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14일 】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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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준공검사, 수상한 99% 합격률

- 전수조사하는 무선국 합격률은 80%대, 표본검사 무선국은 99% -

- 표본검사 대상 30%→20%로 하향이후 불합격률 1% 진입 -

- 검사과정 없이 합격 통지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 289억원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무선국 준공검사가 결과가 수상한 99%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며 검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전파법 제24조(검사)에 따라 무선국의 준공검사,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준공검사”의 경우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 (준공검사)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받는 검사, (정기검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변경검사) 무선국 개설신고 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제는 일부 표본만을 검사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이 전수검사를 하는 정기검사와 변경검사의 불합격률 대비 최대 20배나 높다는 것이다. 특히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2011년 8.6%에서 2015년에는 1.5%까지 하락하여 합격률이 99%에 육박하였으나 반면 같은 기간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은 16.4%에서 24.4%로 오히려 높아졌다.

※ 2014.8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대상 무선국은 전체검사 대상 30%에서 20%로 축소되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불합격률은 1%대로 낮아짐

[무선국 불합격률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기검사	검사실적	64,957	104,105	108,351	105,322	117,207
	불합격수	10,679	28,623	35,064	29,362	28,620
	불합격률	16.4	27.5	32.4	27.9	24.4
변경검사	검사실적	68,429	61,228	45,983	103,063	99,883
	불합격수	7,193	5,324	3,042	13,840	12,760
	불합격률	10.5	8.7	6.6	13.4	12.8
준공검사	검사실적	63,001	161,594	180,808	176,927	236,145
	불합격수	5,398	7,237	8,137	5,389	3,269
	불합격률	8.6	4.5	4.5	3.0	1.4

이에 따른 준공검사(표본조사)의 연도별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표본검사 불합격률이 15% 이하인 경우 불합격 된 무선국은 물론, 표본에 포함이 안 된 나머지 모든 무선국도 일괄 합격 처리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무선국 표본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500억 430만원에 달하며, 비표본 검사 수입은 289억 원으로 총 789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검사수수료는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1개 국당 12만원이며, 검사대상이 아닌 미표본 무선국도 3만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무선국 준공검사(표본/비표본/일반) 검사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표본	국수	9,400	38,664	44,942	45,712	44,822	205,537
	수수료	1,830	10,033	11,229	11,017	10,401	50,430
비표본	국수	20,045	86,969	102,082	106,517	179,234	580,733
	수수료	1,062	6,121	7,137	5,359	6,274	28,959
일반	국수	33,556	35,961	33,784	24,698	12,089	148,423
	수수료	7,798	8,696	7,385	4,542	1,457	31,690
합 계	국수	63,001	161,594	180,808	176,927	119,274	934,693
	수수료	10,690	24,850	25,751	20,918	9,133	111,079

* 선박, 간이무선국 등으로 이동통신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 일반검사는 전수검사를 통해 얻은 수익

안전한 선박 통신 보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무선국 준공검사는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표본검사 방법 개편 등 개선책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LTE 무선기지국 폭증에 따른 무선국 신규 검사 수요도 안정화된 만큼 무선국 검사를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거나 불가피하게 표본검사를 할 경우 대상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표본검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며 표본수를 더 늘려 무선국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파법>

※ 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 제31조(표본무선국 검사) ①~②

③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 수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비표본무선국에 대하여 표본무선국의 최종 검사일자에 일괄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