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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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스코의‘사문석·발암물질(니켈·크롬)’등으로 구성된 비철금속인 페로니켈슬래그를 철강슬래그로 인정해줘

- 환경부, 내부지침까지 왜곡해석하며 포스코 편의 봐준 의혹 -

발암물질이 농업단지, 주택단지 등 부지조성 위한 성토재로 재활용 -

환경부 조속히 페로니켈슬래그 위해성 재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해야 -

□ 개 요

□ 포스코는 스테인리스(철강에 니켈 8% 함유) 원료인 니켈을 제조하기 위해 2008년 10월 광양제철소 내부에 계열사인 ㈜SNNC를 설립하고, 남태평양에 있는 뉴칼레도니아로부터 니켈광석을 수입해 국내 최초로 페로니켈을 생산하기 시작함.

□ 이후 페로니켈을 제조하고 남는 부산물(찌꺼기)인 페로니켈슬래그가 매년 100만 톤씩 발생됐고,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2기 공장증설로 매년 180만톤씩 발생되어 현재까지 총 800만 톤에 이르는 양의 페로니켈슬래그가 발생됨.

□ ㈜SNNC는 페로니켈슬래그 처리를 위해 협력업체이자 폐기물 처리업체인 ㈜효석을 통한 처리(재활용)를 추진함. ㈜효석은 폐로니켈슬래그를 사내·외에 성토재 등으로 420만톤을 처리(재활용)하고, 나머지 380만톤은 현재 광양제철소 내 야적장에 방치돼 있는 실정임.

□ 문제점

1. 페로니켈슬래그, 사문석(석면함유가능물질), 니켈, 크롬 함유하고 있어

□ 지난 6월 10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이 광양제철소 내에 야적되어 있는 페로니켈슬래그를 가져다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에 시료분석을 의뢰한 바 있음.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이 채취한 페로니켈슬래그 시료 >

(수재슬래그)                                 (괴재슬래그)

<참고 – 수재슬래그와 괴재슬래그>

페로니켈슬래그는 수재슬래그와 괴재슬래그로 나눠지고, 수재슬래그가 80%, 괴재슬래그가 20% 정도 발생함.

수재슬래그는 용융(녹은)상태에서 고압수(물)로 급냉시켜 만들어지고, 급속냉각에 의해 슬래그는 잘게 부서지게 되며, 입자 크기가 0~10mm(평균2.5mm)로 미세한 가루 10%정도 발생함.

괴재슬래그는 자연상태(천연광물과 유사)로 냉각되어 얻어지며, 크기가 1m2로 파쇄(25~90mm)하여 골재 등으로 사용함.

<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가 시료분석한 결과 >

<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가 시료분석한 결과 >

□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페로니켈 수재슬래그에서 규소(SiO2) 41.77%, 산화마그네슘(MgO) 18.36%, 크롬(Cr2O3) 1.00%, 니켈(NiO) 0.25%이 검출됨. 괴재슬래그에서는 규소(SiO2) 51.72%, 산화마그네슘(MgO) 27.81%, 크롬(Cr2O3) 1.55%, 니켈(NiO) 0.13%가 검출됨.

□ 페로니겔슬래그의 화학조성은 정부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인 사문석(MgSiO3)과 그 화학조성이 대단히 유사함.

□ 특히 페로니켈슬래그 처리업체인 ㈜효석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순천대학교와 협동으로 실시해 2011년 6월 26일에 발표한 “페로니켈슬래그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라는 용역연구보고서 살펴보면,

< ㈜효석이 실시한 페로니켈슬래그의 결정구조 조사결과 >

구 분		한국(SNNC)	일본(태평양금속)
2011년	수재슬래그	Enstatite MgSiO3(사문석) Forsterite Mg2SiO4(감람석)	Clinoenstatite MgSiO3(사문석)
	괴재슬래그	Clinoenstatite MgSiO3(사문석) Proto-Enstatite MgSiO3(사문석) Forsterite Mg2SiO4(감람석)	Enstatite MgSiO3(사문석) Forsterite Mg2SiO4(감람석)

(내용 중 일부 발췌)

실험에 사용된 페로니켈슬래그의 화학성분은 (Table1-5.)와 같이 수재슬래그와 괴재슬래그 모두 SiO2, MgO, FeO 및 Al2O3 가 주요 성분 이였다. 즉 냉각방법에 따른 슬래그의 화학 성분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분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광물의 종류 및 함량을 검토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Fig.1-20. Fig.1-21.과 결과와 이 슬래그의 주요 구성은 MgSiO3와 Mg2SiO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수재슬래그는 Enstatite의 MgSiO3와 Forsterite의 Mg2SiO4로 구성 되어 있는 반면, 괴재슬래그는 Clinoenstatite의 MgSiO3, Proto-enstatite의 MgSiO3와 Forsterite의 Mg2SiO4로 구성되어 있었다. 뿐만아니라 괴재슬래그에는 수재슬래그에 나타나지 않는 Dicalcium magnesium disilicate, Ca2Mgi(Si2O7)광물상이 검출되었다. 즉 슬래그를 구성하는 무기성분들이 용융상태에서 고체상태로 냉각되면서 냉각속도에 따라 생성되는 광물상의 종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각속가 빠른 수재슬래그보다 냉각속도가 느린 괴재슬래그에서 다양한 광물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분쇄 특성뿐만 아니라 슬래그의 용해 및 침출특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재슬래그와 괴재슬래그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수재슬래그에서 회절선의 피크강도가 불규칙하고 변화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정질 결정구조의 전형적인 회절선 패턴으로써 수재슬래그의 결정구조가 비정질 구조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비정질구조는 가공성이 좋고 분해 및 용출 등의 반응성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Enstatite는 완화휘석이고, Proto-Enstatite는 초기 완화휘석으로 섬유상, 침상, 주상, 편엽상 등의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 ㈜효석이 주관하여 수행한 보고서에 페로니켈슬래그가 완화휘석(초기완화휘석)으로 사문석(석면함유가능물질)임을 알 수 있음. 현재까지 한국에서 페로니켈슬래그의 결정구조에 대해 연구한 곳은 ㈜효석이 유일함.

< ㈜효석이 실시한 페로니켈슬래그의 결정구조 조사결과 >

□ 환경부는 법률(제106113)에 근거해 석면함유 유무를 떠나서 사문석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하는 등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 PPT 4. 환경부 고시.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

□ 또다른 검출 성분인 니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흡입하면 10년 이후 폐암이 발병되고, 크롬을 함유한 먼지를 흡입하면 만성피해로 만성카타르성비염, 폐기종, 폐부종, 만성기관지암을 일으키고, 급성피해로는 폐충혈, 기관지염,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음.

2. 환경부, 철강(고로)슬래그에 대한 해석 왜곡하며, 철강(고로)슬래그와 전혀 다른 화학조성을 가진 페로니켈슬래그를 철강(고로)슬래그로 인정해줘

□ 포스코 산하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페로니켈슬래그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에 대해 화학성분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화학조성이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페로니켈슬래그는 비철금속임.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슬래그 화학조성 비교 (단위 : wt%) >

구분	SiO2	MgO	CaO	Al2O3	Fe2O3 (T.Fe)	MnO	Cr2O3	NiO	TiO2	CaO/SiO2	기타
패로니켈슬래그	51.6	32.3	1.98	1.95	9.86	0.4	1.43	0.071	-	-	0.41
고로슬래그	33.5	6.4	41.8	13.6	0.4	0.5	-	-	1.3	1.23	1.27
제강슬래그	14.8	6.3	46.1	1.5	16.4	5.4	-	-	1.5	3.44	4.56

- Fe-Ni Slag : 중금속이 함유된 완화휘석(Enstatite MgSiO3)의 사문석 광재

- 고로슬래그 : 생석회(40~45%) 함유로 대부분 시멘트원료 및 비료용 등으로 사용

- 제강슬래그 : 시멘트 강도보강재 및 도로 노반재(골재) 등으로 사용

□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2008년 1월 16일, ㈜SNNC가 페로니켈슬래그가 철강(고로)슬래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에 대해 ‘고로슬래그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줌으로써 ㈜SNNC가 사문석, 니켈, 크롬 등이 담긴 폐로니켈슬래그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줌.

< 환경부가 페로니켈슬래그를 철강(고로)슬래그로 인정해준 공문 >

<참고> 환경부 공문 내용 정리

2. 질의요지

○ 수입한 니켈광석(천연광석)을 전기로에 투입·용융하여 스테인레스 중간소재인 페로니켈(Fe 80%, Ni 20%)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페로니켈슬래그가 발생됨.

○ 동 페로니켈슬래그가 철강(고로)슬래그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질의상의 슬래그가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가 항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유해물질 함량기준 이내로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하고, 고로 또는 전기로에서 천연광석을 용융하여 철(또는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의 고로슬래그(분류번호 51-04-01)에 해당합니다. 끝.

□ 하지만 당시 2008년은 ㈜SNNC가 국내에선 최초로 니켈을 생산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니켈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 마련 없이 기존 폐기물관리법 상의 분석항목으로 용출실험을 통해 사문석, 니켈, 크롬이 들어있는 폐로니켈슬래그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지정해줌.

< PPT 7. 2009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페로니켈슬래그 분석 결과 >

<참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용출시험 검사 항목

[별표 1] <개정 2016.1.2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또한 2009년 당시 환경부 고시 제2007-52호(2007.3.29)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살펴보면‘

□ ‘고로슬래그’에 대해 ‘원광석을 이용하여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로 또는 전기로에서 천연광석을 용융하여 철(또는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인 경우에는 고로슬래그에 해당’한다며 법령해석을 내림.

< 환경부 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3조 >

□ 환경부 스스로가 만든 지침에서 ‘고로슬래그’라 함은 원광석을 이용하여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제강슬래그와 고로슬래그의 정의를 왜곡하고 있고, 특히 환경부 지침의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정의 그 어디에도 비철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비철금속까지 포함하여 고로슬래그라 인정해줌. ※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핵물질까지 포함됨.

<참고> ➀고로슬래그와 ➁페로니켈슬래그 차이점

➀ 철광석을 이용해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광재

주로 성분이 생석회와 규석으로 이루어져 주로 시멘트 원료로 사용

➁ 니켈광석을 이용하여 전기로에서 페로니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광재

중금속(Cr2O3, NiO)이 다량 함유된 사문석(석면함유가능물질) 광재

□ 포스코는 환경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사문석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페로니켈슬래그를 성토재, 배수용 등으로 재활용함.

< PPT 9. ㈜효석의 페로니켈슬래그 판매현황 >

3. 광양 와우택지개발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니켈 기준치보다 14배나 높게 나와

□ ㈜효석은 2015년 광양 와우택지개발 부지조성 공사에 페로니켈슬래그 약 34만톤을 매립(납품)했음.

□ 그런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에 해당하는 와우지구 매립대상물질을 성분분석 해보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의 니켈 기준치가 무려 14배나 더 높은 1443.9mg/kg이 검출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단위 : mg/kg) >

구분	1지역 (전답, 대지 등)	2지역 (임야, 창고, 하천 등)	3지역 (공장, 도로, 철도, 제방 등)
니켈 및 그 화합물	100이하	200이하	500이하

< PPT 9. 와우지구 매립대상물질 시료 성분분석 >

□ 이에 대해 포스코와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6] “3.철강슬래그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제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료채취 방법이 잘못됐다 주장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철강슬래그는 일반토사와 달리 팽창성과 수질오염(황분, 석회분 용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토재와 보조기층재로 사용 시 별도로 수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

□ 하지만 페로니켈슬래그는 철강슬래그가 아님. 또한 해당 지역은 택지로 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유해물질 함량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6] 제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임.

<참고>

[별표 3] <개정 2016. 4. 28.>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참고>

[별표 6] <개정 2009.6.25>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50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 채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제7조의2에 의한 주변지역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철강슬래그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그 밖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