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4.)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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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공직기강 점검 필요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기능 축소 문제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부대책 미흡

□ 세월호 추모·지원사업 미흡

□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공직기강 점검 필요

1) 공직복무관실의 복무점검 범위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제보나 첩보 등을 통해 인지된 공직자 비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

- 접수된 제보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수집, 주변인청취, 비위혐의자 관찰, 관련 법령 검토 등 사전조사 후 대면 조사 실시

- 복무점검의 대상행위는 원칙적으로 복무, 즉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직무수행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성, 공정성, 성실성, 청렴성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세부적으로 기강점검은 공무원의 복무규율 위반, 금품수수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자 복무기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

-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이 허가과정에서 정부 특혜,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개입설, 정경유착, 비선 측근 연루 권력형 비리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임

- 특히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도한 편의를 봐주는 특혜나 졸속 처리 의혹이 있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위반여부를 기강점검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

2) 문체부의 미르재단·K스포츠 하루 만에 승인

-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낸 다음 날 허가증이 나오고, K스포츠도 올해 1월 12일 설립 신청을 했는데 하루 만에 허가가 나서 법인설립허가의 평균 소요시간 21.6일에 비추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

-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5년간 법인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 설립 법인 중 승인을 하루 만에 받은 곳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뿐임

- 미르재단·K스포츠이 하루 만에 승인 된 것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자료에 비추어 사실이 아님

- 특히, 신규 법인이 단 하루 만에 승인받은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유일한 사례로 상당한 특혜 가능성

3) 설립 허가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의 졸속, 부실 일처리

- 단순히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설립 허가 승인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의 졸속, 부실한 일처리가 드러남

- 미르재단 허가 시 지난해 10월 26일 실무담당자였던 김모 주무관은 서울에 출장 중이었으나, 오후 5시 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후 3시간 만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후 8시7분쯤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나루(문서등록·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류를 등록

- 세종시에 있던 상급자인 담당사무관은 신청서류 등록 3분만인 오후 8시10분, 담당과장은 이로부터 17분만인 오후 8시27분에 결재를 진행했고, 이후 담당국장은 다음날 오전 8시9분, 실장은 오전 9시36분에 결재를 완료

- 미르재단 설립 허가가 하루만에 나온 것은 이렇게 문체부 담당자가 일과 종료 시간 이후인 야간에 출장지에서 검토보고서와 원격결재를 추진할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

- 미르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정관개정허가 신청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도 하루 만에 처리

- 일과시간도 아닌데 3시간 만에 관련 결제를 완료한 것은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봐도 모종의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27일 교문위 국감에서 담당 공무원인 김 주무관은 ‘미르재단 때문에 전경련 관계자를 만나러 출장 간 것 아니냐’는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과장지시로 인해 서류를 받으러 간 것을 밝히며, 서울방문이 한류진흥사업 회의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임을 시인

- 공직복무관실은 과장 등에 대해 특혜성 방문접수를 지시한 이유 등을 살펴볼 필요성

4)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허가요건

- 신속한 결제도 문제지만, 허가요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

-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은 회의장소, 안건, 분량까지 같아서 베껴쓰거나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음

- 회의 장소로 기재된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홀의 대관기록도 없고, 발언자로 기재된 기업 임원진들 확인결과 참석사실이 없었음

- 창립총회에서 각 기업 임원들이 참석해 이사진을 선임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총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회의록 자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K스포츠재단의 경우 한진의 김모 전무가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한진은 미르재단에는 출연했지만,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회사가 아니어서  K스포츠재단이 미르재단의 회의록을 베껴쓰다가 실수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문체부가 제대로 검토했으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

- 문체부는 미르재단이 제출한 정관개정허가 신청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도 하루만에 처리

5) 농식품부 K-밀 사업 등 미르재단 특혜 의혹

- 농식품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인 K-Meal(케이 밀)사업에 미르재단이 식품가공업체로 참여하고 홍보업체 선정에도 관여한 의혹

-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된 농식품부의 사업에서 K밀 사업의 현지 지급된 쌀 가공식품 공동개발사 2곳 중 한 곳이 미르재단이었는데 설립 후 뚜렷한 성과도 없던 신생 재단이 선정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

- 미르재단의 문화기획·콘텐츠사업팀장이 K밀 사업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으로 관여한 것은 정부 진행하는 사업에서 민간재단에 과도한 특혜 준 것

6)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엄정한 감찰 필요

➡ 비상식적인 행정절차를 보면, 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비위행위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 지금이라도 관련 인허가를 진행했던 문체부, 농식품부 등의 대상에 대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복무점검 등 엄정한 감찰 필요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기능 축소 문제

-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실이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일이 발생

- 업무, 예산, 회의 등 곳곳에서 총리실의 갈등관리 기능이 축소되고 있음.

1) 2015년 이후 갈등과제리스트를 폐지

- 총리실은 매년 갈등과제리스트를 작성해 국회 등에 보고하고 공개해왔고,  여기에는 출총제 폐지, 군가산점제 부활 등 갈등과제가 적시되어 사회 주요 갈등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 국회에 제출한 갈등과제리스트는 갈등과제 수와 기재 내용이 축소되어 오다가 2015년 이후 폐지

- 갈등과제리스트로 국회는 물론,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 주요 갈등과 진행 경과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리스트에 올려 관리하던 갈등과제들을 2012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15년부터 작성하지 않고 있음

-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해 문제가 되는 사회갈등이 무엇인지, 총리실이 갈등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 할 수 있게 사회 주요 갈등과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

2) 공공기관 갈등관리사업 예산 축소

- 갈등관리 관련 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축소되어 2012년 3억 2800만원에서 2016년 2억 8100만원으로 줄어듬

- 세부내역 중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2012년 4백만원에서 2016년 11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구개발비는 매해 감소해 2014년 1억에서 2016년 6천만원으로 줄어듬

- 박근혜 정부 들어 갈등관리 예산이 계속 축소되어 5천여 만원이 줄어들었고 특히,  연구개발비는 매해 감소해 2014년 1억에서 올해 6천만원까지 감소했는데 연구개발 등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이 축소

- 업무추진비가 3배 가까이 늘은 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정무위에서 현장활동을 늘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힘

- 2014.11월 정무위 예산소위 “갈등 현안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이해당사자 소통과 의견수렴 노력이 중요하므로 국외여비, 연구개발비 일부를 갈등현장 방문을 위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전환할 필요 지적”

-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국회 지적 전에 이미 한차례 증가했고, 2014년 이후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증가할 때, 현장활동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해야할 여비는 오히려 1200만원이 감소해 업무추진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접대비 등의 사용이 늘어서가 아닌지 의문

3) 갈등관리정책협의회 미개최

- 총리실은 13.6.24일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해 매 분기마다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

- 2013.6월 총리실은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체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출범

- 갈등점검협의회는 2013.5월부터 2014.8월까지 분기별 회의 5회 개최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당면한 갈등 현안을 위주로 현안점검조정회의(관계차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며 미개최

- 총리실이 2013.6월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해 매 분기마다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사항

- 현안점검조정회의(관계차관회의)는 별도 규정 없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을 점검·관리하는 총리실 기능에 근거해 총리실 중심으로 수시로 개최

- 현안점검조정회의는 현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회의로 대통령령에 근거해 분기별로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침을 마련해 왔던 갈등점검협의회와는 회의 목적과 법적인 근거 자체가 다름

- 갈등점검협의회는 정부 갈등관리 개선방안 논의, 부처별 갈등관리 및 인프라 구축현황 점검, 집중관리과제 선정 및 점검, 갈등관리 추진계획 마련 등을 안건으로 진행되었음

- 집중관리과제는 동남권 신공항,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관련, 4대강 조사 평가, 반구대 암각화,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

- 반면 현안점검조정회의(관계차관회의)는 지카바이러스 모기 방제 대책 관련(16.2.25),  광주 U대회 성공(15.3.19), 공중케이블 정비에 따른 교통 및 보행 안전 제고, 도시미관 개선 등 성과 및 투자규모(15.11.16) 등 갈등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나 계획보다 개별 현안 대응 측면이 더 큼

- 사실상 정책 갈등을 다루는 회의는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관계차관회의' 들도 있어왔지만 당시 밀양 송전탑 사태, 울진 암구대 반각화 보존 대책 등 사회 갈등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통한 총리실 중심의 지속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설치했던 것

➡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과 대립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축소시킨 갈등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첨부]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예산

목-세목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공공기관 갈등관리		316	366	309	329	328	303	312	296	281
210	운영비	34	82	81	81	94	85	89	74	76
220	여비	28	29	25	25	26	26	31	21	19
240	업무추진비	4	5	3	3	4	7	7	7	11
320	민간이전	250	250	200	220	204	185	85	109	115
260	연구개발비	-	-	-	-	-	-	100	85	60

*2014년부터 ‘민간이전’이 민간경상보조와 연구개발비로 항목 전환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부대책 미흡

1) 기업 피해 방지 위한 노력 부족

- 정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

-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서(13.8.14)에 기업들의 자산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북측의 몰수 조치 등이 우려되는 상황

- 합의서 제2항 2호는 ‘운영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제도를 신설하지 못함

- 일방적인 통보가 발표 2~3시간 전인 2.10 당일 이뤄졌으며, 기업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부자재라도 빼올 수 있게 차량과 인원을 계획된 만큼(이미 출입승인이 나 있던 부분)이라도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불허함

- 특히 기업들은 장비보존 및 민감자료 파기 조치를 전혀 하지 못했으며 이는 피해를 줄이기는 커녕 최대화시킨 결과로 나타남. 또한 영업기업들은 한 곳도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료 조차도 들고 나오지 못함

- 위약금 중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633억과 현지 미수금 141억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데, 정부가 기업과의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진행되어서 피해 커진 측면

2) 입주기업 피해 지원 미흡

- 정부가 입주기업 실태조사(16.3.17~5.10)를 통해 파악한 기업들의 피해는 총 303개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임(82% 확인)

- 협력업체의 피해액과 관련해 그 규모가 명확히 나타난 바는 없으나 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협력업체 규모를 5천여개사로 보아 10만 명 이내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총 피해가 1조 5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 지원액은 5,079억원으로 기업 피해신고액 9,446억원 대비 53.8%, 정부의 피해 확인액 7,779억원 대비 65.3% 수준

- 정부에서 한 피해실태조사에는 영업손실과 수익가치 상실 등은 아예 배제했으며, 기계설비피해는 장부상 잔존가액만 기재하도록 해 공정가격과는 현저한 차이.

- 입주업체들이 통일부와 협의한 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미반영

- 정부 실태조사에서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반영하지 않아 기업이 주장하는 실질피해금액 1조 5,000억과 정부가 확인한 금액 7,779억과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남

-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가 제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률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협력업체나 거래처로부터 소송과 가압류를 당한 입주기업은 86개사에 달하고 소송가액이 75억을 넘어서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중

- 피해금액 중 유동자산 부분은 정부 확인액 1,917억원 대비 정부 지원액이 1,214억 원(65%)으로 2009년 교역보험 도입당시의 지원율 70%,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22억원으로 한 것에 따른 것임

- 유동자산 피해는 거래처와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대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현재 지원대상이 아닌 확인된 잔액 703억에 대해 지급할 필요

➡ 정부가 먼저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절차적인 부분이나 사전적인 피해 최소화 노력도 미흡했던 만큼, 적어도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지원을 넘어선 정당한 보상 필요

□ 세월호 추모·지원사업 미흡

- 국무조정실은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와 세월호 피해자 지원·추모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안산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중

- 세월호 이후 정부가 피해지역에 약속하고 추진하기로 한 것들 중 정작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음.

1) 안산트라우마센터

- 안산시와 유족들은 안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트라우마센터를 포함해 심리적 불안 등에 따른 내과치료 등 4~5개의 진료과목이 포함된 병원 건립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가 안산시청 근처 임대건물에서 운영중

- 뒤늦게 복지부가 센터 건립에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설계비 3억8000만원을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해 제출했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이 지체되어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로 확대 개편해 대규모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 시설로는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현재 트라우마센터는 임대건물에서 유가족, 구조자, 일부 일반인에 대한 심리 지원 기능만 간신히 하고 있는 임시방편적인 운영방식

2)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 안산시가 국가와 협의하여 심리상담,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설치하고 국가는 비용 일부 지원

- 공동체 복합시설도 빠른 설치를 위해 건축 부지를 제공하겠으니 건축비를 지원해달라는 안산시의 제안을 정부가 거절한 이후, 전혀 진전이 없음.

- 2016.3월 공동체 복합시설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현재 안산시 의견 반영중

- 국무조정실은 안산시가 결정할 문제인데, 관련한 의견을 안산시가 보내온 적 없다는 입장

- 결정을 내려야할 안산시도 신속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책임지고 세월호 지원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국조실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노력 등을 해야

3)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세월호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최소 3년간 진행 (매년 지원, 추모위원회 심의‧의결로 기간 연장)

-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내용은 총 3년간 50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13개 유형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 (연간 15～18억원 수준, 국비 50% : 지방 50%)

- 행자부는 안산지역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관련 예산 9억원 포함한 공동체회복 관련 사업비로 2017년도 예산 요구(국비 50억원)하였으나 기재부와 재원부담 이견으로 17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상태

- 기재부는 행자부의 특교로, 행자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

- 정부부처들의 예산미루기로 사업추진에 차질 우려

4) 추모사업

- 안산지역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사업 입지선정, 사업규모, 시설 운영방식 등 8600만원 예산의 연구용역 추진중(2016.6월~2017.3월)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기본지침 용역 포함

- 지난 4월 인천 추모관이 개관했을 때도 안산지역 추모사업이 연구용역 조차 발주하지 못한 문제

- 인천 희생자 추모관의 경우 16.4.16 개관했지만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4달 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수부가 8월부터 올해 시설운영비 4700만원을 지원해 운영중

- 계획대로라면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이 설립돼 운영비를 지원했어야 하나 4·16재단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

- 현재 세월호 피해추모지원단은 4․16재단설립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17.3월)

- 인천 희생자 추모자 2017년 운영비는 관계부처 지원방안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못함

5) 해양안전체험관

- 안산 대부도 일원에 총 400억원의 예산으로 기초 해양안전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중

- 17년~18년 실시설계 및 부지 조성 공사, 건축 및 시설 시공 ⇒ 19년이후 운영

- 운영비(연간 43억) 부담 주체에 대해 해수부와 경기도가 갈등이 있어 사업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으나, 실시설계 등 완료 뒤 협의를 통해 부담주체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

- 해수부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국비교부(지난해 11월 설계비 13억원 교부)시 ‘운영비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

- 실시설계 등 완료 뒤 협의를 통해 부담주체 다시 결정하기로 해서 문제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에 불과한데 차후 국무조정실 중재 방안 필요

➡ 세월호 지원·추모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