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30. (금)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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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지명수배자 3년 만에 67.8% 증가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명수배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경우가 최근 5년간 76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2년 118명에서 2015년 198명으로 67.8%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119명을 넘어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해외도피 지명수배자가 49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각 지검별 검찰 지명수배(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기소중지자 국외출국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6.	합계
서울중앙지검	27	27	31	39	22	146
서울동부지검	3	7	2	5	4	21
서울남부지검	8	5	18	35	7	73
서울북부지검	10	5	2	5	1	23
서울서부지검	7	14	8	3	5	37
의정부지검	6	10	9	6	8	39
인천지검	15	30	19	24	18	106
수원지검	14	30	29	18	15	106
춘천지검	0	0	0	3	0	3
청주지검	1	1	1	0	0	3
대전지검	5	4	6	4	3	22
대구지검	10	8	4	13	7	42
부산지검	4	16	7	27	12	66
울산지검	0	2	2	1	0	5
창원지검	2	2	4	2	7	17
광주지검	3	5	14	7	6	35
전주지검	2	2	2	6	4	16
제주지검	1	1	0	0	0	2
합계	118	169	158	198	119	762

(출처 : 법무부)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범죄유형으로는 사기(274명)가 가장 많았으며, 사기, 마약류, 횡령이 406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국외출국 지명수배(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기소중지자의 범죄유형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6.	합계
사기(특경가법 포함)	39	68	58	67	42	274
(업무상)횡령(특경가법 포함)	10	9	9	8	4	40
(업무상)배임(특경가법 포함)	2	4	5	6	0	17
(특수)강도(강도상해 포함)	1	0	0	1	1	3
(특수)절도	1	1	1	4	0	7
특가법(도주차량)	3	0	0	5	3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17	19	23	19	14	92
병역법	1	1	0	0	0	2
근로기준법	2	1	2	2	0	7
자동차관리법	0	0	1	0	0	1
부정수표단속법	5	1	1	1	0	8
조세범처벌법	2	0	0	1	2	5
기타	35	65	58	84	53	295
합계	118	169	158	198	119	762

(단위 : 건)

(출처 : 법무부)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출국 국가로는 중국(134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 미국, 필리핀이 46.6%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으로의 출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외출국 지명수배(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기소중지자의 출국 국가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6.	합계
미국	23	39	18	29	22	131
중국	14	25	33	41	21	134
일본	6	13	9	10	6	44
캐나다	5	2	4	3	3	17
태국	1	8	7	7	8	31
필리핀	16	15	21	25	13	90
홍콩	8	2	5	13	4	32
오스트레일리아	0	5	3	2	1	11
베트남	4	6	3	4	2	19
인도네시아	3	1	0	1	0	5
싱가포르	4	1	2	4	0	11
기타	34	52	53	59	39	237
합계	118	169	158	198	119	762

(단위 : 건)

(출처 : 법무부)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반해,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6명으로 4.5%, 미국은 21명으로 16.0%, 필리핀은 5명으로 5.6%였다.

범죄인 인도청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6.	계
청구	미국	4	1	8	6	2	21
	중국	2	0	2	1	1	6
	일본	0	4	0	1	0	5
	호주	1	0	2	1	1	5
	독일	0	0	2	0	1	3
	캐나다	2	1	4	0	1	8
	벨기에	0	0	0	1	0	1
	필리핀	2	2	1	0	0	5
	이탈리아	0	0	0	2	1	3
	페루	0	1	0	0	0	1
	인도네시아	1	0	0	0	0	1
	태국	2	0	0	2	1	5
	나이지리아	0	0	0	0	1	1
	캄보디아	0	2	0	0	0	2
	아랍에미리트	1	0	0	1	0	2
	파라과이	0	0	0	1	0	1
	홍콩	0	1	1	2	0	4
	마카오	0	0	1	0	0	1
	말레이시아	1	0	0	0	0	1
	카메룬	2	0	0	0	0	2
	아르메니아	0	1	0	0	0	1
	우즈베키스탄	0	0	0	0	2	2
	키르키즈스탄	0	0	0	0	1	1
	러시아	0	0	2	0	0	2
	스위스	0	0	1	0	0	1
	프랑스	0	0	1	1	0	2
	바투아누	0	0	1	0	0	0
	세네갈	0	0	1	0	0	0
	모잠비크	0	0	1	0	0	0
	몽골	0	0	0	0	0	0
	계	18	13	28	19	14	92

(출처 : 법무부)

백혜련 의원은 “해외도피범으로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이 주를 이룬다”며, “최근 조희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