 1개소대 규모의 독도경비대 상주

- 울릉도에 대해서는 14년 이후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활용 중대급이나 소대급 전지훈련을 분기당 1회에 걸쳐 추진중임.

- 향후 18년까지 울릉도에 기존 군시설(미군 반환부지)을 활용해 훈련, 숙영시설을 구축한 후에는 신속대응부대를 순환배치해 상주할 수 있도록 준비중

◯ 전략도서방위체계

- 현재 해병대는 백령도 등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제주도 주둔 9여단 창설하는 등 도서지역에 대한 해병대 책임지역화를 진행하고 있음.

- 울릉도 지역에 대해서도 해병대 책임지역화 필요

<질 의>

1. 최근 남사군도와 서사군도가 위치한 남중국해에서의 주변국 갈등이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는 도서를 둘러싸고 각국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음.

- 일본은 중국과는 조어도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우리에 대해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문제를 삼고 있음.

- 특히 일본은 이러한 갈등에 대비해 현재 2018년까지 첨단무기와 수송전력을 보유한 대규모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에 해상영유권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과 군비경쟁 속에 군사충돌이 우려되는  등 우리에게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일본이 오키섬 비행장 확장, 수륙기동단 창설 등 독도 주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상륙 목적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이를 대비한 최소한의 전력화가 요구됨.

-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국토의 동쪽 끝 독도와 울릉도를 방어하기 위한 군병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울릉도 방어를 위해서는 그동안 도서방위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해병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해병대를 통한 전략도서방위전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해상영유권 분쟁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동북아 지역의 경우 독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도 등 해양 영유권과 관련된 갈등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위체계가 요구됨.

- 해병대는 현재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9여단 창설로 전력도서방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울릉도의 방위까지 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총괄하는 단일 지휘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단일 지휘기구를 통해 향후 전력도서방위를 위한 전력 역시 대폭 증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병대가 국군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륙임무에 더해 그동안 서북도서 등 방위업무가 중요한 임무가 되어왔고, 제주도, 울릉도 등 전략도서방위가 주요 임무로써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조직법에 해병대의 주임무로 상륙에 더해 전략도서방위임무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공중전력도 없고, 노후장비 정비도 못하는 해병대

공중전력 없는 반쪽짜리 상륙전력, 전력화 계획 앞당겨야

주전력 KAVV, 창정비 적체율 잘해야 50% 이대로 괜찮은가

<현 황>

■ 공중전력 없는 반쪽짜리 상륙전력

○ 해병대 주요 임무

- 국군조직법 상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부대

-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해병대 현황

- 최근 상륙작전의 발전, 전장환경과 특징 등을 고려 독립전장 관리를 위한 지휘통제, 감시․정찰 전력과 원거리 고속발진 및 입체적 전투력 투사를 위한 전력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

- 해병대 부대중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9여단 등 서북도서방위를 비롯한 전략도서방위 임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됨.

- 육군 개념의 전략방위를 주임무 중 하나로 담당하다보니 이에 따른 편제로 상륙전력 극대화와 다소 거리가 생김.

- 순수 상륙을 위한 전력은 상륙돌격장갑차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 상륙작전 완전성을 위한 복합 전력 패캐지 확보

○ 공중전력 도입 추진

- 입체적 전투력 투사를 위해 상륙기동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대가 들어올 예정.

- 더불어 상륙화력지원을 위한 상륙공격헬기와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중기계획 반영 안됨.

○ Sea Platform 전력 등 복합시스템 패키지 확보

- 상륙전력과 더불어 LST-Ⅱ, LPX 2번함의 경우 상륙을 위한 Sea Platform 전력으로서 복합 시스템으로서 패키지로 확보해야 상륙작전의 완전성을 구현할 수 있음.

■ 전군에서 가장 높은 창정비적체율 보이는 해병대 주력장비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반기
총 계		정비대상	786	780	778	760	732
		적 체	317	360	309	275	281
		적체율	40.3	46.2	39.7	36.2	38.4
육 군		정비대상	744	736	739	724	707
		적 체	288	336	288	257	268
		적체율	38.7	45.7	39.0	35.5	37.9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정비대상	42	44	39	36	25
		적 체	29	24	21	18	13
		적체율	69.0	54.5	53.8	50.0	52.0

○ 해병대 주력장비인 KAVV 창정비 적체율은 최근 5년간  50% 상회

- 해병대 장비 중 해병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장비인 상륙돌격장갑차의 창정비 적체율이 12년 69% 등 계속 50%를 상회하고 있음.

- 올해의 경우에도 상반기까지 52%의 창정비 적체율을 나타냄.

○ 각군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율 40%로 현재 개선중

- 최근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율이 매우 높아져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어져 옴.

- 2012년 40.3%, 13년 46.2%에 이를만큼 높은 창정비적체율에 따라 관련 예산 증액과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최근 그 수치가 계속 개선되고 있음.

- 육군 궤도장비 중 탱크의 경우는 민간발주 등 각종 개선노력으로 최근 적체율을 23%까지 개선하였음.

○ 창정비 지연 원인 및 대책

- 86~98년 궤도장비가 집중 전력화됨으로써 2011년 이후 창정비 대상장비 증가

-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장비 대비 예산 부족으로 정비지연

- 창정비 관련 예산 현 5% 증액(17~21 중기계획)에서 10% 증액(18년부터)으로 적체 해소 추진

- 종합정비창 퇴직인력 및 단순노무직 채용을 통한 군창 정비능력 확대

- 창정비 기준을 시간기준에 상태기준을 추가하고, 성능개량사업과의 중복공정 통합 추진

○ 그러나 창정비 지연 개선 대책에 가장 높은 적체율을 보인 해병 KAVV에 대한 대책은 거론되지 않음.

<질 의>

1. 최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륙전력은 강력한 위협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 도발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처럼 북에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인 상륙전력이 현재와 같이 공중지원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해병대 공중지원전력이 이제야 도입이 결정되어 내년에야 상륙지원헬기 2대가 도입됨. 무엇보다 공중지원전력의 핵심인 공격지원헬기는 아직 중기계획에도 포함되지 못함.

- 결국 우리 해병대는 공중지원에 있어 작전시 마다 공군이나 육군 등 타군의 지원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군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장환경변화에 따라 독자적 공중지원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상륙작전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하루라도 빨리 상륙공격헬기 도입을 통해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륙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군은 궤도장비의 창정비와 관련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0%에 육박하는 적체율을 보이고 있음.

- 무엇보다 해병대 주력전력인 KAVV는 개선이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울만큼 여전히 50%를 훨씬 넘는 적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 군에서는 창정비 적체 지연의 원인으로 장비들이 집중전력화됨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 KAVV는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높은 창정비 적체율을 보이고 있는 KAVV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창정비 적체와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접근을 통해 따른 대안없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안이한 대책이라 할 것임.

- 창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군창의 개혁을 모색하고, 운용 장비와 관련해 과감한 국방개혁을 통한 성능개량사업과의 조속한 통합 추진, 노후 장비에 대한 빠른 도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AVV의 경우 50% 이상 적체율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충분하지 않은 해병대 예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AVV의 창정비 적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지난 30일 방추위에서 2028년까지 개발하기로 결의한 차기 상륙돌격장갑차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핵추진잠수함, 논란에도 불구 전력가치는 의문?

핵추진잠수함도입이 과연 대잠전력증강인가

운영비용 1/10 디젤잠수함보다 못한 핵추진잠수함 전력가치

<현 황>

■ 한국 도입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핵잠수함

❍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부각되면서 한국에서 이에 대응해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물 속에서 무한정 잠행이 가능한데다 속도가 매우 빨라 작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특징.

- 전략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등 6개 나라.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잠수함.

-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하루 2~3차례 물 밖으로 부상(浮上)해야 하며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개량형 디젤잠수함도 최대 잠항기간이 보름 정도.

- 디젤 엔진을 소형 원전으로 바꾸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음.

- 원전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원자력 소형화' 등 관련 기술을 꽤 확보하고 있어 핵잠수함용 원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님.

■ 핵잠수함 도입하기 위해선 주변국의 반대와 막대한 유지비 넘어야.

❍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기술력이 아닌 국제 정치 및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

- 주변국의 반대를 넘어선다하여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략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

- 핵 잠수함은 20% 안팎의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한국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

❍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21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기고문에서 핵잠수함 보유 명분 있는가 깊이 생각해봐야한다고 밝힘.

- 최 대령은 "인도와 브라질이 보유를 추진 중이지만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잠수함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일본‧이태리‧이스라엘‧북한 등은 아직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핵잠수함을 쉽게 보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경비 부담"이라고 설명

- 최 대령은 "건조‧운용‧유지‧정비 뿐 아니라 시설투자‧교육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다"고 강조

- 따라서 핵잠수함 도입이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비용분석이며,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게 최 대령의 지적

-  "핵잠수함이 있다고 해도 디젤잠수함의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며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그 성능이 디젤잠수함 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은밀하게 매복 중인 디젤잠수함에게 핵잠수함이 공격당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핵잠수함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해 디젤잠수함이 작전하는 연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라고 지적

■ 미 전문가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보다 디젤잠수함이 훨씬 효율적

❍ 미 해군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라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선임연구원은 ‘VOA’에,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힘.

-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고 밝힘.

-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현대식 디젤잠수함은 속도가 평균 20노트, 즉 시속 37km로 우수한데다 자체 소음이 적어 한국에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밝힘.

- 미국은 전세계 5대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잠항 기간이 긴 핵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지적.

❍ 미 해군 전문가로 해군 필독서로 뽑히는 ‘세계의 전투함대’ 등을 펴낸 에릭 워타임 씨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함.

- 대양이 아닌 연안 방어는 소음이 적고 은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디젤잠수함이 효과적.

-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관리도 힘들어 한국에 효용성이 낮다는 게 워타임 씨의 설명

■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가격 차이 커

❍ 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디젤잠수함은 2억 달러, 프랑스의 스콜피언급 디젤잠수함은 3억에서 5억 달러에 판매

- 미국의 전형적인 핵 추진 잠수함은 16억에서 30억 달러로 매우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듬.

-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척 당 26억 달러에 달함.

■ 국방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 검토중?

❍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등 우리 안보 라인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짐.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등 안보 라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옵션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국방부와 일선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군사·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 국방부는 다음 주 중에 국방부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SLBM 대응책을 논의하는 조찬 포럼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짐.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서도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확보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핵 능력 문제도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점검하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 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구체적인 대북 핵 억제력과 연합 방위력 증강 문제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북한의 SLBM방어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원자력 기술 및 잠수함 건조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막대한 경비가 걸림돌.

-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건조‧운용‧유지‧정비 뿐 아니라 시설투자‧교육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다"고 강조함.

- 일례로 러시아의 디젤잠수함은 2억 달러, 프랑스의 스콜피언급 디젤잠수함은 3억에서 5억 달러에 판매되지만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16~30억 달러에 달함.

-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입에 드는 예산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비용은 물론, 주변국의 반대 등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할 만큼 타당한 전력이라고 보는지?

3. 미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잠수함을 통한 대잠억제가 충분히 타당한 전력요소라고 보는지?

4.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이 SLBM 대응책을 논의하는 조찬 포럼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

- 청와대와 국방부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할 경우 합참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합참이 2006년 소요결정, 10년 지나 결국 포기?

올해말까지 전력화하겠다던 GPS화물낙하산, 계약해제 확인

안정적인 물자보급 목적 달성 방안은?

■ 사업개요

적지종심 작전지역에 침투하는 특전팀에 장비·물자·탄약 등을 공중 재보급하기 위한 GPS화물낙하산을 확보하는 사업

(현재 화물낙하산은 저고도에서 투하되므로 적 방공망에 의한 수송기 피격위험이 존재하고, 화물 낙하지점 예측이 어려워 회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고고도 투하가 가능하고 GPS자동유도장치를 이용하여 화물낙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함)

`14~16년, 총사업비 72.09억원 (114대 구매예정)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예산액	628	2,654	3,927
집행액	628	48	0

2014년, 계약금 등 6억 2800만원 집행완료

2015년, 26억 5400만원 중 95.2%를 이월함: 사유 - 주장비 수락검사 지연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 문제점

○ 결산 심사시 수동조정기에 적정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라는 지적, 방사청에 “주의” 의결

검토보고서에 과다이월 사유가 `15.6월 실시한 수락검사가 무효화 됨에 따라 `16년 3분기에 재시험 실시 예정이라는 점이 지적됨.

○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06.4월 소요결정 (제219차 합동참모회의)

`07.3~6월 선행연구

`08.12월 전력화시기 조정 (제239차 합동참모회의)

`14.2월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 `14.5월 제안서 평가 및 대상장비 선정 → `14.10월 기종결정 및 계약 (미 Airbone Systems사) → `15.6~8월 국내 수락시험

○ 특전사가 공군에 의뢰, 수락시험을 시행함

-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던져 목표지점 100m 내에 4개이상 착지 합격하는 시험

`15.6.3(수) 실시한 1차시험에서 좌표오인으로 투하지점에서 약 15km 이격된 지점에서 오인함.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기에 오류가 있어 무효이고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특전사가 결정내림. (실제 Airborne사가 납품한 시제품 중 4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격범위이기는 함)

○ 그런데 미 Airborne사가 납품한 제품이 구매시험평가 시 계약했던 Wamore(워모아)사 제품이 아닌 Robot Solution(로봇 솔루션)사 제품을 납품함. (방사청 제보, `15.10월)

`15.11~12월, 사실관계 확인 후 `16.4~6월, 자동유도장치 성능충족여부를 확인해달라고 Airborne사에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음(확인불가)

계약업체가 상기한 부품번호 변경사실을 방위사업청에 사전통보하지 않음.

계약업체는 워모아사의 제품은 방사청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국외상업구매, 수동조정기 기능요구)을 미충족해서 변경한 것이고, 모든 제조사가 생산한 장비는 계약업체의 자체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다고 답변함.

방사청, 부품번호 변경사실을 사전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위반 ⇒ 계약 해제 통보 (9월26일, 현재 기 지급한 5억원 반납요구 중 vs Airborne사 법적대응 검토 중)

※ 참고: TV조선 [단독]특전사 생명줄, GPS화물 낙하산 올해말까지 전력화 (10.3.)

<질 의>

몇일 전에 기사에 의하면 특전사 생명줄 GPS 화물낙하산이 올해 말까지 전력화된다는 것이었음. 그렇게 될 예정이 맞는지? (NO!)

2. 2014년 처음 계약을 하고, 작년에 수락검사 실시하면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114대의 GPS화물낙하산이 특전사에 도입될 계획이었음.

2015년 수락검사 시 특전사가 시험결과를 무효로 판정함으로써 작년 예산 중 95.2%가 이월

이후 미국 에어본(Airborne)사의 제조업체 교체, 이로 인한 부품번호 변경 등을 방사청에 통보하지 않아 결국 계약해제 했음.

결국 올해 말까지 도입은 이미 물건너 간 이야기로 GPS 화물 낙하산 도입은 못하는 거라고 결론이 맞는지?

3. 해당 사업은 지난 2006년, 제21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우리 군의 전략상 필요한 장비’라며 소요 결정한 사업임.

선행연구 실시하고, 전력화 시기 조정한 후 입찰공고, 시험평가 등을 거쳐 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

그러나 계약업체와 계약조건상 다른 제품의 공급문제로 민원 등이 제기되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결국 합참에서는, 전력 상 GPS화물 낙하산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합참의 입장은?

4. 해당 사업에 대해 언론에서는 “북한 지도부 제거 참수부대 창설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군이,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수부대에 제때, 정확하게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GPS 화물 낙하산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음.

언론 표현대로라면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장비보다 빨리 조달해야 하는 장비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지?

같은 스펙의 같은 성능을 가진 장비, 다시 찾아 공급하는 것이 우리 군의 전력상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합참의 입장은?

5. 결국 특전사 부대에 안정적으로 식량과 전투장비 공급을 위한 GPS 화물 낙하산 사업은 적어도 2년은 더 늦어지게 됨.

작년 25억원의 이월에 이어 올해 편성된 39억 2700만원도 전액 불용처리되게 되는 것임.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정부는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됨.

이 사업 때문에 편성되지 못한 다른 사업에 기회비용, 또 전력화 가능기간 2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임.

합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현재 이 장비의 활용을 특전사가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100% 특전사이나, 장비를 투하해주는 것은 공군수송부대가 할 수 밖에 없음.

장비의 관리주체, 운영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육군과 공군이 함께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배분에 대해 합참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매뉴얼도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TV조선 단독] '특전사 생명줄' GPS 화물 낙화산 올해말까지 전력화

2016.10.03.

[앵커]

우리군은 최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수부대에 제 때, 정확하게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겁니다. 우리군은, 올해 말까지 특전사에 GPS가 장착된 최첨단 화물 낙하산을 실전배치합니다.

안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 적에게 포위당한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는 작전이 펼쳐집니다.

작전에 투입된 것은 화물 낙하산, 레이저로 낙하산이 떨어질 위치를 정하자 정확히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우리군이 위성항법장치, GPS가 장착된 최첨단 미국산 화물 낙하산을 올해 말까지 100여개 도입합니다.

북한 깊숙이 침투한 특전사 대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과 전투 장비를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유도장치 없이 미리 정해진 좌표나 연막탄 등을 보고 수송기에서 화물 낙하산을 투하하는게 전부였는데, GPS를 장착해 낙하 정확도를 높인 겁니다.

GPS 화물 낙하산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은 1000kg. 7km 상공에서 떨어뜨려도 오차가 150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정진만 / 항공전문학교 교수(특전사 출신)

"공군의 제이담처럼 원거리 고고도에서 투하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지상의 적 대공화기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화물낙하산에 군사용이 아닌 상업용 GPS가 달려 있어 북한 전파 교란에 취약해 보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연합뉴스] <軍, 착륙지점 찾아가는 낙하산 개발>

'09~13년 중기계획' 반영

2007-12-09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화물을 달고 투하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는 낙하산이 개발된다.

군 소식통은 9일 "낙하산에 인공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한 'GPS 화물 낙하산'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 낙하산에 대한 선행연구를 마치고 '2009~2013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낙하산은 장착된 GPS에 화물 투하 위치를 입력하면 스스로 찾아가는 것으로,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대공포가 밀집한 적 상공에서 화물 투하가 어려울 경우 고(高)고도에서 이 낙하산에 화물을 달아 투하하면 사전 입력된 장소에 안착한다. 투하지점으로부터 오차 반경은 100m를 넘지 않은 것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소식통은 "안개가 낀 날씨나 야간에도 화물을 투하할 수 있는 전천후 낙하산"이라며 "항공기 활주로가 없는 자연재해 지역에서 구호물품을 공수할 때도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동아일보] 자폭로봇… 스스로 찾아가는 낙하산… 영화 속 첨단무기 수년 내 실전 배치

2011-09-23

軍, 개발중인 스마트무기 전시

요인제거용 소형 자폭로봇, 자폭형 무인항공기,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낙하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1년 무기체계 소개회’에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첨단 스마트 무기들이 전시됐다.

작은 원통 모양의 장난감처럼 보이는 소형 감시정찰·자폭로봇은 적(敵) 요인이나 테러범에 몰래 접근한 뒤 스스로 폭발해 이들을 제거할 수 있다. 길이 24cm 높이 8cm, 무게 700g의 이 로봇은 총유탄(소총의 총구에 부착된 유탄 및 소형폭탄 발사기)에 의해 100여 m 떨어진 적의 은거지나 지휘소, 테러 현장으로 발사된다.

이후 원격조종으로 은밀히 움직여 적 요인이나 테러범에 최대한 접근한 뒤 본체에 장착된 수류탄을 터뜨리게 된다. 또 본체에 부착된 초소형 고해상도 주야간 관측카메라로 적진을 정찰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아군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몇 년 안에 개발이 완료되면 특수전 부대와 대테러 부대에 배치돼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서 개발하는 자폭형 무인항공기는 적진 상공을 비행하다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 돌진해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무인기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출격한 뒤 최대 17km 떨어진 적진으로 날아가 감시정찰 및 표적추적 임무를 수행하다 해안포나 미사일진지, 레이더기지 등 표적을 발견하면 이를 향해 돌진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영상유도방식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로 향한 뒤 기체 안에 장착된 고폭탄두를 터뜨려 표적을 제거한다. 아군 레이더나 관측장비가 포착하기 힘든 적의 동굴진지나 이동식 미사일·로켓 발사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GPS 유도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투하된 뒤 전자동 자율비행으로 미리 입력된 좌표를 따라 목표지점으로 날아가 무기와 화물을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다. 이 낙하산은 수송기에서 최대 7.6km 고도에서 투하된 뒤 최대 1t의 화물과 장비를 20km 떨어진 목표지점까지 실어 나를 수 있다.

비행 중 풍속과 풍향을 자동 계산하므로 목표지점에서 최대 100m 이내에 착륙할 만큼 정밀도가 높다. 2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유사시 적진에 고립된 아군에 대한 군수보급이나 천재지변으로 접근이 힘든 지역에 구호품을 지원하는 임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해군 함정에서 수중으로 투하돼 수심 200m에서 스스로 운항하며 적 기뢰를 탐색하는 자율무인잠수정도 국내 업체들이 몇 년 안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7. 북한 무인정찰기, 안방까지 내줄 판

- 작년, 지뢰도발 직후 북한 무인기 5대 경계실패 올해도 1건

- 소형무인기 탐지 가능 장비 개발 및 철저한 대응책 마련해야

<현 황>

□ 북한 무인기 침투사례: `14년 이후 10회

구분	`14.3월	`14.4월	`14.9월	`15.8월	`16.1월
횟수	2회	1회	1회	5회	1회
지역	서부 (파주, 백령도)	동부 (삼척)	서부 (백령도)	동부 (화천지역)	서부 (문산지역)

*자료: 합동참모본부 국회 제출자료

(2014년 4회 추락, 2015년 5회 및 16년 1회 모두 북으로 돌아감)

□ 2015년 합참 국정감사 지적사항

○ 윤후덕의원

2015.8월, 강원도 화천 DMZ 전방전선에서 북측 무인기가 5회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방한계선까지 침투확인 (최대 1.3마일~1.6마일 정도)

8월 4일, 목함지뢰 폭발사건 발생 이후 이런 긴장이 계속된 것임.

우리가 왜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을까? (합참의장 최윤희 답변) DMZ 내 MDL에 연해서의 여러 가지 지형적인 차폐, 수목, 그날과 같이 실제 기상상 완벽한 감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TOD(열상감지장치)로는 비오거나 안개끼고, 습기차면 열을 감지해낼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추경에서 95.5억 반영해 열영상 CCTV 200대를 설치, 무용지물되지 않는가? 우리 병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해도 제대로 된 장비로 보완해줘야 하지 않나? (합참의장 답변) 그렇게 하겠다.

○ 한기호의원

무인기 격추는 불가, 레이더로도 안 잡히고 실제로 레이더 감도를 높이면 노이즈가 발생해 레이더 기능이 떨어짐. 작아서 쏘는 것도 한계

전자총을 만들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하고 GPS교란장치로 회귀를 막아야

“현재 격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함. 국민을 오도시켜서는 안된다.

○ 백군기의원

소형무인기 종류는 파악됐나? 발진기지는? (답변) 항적만 탐지가 됐고 실제 육안식별 안됐기에 추정불가, 소형무인기로 아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다.

북측 무인비행기 항속거리 등을 계산하고 발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예측, 파악해야 원점타격 가능한 것 (합참 정보본부장) 계속 찾고 있다.

레이더에도 안걸리고 육안식별도 힘든 무인기 추적, 어떻게 할 것인가? (합참의장 답변) 특수 소형물체, 항적에 대한 탐지가능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특히 차기 국지방공레이더 등이 성능이 뛰어나 소형 무인기 탐지 가능

○ 주호영의원

“정전협정 2조 16항,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인정찰기의 우리측 영해 침공은 정전협정 위반, 비정상적 상태임. (답변) 다시한번 넘어오는 게 확인되면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식으로 확실히 경고, 조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음.

단호한 대처, 도발원점은 어디인가? 물 샐 틈 없이 경계한다. 그러나 목표일뿐. 레이더를 설치해서 무인기 탐지한다는 건 불가능 (레이더는 하늘향해 있고, 수평으로 낮게 날아오는 것은 잡을 수 없다, 전투기 날려서 무인기 찾아 타격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전선 근처 산이 얼마나 많은데 레이더로 잡으려면 예산이 감당이 안된다)

□ 2016.9.21. 이종명의원 보도자료, 후속보도

지난해 북한 무인기 화천상공 5차례 침범, 알고도 격추못해

군측: MDL 일대는 중화기 반입이 제한돼 있어 격추 불가, 국지 방공레이더 추가 설치 및 향후 MDL 넘어오면 헬리콥터나 발칸포로 격추하겠다고 답변

북한 무인기 300여대 보유, 제3국의 민간 무이기 부품 도입해 품질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질 의>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북한 무인기가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요?

2015년 8월, 목함지뢰 폭발사건 이후에 5차례나 왔다갔습니다만 레이더로 잡아내지도 못했고, 격추는 물론 못했습니다.

2. 지난 1월, 4차 북핵실험 이후에도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문산지역 군사분계선 넘어왔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때는 바로 파악했습니까?

(예상답변) 발견했고, 경고사격했음.

그러나 격추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안한 겁니까, 아니면 못한 겁니까?

왔다가 돌아가서 어떤 정보를 그들이 파악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3. 지난해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로 잡기도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고,

합참은 MDL(군사분계점) 일대에는 중화기가 반입안돼 격추하기가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헬리콥터나 발칸포로 격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들어왔을 때 격추하지 않은 것입니까?

4. 북측 무인기의 발진기지, 즉 원점이 파악됐습니까?

북측 무인비행기 항속거리 등을 계산하고 발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등을 고려해 파악해야 원점타격이 가능하다고 지적됐고, 합참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 됐습니까?

원점이 파악되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무인기를 띄우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합참의 능력 아닙니까?

5. 무인기 정찰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 영해에 들어왔었습니다. 얼마 전 5차 핵실험도 있었는데 왔다갔다고 하더라도 못 발견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6. 북한 무인기가 몇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300여대)

300여대가 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DMZ는 물론이고 우리 안방까지 왔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한 무인기,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7. 앞으로 소형무인기 탐지 가능한 장비 개발 및 철저한 대응책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전자총을 만들던지, GPS 교란장치로 무인기의 회귀를 막던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검토했습니까?

8. 북한이 소형 무인기의 정찰활동을 통해 새로운 도발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점점 위협을 더해가고 있는 북의 침투작전에 우리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비, 해야하지 않습니까?

8.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미제출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154개 시료에서 기준치 부적합

세부자료 미제출, 각 군 본부 후속처리 계획 제출 필요

<현 황>

■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업무보고

□ 군내 유일 토양전문 공인 인증기관 역할 수행

토양전문기관 공인인증 자격 획득: `04.12월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 및 토양정화 검증

·`16년 74개 부대 중 45개 부대 완료: 예방적 지원활동으로 국방예산 절감효과 `15년 0.9억원

·민원 및 사고발생지역 토양오염도 조사지원: `15년 15회

■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자료

1. 최근 3년간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및 처리내역

∙ 화생방사(화생방방어연구소)는 국방부 연간계획에 따라 토양오염도 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160개소(’14년 50개소, ‘15년 60개소, ’16년 50개소)에서

975개 시료를 대상으로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821개 시료는 기준치 이내임.

∙ 기준치 초과(기준치 세부항목의 1∼2개, 최대 초과범위 5∼6%) 시료에 대한 후속처리는 화생방사에서 각 군 본부(환경담당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고, 각 군에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시험항목 및 기준치(토양 1kg 당 함유량 : mg/kg)

-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 총 탄화수소) : 2000

- BTEX(4종) : 벤젠 3, 톨루엔 60, 에틸벤젠 340, 크실렌 45

- 중금속(5종) : 카드뮴 60, 구리 2000, 비소 200, 납 700, 아연 2000

※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조의 5(토양오염 우려기준) 별표3

<질 의>

▶ 975개 시료중 821개 기준치 내, 그렇다면 154개 시료는 기준치 밖!

군내 유일의 토양전문 공인인증 기관으로서, 자료를 제출할 것

▶ 후속처리는 화생방사에서 각 군 본부로 결과통보, 각 군에서 정화활동 추진함

기준치 밖 군사시설지역에 대해 꾸준히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해야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에 묻겠음

업무보고에 “군내 유일의 토양전문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군사시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및 토양정화 검증’업무를 수행중에 있다고 보고함.

2. 최근 3년동안 조사한 결과를 받아보니, 160개소에서 975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해보니, 821개 시료는 기준치 이내가 나왔다 라고 보고함.

그렇다면, 나머지 154개는 기준치를 벗어나 토양오염이 됐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느 군사시설지역에, 어떤 시험항목에서, 얼만큼의 토양오염이 일어났는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단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 때에만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임.

지금 토양오염도 조사결과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인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심지어 국방부장관이 자료제출을 할 수 없음을 국회에 보고했는가?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반드시 부적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감 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람.

3.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군 본부에 부적합 시료에 대한 후속처리를 통보만 하고 있지, 이후 정화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반드시, 정화활동 종료 후에 각 군으로부터 종료에 대한 통보를 받고 토양오염도조사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시 군에 알려줘야 할 것임.

이후 토양오염도 정화활동에 관한 분석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토양오염도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것

9. 장병 보건 및 복지예산 감소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장병 보건 및 복지예산 감소.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가해야

<현 황>

□ 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 감소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소한 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남.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3.8	3.5	-0.3
(단위: 억원)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으로 2015년 8,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4,430만원만 집행했으며, 2016년엔 4,11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 편성되어 9월7일 현재 예산 현액 400만원에 150만원만 집행한 상태임.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2015년도	87.1	44.3	44.3
2016년도	46.0	4	1.5
(단위: 백만원)

❍ 국군수송사령부의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 보건·복지 예산 증가.

-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군수송사령부의 경우에는 2015년 2억 5,000만원의 보건·복지 예산이 2016년도에는 2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5	2.9	0.4
(단위: 억원)

□ 합동군사대학교,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 감소 편성

❍ 합동군사대학교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 2017년도 합동군사본부 장병 보건복지 예산은 2억1000만원으로 2016년 2억 3,000만원 대비 2,000만원 감소.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	증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3	2.1	-0.2
(단위: 억원)

<문제점 및 질의>

1.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2015년 대비 2016년 3,000만원 감소하였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경우에는 2015년 8,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4,430만원만 집행했으며 2016년엔 4,600만원이 편성되어 9월7일 현재 예산 현액 400만원에 150만원만 집행한 상태임.

- 이 같이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합동군사대학교의 경우에도 2017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2016년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한 2억 1,000만원만 편성하였는데 이 같이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은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있도록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장병들의 복지향상 없이는 좋은 군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병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입장은?

- 장병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해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병영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함.

10.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글로벌 호구될까 걱정

당초 없던 신호정보수집장비 도입, 뒤늦은 검토 타당한가?

구형모델 단종우려에 신형모델 구입 사례로 눈가리고 아웅

■ 사업개요

`03~`19, 총 사업비 8828억원, 1set 구매 (4대)

“사업범위에 미포함된 신호정보 수집장비(SIGINT)에 대한 미측 P&A(16.8월 접수) 관련기관(합참) 검토중”

*P&A(Price and Availability): 가격 및 가용성 자료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관련 뉴스스크랩

글로벌호크, 2014년 3월 결정 2018년 도입예정

2017년 예산 2294억원 편성

미국 노스롭그루먼 개발, FMS(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구매예정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 (북한 24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작전비행시간 38~42시간, 작전반경 3000km

■ 방사청 비공개질의 (9.29.)

최근 북핵 5차 실험 성공했음.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필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8800억원 드는 사업인데 ‘신호정보 수집장비’ 더 사겠다는 것인가? 그럼 돈이 더 드는 것 아닌가?

(답변) 그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중이다.

8800억원도 원래 예정한 것보다 사업비 2배가 됐다고 하던데?

(답변) 처음 예정보다 총 사업비가 증액한 것은 사실이다.

신호정보 수집장비는 심지어 단종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변) 확인해보겠다.

만약 단종된 제품을 사면 AS문제도 있고, 한두푼짜리 장비도 아니고 재고처리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기 바란다.

■ 방사청 지휘정찰사업부 대면보고 (10.5.)

○ 추진경과

`03.6월 중기신규 소요결정 : 초기 사업비 2500억원으로 추정 (정보가 없었음)

`09.9월 글로벌호크 P&A 접수 ($4.42억 – 약 5천억)

*영상정보와 신호정보 동시수집 가능한 글로벌호크 블록30(버전이 업데이트)을 소개함. 그러나, P&A는 영상정보 장착버전으로만 받음

`09.12월 방사청, 신호정보 수집장비(SIGINT, 씨긴트) 성능 및 수출가능성을 미 공군에 확인요청

`10.4월 미 공군, SIGINT 수출불가 통보

`10.5월 우리나라 합동참모회의, 글로벌호크 ROC 수정 승인 (블록30버전)

`14.1월/3월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접수/서명 ($6.93억 – 약7700억원)

`14.6월 방사청, 미 공군에 SIGINT P&A 요청

`16.8월 미 공군, SIGINT P&A 제공 ($2.99억불 – 약 3400억원)

방사청, SIGINT P&A 관련기관 전파 (합참 및 공군 777부대)

○ 방사청 질의에 대한 확인

1)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8800억원 또한 사업비가 2배 증액됐다는데?

☞ 초기 P&A 접수했을 때 5천억원에서 1.8배정도 늘었던 건 맞다.

그러나 미측 초기 사업비 보다 증가했고, 미 공군이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호크 가격은 $11억이었음. (우리나라 계약가격은 $6.93억)

2) 그래서 신호정보 수집장비(SIGINT)를 더 사게 되면 돈이 더 드는 것 아닌가?

☞ 미측 P&A는 $2.99억 달러, 약 3400억원이었다.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현재 검토 중이다.

3) 글로벌호크, 신호정보 수집장비가 단종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현재 글로벌호크는 NATO에 우리나라보다 1년먼저 해외수출 승인했고, 올해 일본이 LOA 체결, 독일도 중단됐다가 재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호주도 도입검토 중임. 따라서 단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SIGINT는 지금까지 해외수출 승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비공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에 대해 묻겠음.

8800억원을 들여 무인정찰기 4대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원래 최초로 도입검토를 할 당시에는(2003년) 2500억원이었다가 2009년 미국과 논의하면서 4800억원 정도(4.42억불)로 논의 진행됨.

그러다 2014년 계약하면서 총 사업비가 8800억원(미국측 계약금 6.93억불, 지상건물비, 보험, 운영비 등 포함액)으로 무려 1.8배가 늘어남.

그런데 이번에 신호정보 수집장비(SIGINT, 씨긴트)에 대해 미국이 수출승인 해주겠다며 제시한 것이 3400억원이라고 보고함. 만약 씨긴트를 사겠다고 결정한다면, 총 사업비가 1조 2천억원이 넘게 됨.

2. 현재 시긴트의 도입여부에 대해서 합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면 얼마가 들던, 아무리 비싸도 사야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처음 예상했던 사업비 보다는 거의 5배, 최초 사업비 검토 당시보다 2.5배 넘게 늘었음.

글로벌호크의 천문학적인 가격은 이미 해외시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을만큼 큰 문제인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3. 글로벌호크의 단종여부에 대해 방사청 쪽에서는 우리나라 외에도 올해초 일본이 계약을 마쳤고, 독일, 호주 등도 도입검토를 하고 있는만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해군도 추가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그런데 지금 이미 미 공군에서는 우리가 계약한 글로벌호크 블록 30이 아니라 블록 40을 실전배치하고 있음. 나토와 일본도 블록40을 계약했다고 알려져 있음.

블록30은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이고, 블록40은 이동표적물 감시기능을 더한 기종이라고 함. 이미 블록40은 2013년 아프가니스탄전에 실전배치된 바 있음. 더 우수한 성능인 것 아닌가?

블록30의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있고, 그렇다면 블록4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더 추가 가격이 붙는다. 합참의 검토의견은?

4. 글로벌호크가 아니라 글로벌호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큼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합참의 계획은?

1조 2천억원이면, 우리 기술로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음. 무조건 사느라고 미국측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글로벌 호크 비싼 가격·운용비에 미국조차 운행중단 고려

한국일보, 2012-12-26

■ 글로벌 호크 '1조3000억' 4대 도입 논란

2015년 전작권 전환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

전문가 "필요성 있지만… 적정가격으로 협상해야"

정부 "美요구 가격이면 중고도機 개발할 수도"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키로 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고고도 무인정찰기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글로벌 호크의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의회에 제시한 4기의 글로벌 호크와 부품, 교육훈련, 군수 지원 등을 포함한 가격은 12억달러(1조3,000여억원). 2009년 우리 방위사업청이 구매요청서(LOR)를 보낸 후 미 공군으로부터 받은 1세트(4대) 가격인 4억4,200만달러(4,500여억원)에 비해 2.7배나 비싸다. 지난해 7월에는 8억9,900만달러(9,400여억원)를 제시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측은 한국 판매용 비행체 개조비와 성능개량비, 기술 현대화비 등이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방위사업청은 가격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 정부도 장비가격이나 운용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올 1월 국방부 삭감 대상에 글로벌 호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미 국방부는 RQ-40 블록 30형 글로벌 호크의 운용을 종료하고 대신 냉전시대에 사용하던 구 기종인 U-2 정찰기를 연장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3년 국방예산에서 글로벌 호크 관련 예산을 제외시켰으나 미 의회가 이달 21일 국방수권법안에서 글로벌 호크 예산을 재배정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미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호크의 해외판매 등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구매승인 지연에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비슷한 성능을 가진 글로벌 옵서버나 팬텀아이 등 경쟁기종 도입 등 다각적인 대안마련도 검토해왔다. 지난 10월 저고도 무인정찰기만 개발이 가능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으로 중고도 이상 무인정찰기 개발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자체 개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이 요구하는 글로벌 호크 가격이면 고도 10km 이상대의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있다"며 "우리 기술력으로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래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합동참모회의에서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 감시기반을 확보하고 북한 후방지역까지 감시ㆍ정찰을 위해서는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0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국방대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대상 기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실시해 글로벌 호크를 대상 장비로 결정했고 지난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정부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2015년 이전 구매하는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 귀속되면 한반도 전역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나토가 블록 40형을 구매하면서 17억달러(1조9,000억여원)을 지불했고 일본도 블록 40형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며 "글로벌 호크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이상 최신 기종인 블록 40형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양측 가격이 절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시사저널] 글로벌호크에 몸단 한국군의 짝사랑 10년

미국에선 창고에 들어갈 운명, 한국에 바가지 씌우기?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ㅣ 승인 2012.12.31.(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12월13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북한이 발사 전날인 11일 로켓을 발사대에서 해체한 후 예비 로켓을 세웠고,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미국은 (한국 정부를 빼고) 일본 정부에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정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대북 경계 태세를 한 단계 낮추었던 한국 정부를 심하게 조롱하는 내용이다. 2009년과 2012년 4월, 두 번에 걸쳐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을 알지 못해 곤경에 처했던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제때 발사 사실을 탐지했다며 한국 정부의 정보 능력을 마음껏 비웃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한·일 간에는 누가 먼저 최신형 글로벌호크 정찰기를 도입하느냐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북 정보 능력 강화를 최우선적인 방위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미국의 최신형 ‘글로벌호크 블록40’ 도입을 타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호크 블록30’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 기종은 막대한 운영비 소요로 지금 미국에서도 창고로 들어갈 판이다.

그런데 돌연 지난 12월24일 미국 국방부 안보협력국은 한국에 글로벌호크 블록30 무인정찰기 4대(1세트)를 12억 달러(약 1조3천억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미국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에서 36시간 이상 체공하면서 3천km 범위에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무인정찰기이다. 미국으로부터 2015년에 전시작전권을 전환받는 한국군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 감시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미국측은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제도(MTCR)와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무인항공기 판매에 10년째 난색을 표명해왔다. 그러던 터에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한국에 대한 판매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여러모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지난 12월25일 미 국방부가 한국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위)를 판매하겠다면서 제시한 가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논란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1년 유지비만 3천억원이 들 것으로 관측돼

이런 소식이 놀라운 것은 미국 국방부가 밝힌 판매 가격 때문이다. 우리의 2012년 국방 예산에 계상된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예산 4천8백억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비상식적인 가격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2월27일 “미국 의회에는 최대 예상 가격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 승인 후 오퍼(LOA)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프로그램의 범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향후 오퍼가 접수된 이후에 가격, 판매 조건, 기술 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미 2011년에 “9천6백억원을 내라”고 방사청에 직접 가격을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글로벌호크 도입은 협상이 가능한 일반 상용 구매 방식이 아니라 정부 간 구매(FMS)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럴 경우 미군이 도입한 수준과 동일하게 한국에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격 협상력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글로벌호크는 미국이 이제껏 운용해온 유인 U-2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블록30의 경우는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미국에서조차도 블록30을 취소시키고 블록40이라는 성능이 개량된 글로벌호크로 방향을 전환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방 예산 감축으로 여의치 않자 최근에는 U-2 정찰기의 사용을 연장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형편에 우리가 지금 블록30을 4대 도입할 경우 1년 유지비가 공군 전투기 1백35대 운영·유지비에 버금가는 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27일 이진학 공군 예비역 소장은 한 방송에서 “높은 운영·유지비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한 무기”라고 단언했다.

더욱이 블록30의 운영·유지비가 매년 25%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대를 도입할 경우 향후 운영비는 예측조차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런 문제를 인식했는지, 2011년 초에 방사청 관계자는 필자에게 “미국이 가격을 너무 세게 불러 우리가 국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내 언론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2012년 12월27일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글로벌호크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방 정책의 첫 시험대 될 듯

글로벌호크에 대한 우리 군의 짝사랑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전문가는 이제 이 장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전 세계 무인정찰기 개발 추세는 장기 체공이 가능한 ‘고고도 무인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수소 엔진·태양광 등 새로운 동력 체계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다.

이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에서 ‘고고도 장기 체공(HALE·High Altitude Long Endurance)’으로 바뀌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고고도 장기 체공 외에 다른 방식의 추진 시스템을 이용하는 무인기도 개발되고 있다. 이른바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항공기’이다. 미국이 고고도 장기 체공을 비롯해 장시간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원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연료 문제를 해결해 이른바 ‘영구(永久) 비행기’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전장이 좁은 한반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3천km 작전 반경을 모두 커버하는 글로벌호크는 과도한 성능의 정찰기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의 무인기는 ‘장기 체공형 무인기+중고도 무인기+군단·사단급 저고도 무인기 혼합형’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에 정통한 공군 출신의 한 전문가는 “1조3천억원이면 이런 종류의 무인기를 전부 개발할 수 있다. 국내 산업 파급 효과와 국내 무인기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그렇지 않고 미국 국방부와 방위산업체의 어려움을 한국에 전가하는 식으로 글로벌호크 구매가 진행된다면 이는 한·미 동맹이 무기 거래에 악용되는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이런 군 안팎의 여론을 의식했는지 방사청도 “여러 기종의 경쟁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문제는 더 복잡하다. 도입 예산이 9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2011년에도 국방부는 글로벌호크 이외에 다른 대안은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직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소요군의 과욕과, 이미 결정된 정책은 번복하기 어렵다는 고루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책의 재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미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을 전제로 한 공군의 정보부대 창설까지 검토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이 재검토될 경우 조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조직 이기주의도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 북핵 피격 대응, 국민 안심 매뉴얼은?

군의 북핵 부정? 국민 불안은 나 몰라라?

국민 불안 해소 위한 범정부적 핵 피격 대응 매뉴얼 필요

■ 2015년 국감 지적사항

○ 김성찬의원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에게 투사될 때 대비 필요, 폭발 후 상황은?

엄청난 열, 엄청난 폭풍, 이후 방사능 유출 시 어떻게 방어하고 보호할 것인가? 국민 및 주요시설 부분에 대한 그림, 개념 전혀 없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협인데 왜 그런 부분에 인력과 예산, 조직 만들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가? (합참의장 답변: 저희가 많이 발전시켜야 될 분야이다)

제안) 작은 조직일지라도 전문인력 키우고, 필요예산 투입해야.

○ 국감 처리결과보고서 (2016.4월)

「핵 피격시 대응방향」 관련연구 완료: KIDA(국방연구원, 카이다), 2015.12월, 피해예측 범위, 북 핵위협 대비계획 및 대응능력 분석 등

화생방전 종합 대비계획 작성 중 (`16.6월), 합동교범 발간시 반영 (`17.12월)

■ “북한 핵무기 피격시 군사적 대응방향 – 방호/사후관리 위주” 대면보고 (9.30.)

국가적·군사적 차원의 방호 및 사후관리:

① 민관군 통합 방호 및 사후관리 체제 구축+유관기관 협조

② 주한미군사령부+미국의 FCM지원+UN, 국제사회, NGO/IGO 지원 등

군: 작전수행능력 유지, 국가: 기능유지, 국민: 피해최소화

핵 피격 시 피해율 및 피해규모 비교 (20kt, 지표면 폭발): 1.7㎞ 내 모든 건물 붕괴, 2㎞ 내 대부분 사망, 반경 5㎞ 피해 심각

※ 참고: 북한 피격 대상지 6곳 발표 (서울, 부산, 동해, 울진, 오산, 계룡대)

방호/사후관리 체계 갖추어 대비 시 피해의 50~90%를 줄일 수 있음.

핵, WMD(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비 국방종합발전계획의 통합이 필요, 군별 보수교육 및 원자력안전연구원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군 도입, 신규건물의 방호시설 의무화 필요

※ 질의: 북핵 피격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국민적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 피격 대비한 매뉴얼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음.

- 그러나, 북핵실험 5차가 성공함에 따라 핵 보유국 인정 유무와 관련없이 정부의 행동매뉴얼, 체계개편 시나리오 등을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신규건물 방호시설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대외공개 통한 국민적 합의 이끌어낼 필요 있음.

<질 의>(비공개)

지난 해 국감에서 북핵 피격시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합참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알고 있음.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킬로톤의 핵폭탄이 지표면에서 폭발했을 때 열복사와 폭풍, 방사선 등으로 일단 1.7㎞ 내의 모든 건물이 붕괴되고, 2㎞내 대부분이 사망한다고 함.

2~3일 동안은 반경 5㎞까지 2차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2주동안은 낙진으로 인한 피해가 멀리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해낼 수 있다면 그 피해정도의 50~90%까지는 방지할 수 있다고 연구됐음.

2. 연구에 의하면 결국 사전적 방호대책과 사후관리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핵 피격시 대응방향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딜레마는 인정.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이 해야할 일, 타 부처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 또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범정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북핵실험이 5차에 걸쳐 성공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핵 피폭에 따른 정부의 행동매뉴얼, 체계개편 시나리오 등을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신규건물 방호시설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대외공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낙진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차분히 대비하고 잘 대응했을 경우, 북핵 피격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그 피해규모가 적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군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음.

만약 대외적인 준비가 공개되기 꺼려진다면 내부적으로라도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합참의장은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