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10. 1.(토)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재심청구로 362명 무죄

- 장발장법’, 간통죄 위헌결정후 재심청구 5배 이상 폭증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상습절도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소위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각 심급별 전국 형사공판 재심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2014년 979명에서 2015년 5,246명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한 후 올해는 6월까지 1,807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재심 청구가 급증한 것은, 작년 2월 26일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제5조의4)와 간통죄(형법 241조) 위헌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간통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 결정(2008. 10. 30.) 이후 위헌결정이 난 2015년 2월까지 5,466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성풍속에 관한 죄(간통죄 포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362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재심청구 비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지난 5월말 「형사소송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관보에 게재해야 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침해가 문제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형사보상결정의 경우도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과 같은 이유로 「형사보상법」 개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전체) 연도별 각 심급별 전국 형사공판 재심 청구 접수 현황

구분 연도	3심 (상고심)	2심 (항소심)	1심	계
2011년	62	545	1,313	1,920
2012년	58	333	982	1,373
2013년	36	618	782	1,436
2014년	44	346	589	979
2015년	91	1,282	3,873	5,246
2016년 1월~6월	35	518	1,254	1,80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성풍속에 관한 죄(상고심)-재심

구분 연도	접수인원수	처리인원수
		합계	재심청구기각결정
2011년	-	-	-
2012년	-	-	-
2013년	-	-	-
2014년	-	-	-
2015년	3	2	2
2016년1월~6월	-	-	-

*성풍속에 관한 죄

- 형법상 간통,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 등, 공연음란의 죄(형법 제22장)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성풍속에 관한 죄(항소심)-재심

구분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항소 기각	재심청구기각결정	기타
2011	-	1	-	-	-	-	-	-	1	-
2015	50	44	2	2	3	1	30	1	2	3
2016	3	5	-	-	-	-	2	-	1	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성풍속에 관한 죄(제1심)-재심

구분 연도	접수 인원수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재심청구취하	재심청구기각결정	기타
2011	1	1	-	-	-	-	-	-	1	-
2012	1	-	-	-	-	-	-	-	-	-
2013	2	3	-	1	-	-	-	1	1	-
2014	3	3	-	-	-	-	-	2	1	-
2015	385	340	1	7	3	2	276	7	31	13
2016.6.	39	64	-	-	-	-	54	-	10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