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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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활성화’, 공공철도 대기업 나눠먹기 시작하나?
재벌 특혜주고 국민에 부담주는 철도민영화 중단해야!

국토부, 민간제안 5개 들어오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코레일, “건설방식·재원조달 방식 변경하면 2조 7,120억원 절감 효과”

철도시설공단,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면 9,439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국회 예산정책처,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허용은 특혜 시비 유발”

민자철도 활성화는 철도 공공성 악화 초래 및 전면적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한국철도의 알짜노선을 대기업에 넘기는 재벌특혜이자 전면적인 민영화 선언이라며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민간업체가 철도노선을 건설하여 철도공사 등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민간업체가 기존 노선의 운영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민간업체에게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모두 맡기는 것은 전면적인 철도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5개의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서울~광명 고속철도 등 2개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다.

<신규 민간제안사업 개요>

□ 송도〜강릉 고속화철도

ㅇ 사업 제안기관 : 포스코건설(‘15.12.18)

ㅇ 사업구간 : 송도~광주~여주~서원주~강릉 총 254.2km(신설 90.5㎞, 기존선 163.7㎞)

ㅇ 총사업비 : 6.9조원(民 3.5조[50%], 國 3.4조[50%]) / 사업방식 : BTO-rs

ㅇ 수송수요 : 19.1만명/일(송도∼삼성 16.3만명, 삼성～강릉 2.8만명)

□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ㅇ 사업 제안기관 : 현대산업개발(‘16.2.19)

ㅇ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5km

ㅇ 총사업비 : 3.5조원(民 2.6조[75%], 國 0.9조[25%]) / 사업방식 : BTO-rs

ㅇ 수송수요 : 6만명/일 → 9만명/일(3만명↑)

□ 남부내륙 고속화철도

ㅇ 사업 제안기관 : 현대건설(‘16.3.31)

ㅇ 사업구간 : 김천구미 ~ 진주 ~ 거제(단선) 179.8㎞(경전선 활용 5.6㎞)

* 운행 : 서울〜거제 437.5㎞, 서울〜창원 421.2㎞

ㅇ 총사업비 :  4.9조원(民 2.45조[50%], 國 2.45조[50%]) / 사업방식 : BTO-rs

ㅇ 수송수요 : 3.4만명/일(서울∼김천구미) → 7.2만명/일(서울·수서∼김천구미)

→ 10.1만명/일(서울·수서∼거제·창원)

국토부가 민자철도사업을 제안받은 이후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평택~오송 복선화와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실제로 민간업체가 제안한 2개의 노선이 민자철도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토부가 건설업체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제안서에 대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검토를 의뢰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면, 민간제안 방식대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들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건설방식을 바꾸고 조달금리가 낮은 공공기관 투자로 변경할 경우 민간제안에 비해 2조 7,12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철도공단도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9,439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두 기관의 검토의견은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평택~오송 사업의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고,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을 민자 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한국철도산업의 근간을 토목재벌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민자사업을 제안한 평택~오송 구간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는 물론 개통 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대표적인 알짜노선으로 건설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해줄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철도노선 중 가장 많은 열차가 운행하는 노른자 구간을 재벌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재벌특혜이다.”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가 철도노선을 건설 또는 운영하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인상을 시도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세권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상권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도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철도공사의 경우 민자철도사업으로 수익노선을 민간에게 빼앗겨 수익이 줄어들어 적자노선 운행 감축 및 폐지하는 등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안호영 의원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대형 건설업체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공사비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요금인상 등 국민에게는 부담과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무엇보다도 민자철도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한국철도산업의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전면적인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