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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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만 행복한, 투기중심복합도시

-최근 3년간 m²당 매매가격 상승률 및 전셋값 상승률 전국 1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준 모든 아파트 물량의 50% 선분양, 취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여 명 가운데 실제입주를 한 공무원이 6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일각에서는 계약을 포기한 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천명이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위해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변질되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은 제곱미터당 69.5%가 올라 상승률이 압도적 전국 1위, 전셋값 상승률 역시 68.6%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안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분양 된 아파트보다 앞으로 분양 할 아파트가 더 많은 개발중인 도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파트 불법 전매, 부동산 난립, 분양권 프리미엄, 떴다방,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 부동산 시장과열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개요

대상자	특별공급비율	혜택	전매제한
세종시 이전 공무원	총 분양 물량의 50%이하	취득세 감면	2014년 이전 1년 2014년 이후 3년

[최근 3년간 ㎡당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매매	10.1	6.3	11.6	32.9	9.9	3.9	30.4	16.4	69.5
전세	25.6	26.7	14.3	34.5	29.7	10.9	35.1	13.2	68.6

□ 참고 – 시도별 최근 3년간 주택 평균 매매가격 변화

(단위 : 천원, %)

□ 참고 – 시도별 최근 3년간 주택 평균 전세가격 변화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