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2(수)

미르 재단, 새마을운동 ODA까지 개입 정황 포착

- 미르 이사, ‘새마을 분과위’ 민간위원으로 위촉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국조실에 위원 추천,

미르재단과 국무총리실 커넥션

- 새마을 ODA 예산, ’11년 143억 → ’16년 530억 4배 가량 폭증

미르 재단 초창기 멤버인 이사가 국무조정실 산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를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새마을 분과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민간위원은 당초 전경련 추천으로 미르 재단 이사가 되고, 미르 재단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새마을 분과위’ 민간위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가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에까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된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국무조정실·외교부·행자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5대 중점과제를 내놓았다. 그 동안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가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기 때문.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새마을 분과위’는 5월 11일 정부위원 10명, 민간 5명(임기 2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인 모양새를 띄고 있다.

그런데, ‘새마을 분과위’ 민관위원 총 5명 중 한 명이 당시 미르 재단 이사로 초창기 멤버인 조희숙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다. 미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2016년 9월 5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르는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시 K밀, K타워 프로젝트 등 해외교류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해외 확산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이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올해 5월 ‘새마을 분과위’가 구성됐다. 새마을 ODA 예산도 현 정부 들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 ODA 예산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143억	208억	249억	362억	522억	530억

※ 2015년까지는 새마을 ODA 봉사단 포함된 금액(대략 40억원 가량), 2016년 봉사단 집행 금액은 연말에 확정

대통령 해외 순방에 미르가 다방면에 개입했다는 점, 대통령 순방을 앞둔 시점에 ‘새마을 분과위’가 구성됐다는 점, ‘새마을 분과위’에 미르 재단 이사가 참여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미르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까지 관여됐고, 재단 이사가 가교역할을 하거나 할 목적인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조 대표는 전경련의 추천과 김형수 초대 이사장의 확인으로 미르 재단 이사가 되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새마을 분과위 민간위원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 미르와 국무조정실간의 유착관계까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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