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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2016년 10월 18일

□ 미르 최종의사결정자 최순실, 자녀 특혜받고 이대 지원 의혹

교육부, 이대를 올해 재정지원사업 9개중 8개, 사립대중 유일하게 신규사업 모두 선정

□ 청와대·법무부, 대선공약·국정과제 ‘검사파견 축소’ 의지없다

파견검사 2012년 147명, 2013년 136년 → 2016년 현재 145명

청와대·국무조정실 파견은 각 2명씩 증원, 법무부 전보인원 현상 유지

종합감사

(2016. 10. 18.)

	미르 최종의사결정자 최순실, 자녀 특혜받고 이대 지원 의혹 - 교육부, 이대를 올해 재정지원사업 9개중 8개, 사립대중 유일하게 신규사업 모두 선정

		현황 및 문제점

▣ 기업 자발적 출연으로 설립됐다던 미르의 최종의사결정권자는 최순실

❍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핵심관계자, 운영은 차은택, 그 뒤엔 최순실

-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관계자 이모씨, “미르재단 설립목표는 ‘민간 차원의 대통령 치적 사업’ 성격”

- 이 씨는 컨설팅 업무등을 통해 친분을 쌓아온 차은택의 제안으로 미르재단에 관여하였으며,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을 실제로 운영했고, 그 뒤에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최순실이 있었다”고 폭로(2016.10.17. JTBC)

▣ 최순실 딸 특혜 의혹, 이화여대는 온통 ‘말(馬) 판’

❍ 최순실 딸 특혜에 분노한 학생들은 학내 곳곳을 각종 피켓과 조형물로 풍자

- “비즈니스석+보디가드+과제면제+실습면제=2학점”

- “보고서도 안 썼어 2학점은 받았어”

- “수업참여 없이 학점 이수해”

❍ 이대 총학생회 등, 최순실 딸 입학·학사 특혜 확실, 최 총장 책임지고 사퇴하라

- 최순실 딸 입학 과정에서의 부정

∙특기자 전형 종목 추가와 그 추가의 혜택을 본 것이 단 한 명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한 사람 뽑으라’ 암시

∙원서를 접수한 것을 알게 된 입학처장, 총장에게 박근혜-최순실-정윤회 구도 설명

∙이례적으로 원서마감일 이후 수상실적을 반영

∙수시 모집 요강에는 단체수상 불인정, 최순실의 딸은 ‘단체전’ 금메달로 합격

- 최순실 딸 학사과정의 특혜

∙승마대회 이유로 전 학기 수업 불참해도 학점 인정, 승마대회일정은 학기중 6일 뿐

∙계절학기 당시 수강한 의류학과 과목,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학점 취득

∙최순실의 딸은 계절학기 수업 당시 다른 학생들과 모든 일정을 따로 수행하였고, 학교에서는 관광을 위한 가이드를 붙여주거나 기획처장과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동승

∙성적이 B로 마감된 이후 리포를 제출

▣ 이화여대, 올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됨

❍ 이대 사립대 중 유일하게 현 정부가 신설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6개 모두 선정됨

- 이대 지원금은 178억 규모(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지원액 제외- 매년 5억원 안팎의 예산을 3년간 지원)

- 신규사업인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평생교육단과대학’(자진철회), ‘여성공학인재양성’, ‘고교정상화기여’

- 기타 ‘BK21 플러스’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질의사항

☞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 혹 어제 저녁 JTBC 보도를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설립됐다던 미르재단을 실제 운영한 것은 차은택이며, 그 뒤엔 회장님이라 불린 최순실이 ‘최종의사결정권자’이라 합니다.

☞ 장관님,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각종 특혜에 분노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비즈니스석+보디가드+과제면제+실습면제=2학점

∙보고서도 안 썼어 2학점은 받았어

∙수업참여 없이 학점 이수해

<입학 과정에서의 부정>

∙특기자 전형 종목 추가와 그 추가의 혜택을 본 것이 단 한 명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한 사람 뽑으라’ 암시

∙원서를 접수한 것을 알게 된 입학처장, 총장에게 박근혜-최순실-정윤회 구도 설명

∙이례적으로 원서마감일 이후 수상실적을 반영

∙수시 모집 요강에는 단체수상 불인정, 최순실의 딸은 ‘단체전’ 금메달로 합격

<학사과정의 특혜>

∙승마대회 이유로 전 학기 수업 불참해도 학점 인정, 승마대회일정은 학기중 6일 뿐

∙계절학기 당시 수강한 의류학과 과목,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학점 취득

∙최순실의 딸은 계절학기 수업 당시 다른 학생들과 모든 일정을 따로 수행하고, 학교에서는 관광을 위한 가이드를 붙여주거나 기획처장과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동승

∙성적이 B로 마감된 이후 리포를 제출

☞ 장관님, 이화여대의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이런 각종 특혜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도 이화여대는 올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되었으며, 사립대 중 유일하게 현 정부가 신설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6개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 장관님, 이화여대의 최순실씨 딸에 대한 각종 특혜와 이화여대의 교육부 재정사업선정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어느 국민도 이해할 수 없는 특혜, 특혜로 점철된 이 이상한 거래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종합감사

(2016. 10. 18.)

	청와대·법무부, 대선공약·국정과제 ‘검사파견 축소’ 의지없다 - 파견검사 2012년 147명, 2013년 136년 → 2016년 현재 145명 - 청와대·국무조정실 파견은 각 2명씩 증원, 법무부 전보인원 현상 유지

		현황 및 문제점

▣ 청와대, 대선공약파기·검사파견증원은 검찰을 통한 정권유지전략

❍ 외부기관 검사파견은 정보수집 등을 통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 및 봐주기 수사 가능성·정치권 외압 논란

-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파악, 비위감시, 정보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음

- 또한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분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도 있음

-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음

❍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에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보름 가량 앞둔 2012. 12. 2. ‘검찰 개혁 방안’ 발표

∙박대통령은 당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라고 밝힘

- 2013. 5. 28.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

<최근 5년간 검사의 청와대등 파견현황>

연도 파견기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청와대	5	6	5	6	6	8	7
국무조정실	1	1	1	1	2	2	3
법무부	70	70	71	70	70	70	71
국가정보원	3	3	3	4	5	3	3
기타기관	60	63	67	55	56	63	61
합 계	139	143	147	136	139	146	145
※ 각 연도말 해당 파견기관에 근무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집권 이전 수준으로 복귀

연도 파견기관	2012	2015	2016.9.	증감
청와대	5	8	7	2
감사원	1	4	3	2
국무조정실	1	2	3	2
자본시장조사단	0	2	2	2
국민안전처	0	1	1	1
월드뱅크	0	1	1	1
문화체육관광부	0	1	1	1
미래과학창조부	0	1	1	1
산업통상자원부	0	1	1	1
통일부	0	1	1	1
헌법재판소	3	4	4	1
환경부	0	0	1	1
광주광역시	0	1	1	1
교육과학기술부	1	0	0	-1
방송통신위원회	1	0	0	-1
보건복지부	1	0	0	-1
정부법무공단	1	0	0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	0	0	-2
국회	3	1	1	-2
재외공관	15	11	11	-4
사법연수원	15	9	8	-7
합 계	49	48	47	-2

∙｢검찰청법｣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인원이 이명박 정부말보다 최대 3명 증원

∙지난 정부말에 비해 사법연수원 7명, 재외공관 4명, 국회 2명 등이 감원하였으나 청와대·국무조정실 파견인원은 각 2명씩 증원하고, 문화부·미래부·산업부 등 미파견 5개 행정부처에 각 1명씩을 증원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파견의 경우 한시적 파견으로 조만간 복귀 예정

❍ 2014년 12월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350명 증원

- 당시 정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른 공판 업무 증가, 사건의 다양화·지능화·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 등 ‘증원 필요성’과 검사증원으로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어렵게 증원된 검사인력을 파견 명목으로 행정부처등 곳곳에 파견하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비효율

❍ 법무부, 내부문건에서 국정과제 인식하고, 별다른 개선의지 보이지 않음

- 2016. 5. 법무부의 비공개 문건인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미완수 우려 과제’로 ‘법무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을 선정

∙법무부 스스로 국정과제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 2016. 8. 25. 법무부는 ‘2016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획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등 선호 보직 발탁자 전원을 종전 기획부서 근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장기간 열심히 근무해 온 우수자원으로 충원하여, 일선 청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다고 밝힘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질의사항

❍ 최근 파견검사에 대한 ‘황제대접’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는 2016. 8. 25. ‘2016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획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등 선호 보직 발탁자 전원을 종전 기획부서 근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장기간 열심히 근무해 온 우수자원으로 충원하여, 일선 청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장관님, ‘외부기관 파견이 선호 보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관님, 파견검사들이 외부기관에서 황제대접을 받고 있기에 검찰내 선호보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 12. 2.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라며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 5. 28.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는 2014. 12. ｢검사정원법｣ 개정시 ‘공판 업무 증가, 사건의 다양화· 지능화·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 등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장관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외부기관 파견검사 인원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외부기관 파견검사 수는 출범이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특히, 청와대 파견의 경우 지난 정권말 대비 2명이 증원되어 현재 7명이며, 국무조정실의 경우 2명이 증원되어 현재 3명입니다.

∙사법연수원 7명, 재외공관 4명, 국회 2명 등의 감원을 청와대·국무조정실·각 행정부처 등에 재분배 파견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파악, 비위감시, 정보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정부 핵심권력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정치력 확대를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6. 5. 법무부의 비공개 문건인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미완수 우려 과제’로 ‘법무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파견검사 감축’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 장관님, 그동안 추이를 보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은 ‘파견검사’ 감축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하는 법무부와 검찰을 국민이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