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국회의원 이학재 •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02-784-1884

2016. 10. 4. (화)

저소득층‧다자녀가정 대상 ‘카시트’ 지원 사업 규모 해마다 감소

이학재 의원, 저렴하고 안전한 “보급형” 카시트 개발, 저소득층 카시트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2005년부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카시트 지원 사업의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 첫 해인 2005년 카시트 지원수량은 3,500개로 2006년에는 2배로 늘어났으나, 2009년 들어 3,000개로 줄었고, 카시트 지원 방식이 무상대여에서 무상배포로 바뀐 2010년부터는 1,500개를 지원,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 1,000개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 첨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승용차에 탑승한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데, 카시트를 착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안전 장구를 챙기는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크다.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인 만큼, 6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서는 카시트가 필수품이다. 하지만 시판되고 있는 카시트는 그 종류가 많은데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수입 카시트의 경우 100만원을 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저렴한 제품이나 중고품을 사기에는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게 영유아 부모들의 고민이다.

*고가~저가 카시트 평균 가격은 47만9,239원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물가지수, 2015)

하지만 최근 5년간 공단이 선정한 카시트 지원 대상을 보면, 2011년에는 선정 1, 2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전체 지원 대상의 74%를 차지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연 평균 22%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육아에 필요한 소비에서 카시트의 지출 비중이 낮다고 하는데, 그만큼 저소득층 영유아는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며, “카시트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카시트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안전이 확보된 ‘보급형(표준형)’ 카시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카시트 지원 방식을 무상대여에서 무상배포로 변경했는데, 무상배포로는 예산 상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시트 무상대여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각 주민센터에서 카시트를 관리하고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카시트 지원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 (자료: 교통안전공단)

< 2005년~2016.7월 카시트 무상대여 및 보급현황 >

년 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제작수량 (개)	3,500	7,000	7,700	7,000	3,000	1,500	1,500	2,000	1,000	1,000	1,000	1,000	37,200
제작단가 (원)	69,000	62,900	85,000	85,500	91,000	90,200	96,000	95,590	95,700	94,000	98,000	120,000	-
집행예산 (백만 원)	241	443	674	618	273	135	144	191	96	94	98	120	3,127
	무상 대여					무상 배포

< 카시트 지원 사업 현황 >

ㅇ 2011년 선정내역

순위	선정기준	선정자(명)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86	5.7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가정)	1,023	68.2
3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7	0.5
4순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140	9.3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27	1.8
6순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가정	217	14.5
7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0	0
계		1,500	100

ㅇ 2012년 선정내역

순위	선정기준	선정자(명)	%
1순위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96	4.1
2순위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226	11.0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1	0.1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149	7.1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38	2.0
6순위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가정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1,490	75.7
계		2,000	100

ㅇ 2013년 선정내역

순위	선정기준	선정자(명)	%
1순위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58	6.4
2순위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236	26.2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0	0.0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118	13.1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28	3.1
6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460	51.2
계		900	100

※ 2013년의 경우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시동꺼 반칙운전 캠페인 홍보용품으로 100개 제공

ㅇ 2014년 선정내역

구 분	선정자
	선정자(명)	%
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59	5.9
2.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141	14.1
3.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2	0.2
4.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102	10.2
5.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24	2.4
6. 세 자녀 이상 가정	672	67.2
계	1,000	100

ㅇ 2015년 선정내역

순위	선정기준	선정자(명)	%
1순위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56	5.6
2순위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137	13.7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3	0.3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95	9.5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15	1.5
6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694	69.4
계		1,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