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5일(수)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행복주택 정책 중간점검 필요

- 물량 맞추기 위해 도시 외곽에 후보지 선정하는 것 지양하고 기존주택을 매입     해서 공급하는 매입방식도 적극 검토 필요

행복주택 입주자 기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의 청년들이 적용배제, 적용 대상을 연령으로 변         경, 청년층 포괄적 수용 필요

행복주택은 LH가 젊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공급한다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였다. 처음에는 도입 지역 주민들이 임대주택이란 이유로 반대도 심했지만, 젊은 층의 유입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과 행복주택의 인기몰이로 지자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가 2018년까지 15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당초   취지와 달리 물량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교통이 불편하고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는 무관한 곳에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확정된 후보지 166개지구 101,052호 중 50% (83개지구, 4만9129호)는 반경 2km 이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이 없으며, 특히 이중 15%(35개지구,1만4543호)는 반경 5km이내에 기차 등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에 후보지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차역,지하철역과 반경2~5km위치			기차역,지하철역 반경5km초과 위치
시도	지구	호수	시도	지구	호수
경기	17	16,314	경기	10	4,119
부산	1	15	부산	3	1,860
대구	1	600	대구	3	2,122
광주	3	1,240	광주	1	80
인천	2	2,402	울산	1	800
대전	4	1,780	세종	1	270
울산	2	1,046	충북	2	1,016
세종	1	1,500	충남	4	1,546
강원	1	480	전남	1	250
충북	3	1,166	경북	2	770
충남	3	2,702	경남	5	1,230
전북	2	1,145	제주	2	480
전남	1	450
경북	1	410
경남	6	3,336
합계	48	34,586		35	14,543

또한 약 40%(57개지구, 4만2004호/세대수기준)는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지 중에는 강원 영월, 경남 의령, 충북 보은, 경남 함양 등 젊은층 인구의 유출이 높은 군 단위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택지개발지구
시도	지구	호수
서울	2	1398
경기	32	24795
인천	2	2364
부산	1	990
광주	2	900
대전	3	1042
울산	1	946
강원	1	480
충북	2	1548
충남	4	3194
전북	1	400
전남	1	450
경북	1	787
경남	4	2710
합계	57	42,004

이에 김 의원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 행복주택을 도심과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짓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 가까운 곳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에서는 벗어난 걸로 보인다” 며 “행복주택은 택지개발방식의 물량 공급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도심 내 기존 다가구나 연립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방식의 소규모 맞춤형 공급으로 청년층의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공급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으로는 청년이라하더라도 대학원생은 안되고,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온 남학생은 안되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의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연령(예시,20~35세)으로 변경하여 청년층을 포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