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1(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신화재 비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는 대기업 계열사?

무역보험 지원 대기업이 80% 차지

-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 삼성 197조 LG전자 104조 등 30% 이상 차지

- 무보, 쿠바와 MOU 이후 현대중공업 96% 독점

- Mobile-K Office는 삼성전자, 삼성 SDI 등 대기업만 이용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의 보험지원사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4년간 80%에 달해 사업의 혜택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무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을 받은 상위 5대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LG화학, 삼성물산 순이었다. 삼성전자가 197조 4000억원, LG전자 104조원, 포스코대우 40조원, LG화학 32조원, 삼성물산 23조원을 지원받았다.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 상위 5대 기업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LG화학	삼성물산
2012년	50.4	24.5	9.1	7.7	5.6
2013년	56.5	21.8	8.4	7.8	4.4
2014년	40.8	23.5	9.5	6.8	5.3
2015년	28.4	22.7	8.2	6.3	3.9
2016년 9월	21.3	11.5	4.8	3.3	3.7
합계	197.4	104	40	31.9	22.9

○ 지원액을 상위 1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7%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25%, 2013년 28%, 2014년 21%, 2015년 14%를 점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각각 12%, 11%, 12%, 17%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 상위 10대 기업 현황>

(단위 : 조원)

연도	수출자명	원화보험금액	비중
2012	삼*전자(주)	50.4	25%
	엘*전자(주)	24.5	12%
	주식회사 포스*대우	9.1	4%
	(주)*지화학	7.7	4%
	삼*물산(주)	5.6	3%
	에*케이하이닉스(주)	5.5	3%
	엘*디스플레이(주)	4.8	2%
	(주)*성	4.5	2%
	지*스칼텍스(주)	3.5	2%
	S*네트웍스(주)	3.3	2%
2013	삼*전자(주)	56.5	28%
	엘*전자(주)	21.8	11%
	주식회사 포스*대우	8.4	4%
	(주)*지화학	7.8	4%
	삼*물산(주)	4.4	2%
	(주)*성	4.1	2%
	지*스칼텍스(주)	3.7	2%
	엘*이노텍(주)	3.6	2%
	S*네트웍스(주)	3.2	2%
	현*종합상사(주)	3.1	2%
2014	삼*전자(주)	40.8	21%
	엘*전자(주)	23.5	12%
	주식회사 포스*대우	9.5	5%
	(주)*지화학	6.8	4%
	삼*물산(주)	5.3	3%
	(주)*성	3.9	2%
	엘*디스플레이(주)	3.6	2%
	엘*이노텍(주)	3.6	2%
	S*종합화학 주식회사	3.4	2%
	S*네트웍스(주)	3.3	2%
2015	엘*전자(주)	28.4	17%
	삼*전자(주)	22.7	14%
	주식회사 포스*대우	8.2	5%
	(주)*지화학	6.3	4%
	(주)*성	4.1	2%
	엘*이노텍(주)	4.1	2%
	삼*물산(주)	3.9	2%
	삼*에스디아이(주)	3.6	2%
	엘*디스플레이(주)	3.3	2%
	S*종합화학 주식회사	3.2	2%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보 지원 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에 지원한 액수는 2012년 37%, 2013년 38%, 2014년 34%, 2015년 30%를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15%, 18%, 20%, 25%의 비율을 보였다.

<무역보험공사 기업규모별 지원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대기업	85.4%		82.4%		79.8%		75.2%
	삼성전자	24.9%	삼성전자	27.7%	삼성전자	21.5%	삼성전자	13.5%
	LG전자	12.1%	LG전자	10.7%	LG전자	12.3%	LG전자	16.9%
	양사합계	37.0%	양사합계	38.4%	양사합계	33.8%	양사합계	30.4%
	그 외	48.0%	그 외	43.6%	그 외	46.2%	그 외	44.6%
중소기업	14.6%		17.6%		20.2%		24.8%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보는 한국기업의 쿠바시정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 쿠바 중앙은행 및 쿠바 대외은행과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MOU체결 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은 22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무보는 신시장인 쿠바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6억원이었던 지원액을 2016년 1,000억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을 위한 증액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박정의원의 지적이다.

<쿠바 수출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대기업	142	5	-	-	232
(현대중공업)	-	-	-	-	227
∙중소기업	189	4	24	14	5
전 체	331	9	24	14	237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보가 통상적 방법으로 신용조사 어려운 신시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Mobile-K Office(무역보험 신흥시장 현지방문 서비스)’사업 역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8월 현재,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대기업 3사만이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는 중소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Mobile-K Office 의뢰기업 현황>

구 분	Mobile-K Office 의뢰기업
2012	삼*전자, 엘*전자, 제*켐코리아, 맥*오토, *빈, 케*플러스, 태*유화, 켐*운, 화*자동차, 창*인터내셔널	10개사 (중소중견 8개사)
2013	삼*전자, 엘*전자, 기*산업, 에*슨엘지, *양, *아, 에*다임, 조*물산, 아*합섬, 에*제이오토, 코*모스벽지, 델*스에프앤비, 세*오토, 아*상사, 국*화학, *유, 대*인터내셔널, *화, 현*종합상사, 제*켐코리아, 탑*글로벌, 삼*물산, 엘*스산전	23개사 (중소중견 15개사)
2014	두*스트, 아*합섬, 에*치아이씨, 암*로스엔터프라이즈, 파*몰, 삼*전자, 삼*디스플레이, 코*모스벽지, 한*무역, 에*슨엘지, 멜*스에프앤비, 홍*브레이크, 피*이테크, 가*텍스, 엘*전자, 스*앤피플, 제*시스메디칼, 탑*글로벌, *유, *성, 대*인터내셔널, 삼*물산, 삼*에스디아이, 에*케이하이닉스	24개사 (중소중견 16개사)
2015	에*케이네트웍스, 삼*물산, 에*스케이종합화학, 엘*전자, 삼*전자, 켐*스코프, 한*테크윈, 비*랜드, 동*일러스트, 삼*사, 다*물산	11개사 (중소중견 5개사)
2016.9월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3개사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과 수출 비중 차이는 2012년 18%, 2013년 15%, 2014년 14%, 2015년 11%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두 자릿수 격차는 여전히 큰 격차로 더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및 무보 지원 비중>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A)	32.1%	32.9%	33.7%	35.9%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B)	14.6%	17.6%	20.2%	24.8%
격 차(A-B)	17.5%p	15.3%p	13.5%p	11.1%p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무역보험공사

○ 박정 의원은 “무보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할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무역보험제도는 우리 기업이 수출대금 또는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Mobile-K Office제도는 신흥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업무를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신용조사가 어려운 신흥국 시장에 무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입자의 시장 내 지위, 영업활동 및 거래경험 등 비재무적 요소를 활용하여 수입자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무역보험 한도를 책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