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 09.05(월)
	2016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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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사상자 연평균 1,100명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상자(1,149명) 1위, 한국전력 사상자(748명) 2위

2015년, 20개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 0.041%, 한국철도공사가 재해율(2.43%) 1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환노위. 비례대표)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4,164명이 재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인 20개 공공기관

(첨부자료1)

지난 4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49명)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39명), 한국도로공사(34명), 한국철도시설공단(22명), 한국농어촌공사(12명) 순이었다.

지난 4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1,100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709명), 한국농어촌공사(666명), 한국도로공사(373명), 한국철도시설공단(368명) 순이었다.

2015년도 20개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발생비율)은 0.41%로 노동자 1천명 중 4명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의 재해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노동자 1천명당 25명이 산재를 당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올해 6월 1일 가스폭발로 4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은 형식적 안전조치, 무자격 하청업체의 공사, 감리와 시공사의 사후 문서조작 등 총체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 사고였다”면서 “당시 안전사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산재 사상자가 연평균 1,094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대책 따로, 현장 따로 돌아가는 엇박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남양주 폭발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