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6년 9월 23일(금)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최호연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외교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엉망”

- 2015년 비영리법인 76.7%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조차 보고하지 않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 및 개선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173곳(34.4%), 2015년 385곳(76.7%), 2014년 121곳(24.3%)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미제출한 법인이 45곳, 4년간 미제출 64곳, 3년간 미제출 7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안 외교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이다. 외교부가 소관 비영리법인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박주선 부의장은 “재단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무부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의 용처를 바꾸거나 사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매년 재단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수년째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조차 보고받지 못한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

※ 참고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외교부예규)>

제4조(법인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매년 외교부 소관 법인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②관리부서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③관리부서는 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