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18일 (화)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1호 Tel. 02) 784-6566 Fax. 02) 788-0183 E-mail. ksw-911@naver.com

1. 태풍 ‘차바’ 피해 이용해 돈버는 손해보험회사

-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에도 전손차량 7대 당 1대 불법 경매업체 통해 유통시켜!

- 전손차량 10대 중 폐차처리는 1대뿐, 9대는 중고시장에 팔아!

- 삼성화재의 일감몰아주기, 전손차량 77%를 0.2%업체가 독식해!

2.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 보험사기 누수금액으로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 더 내!

3.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카드사 대납 3,999억원

- KB국민카드 1,653억원, 우리카드 941억원, 하나카드 530억원, 신한카드 450억원, 농협카드 225억원, 롯데카드 200억원

- 연체시점 시점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자도 받지 않고 있어

4. 보금자리론, 갑작스런 공급 제한에 국민혼란 가중!

- 대출 요건 강화, 한도 1억에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대상!

- 주택가격 3억원 이상은 신청 못해!

- 실수요자 대출 제2금융권에 몰리지 않게 대응 방안 마련해야!

5. 미(未)예탁주권 250조원, 위조주권 유통 위험에 노출

- 예탁 전까지 위·변조 주권 파악 사실상 불가능!

- 위·변조 주식유통에 따른 투자자 손실 예방 대책 시급!

1. 태풍 ‘차바’ 피해 이용해 돈버는 손해보험회사

-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에도 전손차량 7대 당 1대 불법 경매업체 통해 유통시켜!

- 전손차량 10대 중 폐차처리는 1대뿐, 9대는 중고시장에 팔아!

- 삼성화재의 일감몰아주기, 전손차량 77%를 0.2%업체가 독식해!

최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법률이 정한 폐차사업자가 아닌 ‘불법 인터넷 위탁 폐차경매업체(이하 ‘불법 경매업체’)’들에게 전손차량을 넘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손차량이란 전부손해차량의 줄임말로써 차량가격보다 수리비용이 클 경우 보험사가 수리대신 차량가격을 전부 배상한 차량을 뜻한다.

▲ 법 개정에도 7대 당 1대 불법 경매업체 통해 유통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손차량(잔존물) 처리를 위한 위탁 매매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6월말) 손해보험 회사들이 처리한 전손차량 총 117,711대 중 65%인 76,094대를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이하 ‘경매업체’)’를 통해 처리하였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1,660억원 중 1,250억원으로 75%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동안 법률 및 관련 규정의 미비로 폐차 물량이 불법으로 유통되었지만,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된 폐차사업자 외에는 폐자동차를 수집, 매집,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즉 등록된 폐차사업자를 제외하고 인터넷 등으로 전손차량 경매를 받아 폐차 또는 유통을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에만 전체 전손차량 26,751대 가운데 15%인 3,975대가 폐차사업자가 아닌 ‘불법 경매업체’를 통해 유통되었으며, 금액상으로는 총 361억원 중 93억원으로 26%에 해당한다.

‘불법 경매업체’는 전손차량을 정비공장, 외국인(바이어), 개인딜러 등으로 유통시켜, 침수피해 차량의 유통, 불법해체, 불법수출, 대포차 양산 등의 경로를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전손차량 10대 중 폐차처리는 1대뿐, 9대는 중고시장에 팔아!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전손차량을 독점으로 위탁받아 유통하던 경매업체들 중 일부는 법률이 개정되어 폐차의 불법유통이 문제되자 지방 외곽의 폐차장을 인수 및 임대하여 법망을 피해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와 버젓이 매집 및 알선 등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폐차업 등록한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들의 전손차량 및 폐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차업을 등록한 6개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전손차량 총 11,543건 중 10%인 1,152건만 직접 폐차 처리하고, 나머지 90%인 10,381대를 시장에 유통시키며 이득을 챙겨왔다.

더구나 이들은 폐차 유통과정에서 타 폐차업자로부터 수수료와 보관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입매출세액의 누락 등을 자행하고 있어, 정부와 소비자 및 폐차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양승생 회장은 “사고 및 침수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 전손차량의 유통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폐차장내에서 완전한 종말처리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불법 폐차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하고 말했다.

▲ 보험회사 일감몰아주기, 삼성화재 전손차량 77%를 0.2%업체가 독식해!

손해보험회사들은 그동안 극히 일부의 경매업체와 폐차사업자들에게만 전손차량 입찰을 참여시켜 입찰의 부정 및 불법을 야기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행태도 밝혀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2016년 상반기 전손차량 총 8,675대 중 78%인 6,716대를 기존에 거래하던 7개 경매업체를 통해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 업계가 반발하자 7개의 폐차장을 추가 입찰 참여자로 인정하였지만 전국 폐차장이 517개인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성원 의원은 “전손차량 입찰제한으로 경매에 대한 불법‧탈법 행태를 벌이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손해보험회사와 인터넷 폐차 경매업체 간의 유착관계 및 본연의 폐차 의무를 도외시하고 전손차량 매집 및 알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매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 -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1. 최근 3년간 자동차 손해보험사별 전손차량 처리 현황

2. 폐차업 등록한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의 전손차량 및 폐차 현황

3. 삼성화재 2016년 상반기 전손차량 처리 현황

[첨부-1]      < 최근 3년간 자동차 손해보험사별 전손차량 처리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보험사	구분	2,014		2,015		2016 상반기		합 계
		잔존물 처리건수	잔존물 금액	잔존물 처리건수	잔존물 금액	잔존물 처리건수	잔존물 금액	잔존물 처리건수	잔존물 금액
동*	위탁경매업체	5,494	8,175	6,358	7,257	222	284	12,074	15,717
	폐차장	3,086	2,277	2,897	1,700	4,536	3,859	10,519	7,836
	합계	8,580	10,452	9,255	8,957	4,758	4,144	22,593	23,553
현*	위탁경매업체	4,416	7,759	5,024	6,891	456	1,142	9,896	15,792
	폐차장	3,245	2,294	3,841	2,292	4,716	3,311	11,802	7,897
	합계	7,661	10,052	8,865	9,183	5,172	4,453	21,698	23,689
흥*	위탁경매업체	742	1,810	656	1,902	29	136	1,427	3,848
	폐차장	161	169	171	116	427	806	759	1,091
	합계	903	1,979	827	2,018	456	942	2,186	4,939
삼*	위탁경매업체	13,986	28,139	14,832	26,188	1,072	4,596	29,890	58,923
	폐차장	0	0	862	1,278	7,603	14,185	8,465	15,463
	합계	13,986	28,139	15,694	27,466	8,675	18,781	38,355	74,386
한*	위탁경매업체	1,196	1,113	1,383	820	450	177	3,029	2,109
	폐차장	396	261	522	274	529	276	1,447	811
	합계	1,592	1,374	1,905	1,094	979	453	4,476	2,921
K*	위탁경매업체	4,218	7,891	4,003	7,025	991	2,005	9,212	16,921
	폐차장	592	322	1,025	522	1,435	935	3,052	1,779
	합계	4,810	8,213	5,028	7,546	2,426	2,941	12,264	18,700
더*	위탁경매업체	688	505	732	356	94	49	1,514	910
	폐차장	78	58	160	78	378	146	616	282
	합계	766	563	892	434	472	195	2,130	1,192
A*	위탁경매업체	1,820	2,102	2,175	2,128	233	173	4,228	4,403
	폐차장	909	1,142	896	890	1,172	1,169	2,977	3,201
	합계	2,729	3,244	3,071	3,018	1,405	1,342	7,205	7,604
롯*	위탁경매업체	1,474	1,927	1,673	2,562	282	600	3,429	5,089
	폐차장	0	0	0	0	554	462	554	462
	합계	1,474	1,927	1,673	2,562	836	1,061	3,983	5,551
메*	위탁경매업체	0	0	551	740	104	74	655	813
	폐차장	0	0	0	0	1,267	1,400	1,267	1,400
	합계	0	0	551	740	1,371	1,474	1,922	2,213
M*	위탁경매업체	330	539	368	451	42	43	740	1,033
	폐차장	0	0	0	0	159	313	159	313
	합계	330	539	368	451	201	356	899	1,346
총계	위탁경매업체	34,364	59,961	37,755	56,319	3,975	9,279	76,094	125,559
	폐차장	8,467	6,523	10,374	7,149	22,776	26,863	41,617	40,534
	합 계	42,831	66,483	48,129	63,468	26,751	36,142	117,711	166,093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첨부-2]  < 폐차업 등록한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의 전손차량 및 폐차 현황 >

(단위 : 대, 2016년 상반기 기준)

업체명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전손차량	직접 폐차처리한 폐차량	유통(매집 및 알선)시킨 폐차량 (비율)
해***	2,845	516	2,329	81.9 %
카***	2,234	449	1,785	79.9 %
아***	1,930	79	1,851	95.9 %
오***	1,889	10	1,879	99.5 %
리***	1,347	61	1,286	95.5 %
카***	1,298	47	1,251	96.4 %
합 계	11,543	1,162	10,381	90.0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첨부-3]           < 삼성화재 2016년 상반기 전손차량 처리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업체명	2016 상반기
		전손차량 처리건수(비율)		전손차량 금액(비율)
기존 거래 폐차경매업체 (폐차장 등록)	소 계	6,716	78%	13,536	72%
	㈜ 오토웨이	1,328		4,102
	㈜ 리카온	1,025		2,257
	카패밀리	567		618
	㈜ 아이카파	882		747
	해피카메니아	966		1,708
	㈜ 오토링크정보	960		1,945
	㈜ 카옥스	988		2,159
폐차장	소 계	887	10%	650	3%
	강원산업(주)	150		110
	예산폐차장	110		92
	㈜모터스랜드	162		117
	㈜태역자동차해체재활용	87		38
	㈜세왕종합폐차장	34		18
	인선모터스주식회사	250		215
	동화산업(주)	94		60
불법 폐차경매업체	소 계	1,072	12%	4,595	25%
	㈜우리코넷	130		172
	로엠카	242		908
	카필로스	232		991
	㈜카앤카프라자	145		1,034
	카롤라	323		1,490
총 계		8,675	100%	18,781	100%

(자료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2.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 보험사기 누수금액으로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 더 내!

작년 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 관련 혐의자는 83,431명으로 나타났고, 보험사기 누수금액으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가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비율 및 부담액 추정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3년 5,190억원, ’14년 5,997억원, ‘15년 6,54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적발인원은 ’15년 기준 83,431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552억원 증가(9.2%↑)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비율은 12.4% 규모로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는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보험범죄는 도덕적 불감증을 심화시키고,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진 취업준비생들은 신용회생불능상태가 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3.4조원)로 볼 때 금융당국의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1]

[첨부1]

【 보험사기 적발실적 】

(단위: 억원, 명, %)

구 분		‘13년	‘14년	‘15년	증감률
적발금액	생 보	743	877	891	1.6
	손 보	4,446	5,120	5,658	10.5
	계	5,190	5,997	6,549	9.2
적발인원	생 보	4,128	5,832	6,307	8.1
	손 보	72,984	78,553	77,124	-1.8
	계	77,112	84,385	83,431	-1.1
1인당 적발금액 (백만원)		6.73	7.11	7.85	10.4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비율 및 부담액 추정】

(단위 : 억원, %)

구 분	보장성 보험금(A)	보험사기 추정액(a)	비율 (a/A)	1인당 부담액	1가구당 부담액
생․손보	256,349	31,585	12.3	63,924원	184,145원
생․손보 및 공제 포함	274,156	34,105	12.4	69,024원	198,837원

자료출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금융감독원)

3.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카드사 대납 3,999억원

- KB국민카드 1,653억원, 우리카드 941억원, 하나카드 530억원, 신한카드 450억원, 농협카드 225억원, 롯데카드 200억원

- 연체시점 시점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자도 받지 않고 있어

올 8월 기준 카드회사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규모가 3,999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자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선지급하고 지자체로부터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 누리과정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7개 카드사 보육료 납부액은 총 7조 236억원에 달하고, 2016년 8월말 현재 3,999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카드회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 1,653억원, 우리카드 941억원, 하나카드 530억원, 신한카드 450억원, 농협카드 225억원, 롯데카드 200억원 순이었다.

카드회사들은 계약상 1개월까지 무상으로 선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육료 정산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연체발생 시점도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자도 받지 않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서민들은 소액의 카드대금 연체만으로도 사용한도가 줄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2중, 3중고를 겪는데 카드사들이 일선 교육청이 지출해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대납하고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며 “대납액 규모가 카드사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규모는 아니라도 잘못된 계약과 이자 등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카드사별 보육료 납부 현황 >

(단위 : 억원)

	KB국민	롯데	BC	신한	우리	하나	농협	합계
2015년	20,858	1,559	0	3,241	13,409	6,357	8	45,432
2016.上	9,956	1,670	0	2,756	5,595	2,546	2,281	24,804
합계	30,814	3,229	0	5,997	19,004	8,903	2,289	70,236

< 카드사별 보육료 미정산 규모 >

(단위 : 억원)

	KB국민	롯데	비씨	신한	우리	하나	농협	합계
미정산액	1,653	200	0	450	941	530	225	3,999

4. 보금자리론, 갑작스런 공급 제한에 국민혼란 가중!

- 대출 요건 강화, 한도 1억에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대상!

- 주택가격 3억원 이상은 신청 못해!

- 실수요자 대출 제2금융권에 몰리지 않게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올해 연말까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 8,239억이었던 판매실적이 6월 1조 2,802억원, 8월 2조 1,41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인 이른바 ‘대출 옥죄기’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저금리‧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속도조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 14일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당장 10월 19일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주택가격은 기존 9억원에서 변경 후 3억원 이상이면 대출조건에서 벗어나며, 대출한도 1억원에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대상이 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아예 공급이 중단된다.

김성원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동의하지만 대출조건 변경 방안을 미리 공지했다면, 수요자인 국민들의 혼란도 줄었을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 5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지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실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릴 위험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서민경제가 안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첨부: [별첨1] 2016년 보금자리론 판매실적

[별첨2]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변경 현황

[별첨 1]

< 2016년 보금자리론 판매실적 >

(단위: 억원)

(출처 : 주택금융공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판매실적	8,239	6,693	8,384	9,554	8,230	1조 2,802	1조 8,873	2조 1,415	9조 4,190

(출처 : 주택금융공사)

[별첨 2]

<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변경 현황 >

(2016.10.14 공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한	-	‘16.10.19 ~ ’16.12.31
주택가격	9억원	3억원
대출한도	5억원	1억원
자금용도	구입‧보전‧상환	구입만 가능
연소득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제한
아낌e-보금자리론	-	취급 중단

(출처 : 주택금융공사)

5. 미(未)예탁주권 250조원, 위조주권 유통 위험에 노출

- 예탁 전까지 위·변조 주권 파악 사실상 불가능!

- 위·변조 주식유통에 따른 투자자 손실 예방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위·변조 주권이 매해 발견되며 그 총액이 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시점에서 위변조 주권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9월 기준 주식 예탁현황」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액 1,564조원 중 16%에 해당하는 250조원(대부분 비상장주식)이 아직까지 예탁되지 않아 위조주권 유통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에 의하면 예탁결제원에 예탁이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면 위·변조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위조주권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김성원 의원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16%의 주식은 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해당되어 2020년 전자증권 시행 이후에도 전자증권도입 의무에서 제외되기에 위·변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하며 “미(未)예탁주권이 예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가 증권은 특성상 1주당 금액이 다양하고 화폐와 달리 접근성이 낮아 위·변조 여부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유통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며 “예탁비율을 높여 나아가는 방안과 병행하여 미예탁주권에 대해 일반인이 위·변조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흥보에 만전을 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끝 -

[별첨]

< 최근 5년간 위조주권 발견 현황 >

발 견 일	종 목	수 량		비 고
’12.04.16.	휴바이론	1만주권	100매	시가 3.6억원
’12.05.08.	휴바이론	1만주권	100매	시가 3.6억원
’13.05.28.	롯데하이마트	1만주권	1매	시가 8.4억원
’13.08.05.	에스코넥	1만주권	15매	시가 1.7억원
’14.01.17.	삼영전자공업	1만주권	56매	시가 53.0억원
’15.04.01.	나스미디어	1만주권	1매	시가 2.9억원
’15.12.30.	현대페인트	1만주권	30매	시가 4.0억원
합 계			303매	시가 77억원

(자료출처 : 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