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09. 30(금)
관세청, 유해물질 통관관리 허점으로 국민안전 위협! - 현재, 총 730종의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 실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유독물질은 311종으로 419건(57.4%)은 무방비 상태! - 12년∼16년 8월까지 유독물질 365건 7,201톤이 수입!

❏ 현황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참고1)에 따르면, 금지물질과 제한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유독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 후 수입해야함.

ㅇ 이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 확인고시’) 제7조 [별표2]에서는 금지물질과 제한물질, 유독물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견품으로 수입되는

금지물질은 예외

환경부장관 허가 필요

환경부장관 신고 필요

세관장확인대상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확인방법 지정고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자료 재구성

ㅇ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세관장에게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유독물질 중 57.4%는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상태!

지정된 물질이라도 우회 신고 수법으로 세관장확인 없이 수입되는 경우 366건에 달해!

ㅇ ’16년 현재 총 730종의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부장관 신고 후 수입되어야 하며, 세관장 확인고시에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6-137호) 제2장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 [별표1]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 유독물질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 판단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ㅇ 그런데 이 중 실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유독물질은 311종으로, 전체 유독물질의 42.6%만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후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관세청 제출자료(2016.08.30.)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유독물질’

ㅇ 즉 관세청 통관행정 상, 절반이 넘는 57.4%의 유독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수출입요건인 환경부장관 신고 없이도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임.

ㅇ 청장! 법률상에 환경부장관 신고 후 수입해야 함이 명시되어있는 유독물질 중 다수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관세청 통관체제에 현재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ㅇ 심지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신고 없이 유독물질이 수입된 경우는 ’12년부터 ’16년 8월까지 365건(참고2)에 달하며, 중량 기준으로는 7,201톤을 넘어감.

환경부와 관세청의 협업에 의한 분석, 적발 후 고발 조치한 것임.

- ’12년~’16년 8월동안 세관장확인대상 유독물질은 총 9,105건 수입되었고 그 중 365건이 환경부장관 신고 없이 수입됨.

<환경부장관 신고 없이 유독물질이 수입된 현황>

	2012	2013	2014	2015	전체
건수	178	93	67	27	365
수입량(kg)	3,526,135	1,900,574	1,233,025	541,695	7,201,430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ㅇ 이들은 세관장확인 비대상 세번으로 우회 신고하여 세관장확인을 회피하는 수법을 사용해, 세번으로 물품을 구별하는 관세청 통관의 약점을 이용한 것임.

ㅇ 환경부장관의 신고 없이 수입된 365건의 유독물질은 하나도 빠짐없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유해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 GHS 유해성분류에 따른 인체 및 환경 유해성

Antimony trioxide 발암물질 / Potassium dicyanoaurate 삼키거나 흡입하면 치명적임 / Zinc Sulfate 눈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킴 / Lead oxide 발암물질 및 생식능력에 손상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다는 분석결과가 확인됨.

ㅇ 관세청은 지금이라도 유독물질 모두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세관장확인 절차의 맹점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독물질의 국내 유입을 관리해야함. 청장!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금지물질이라도 견품 수입의 경우 세관장확인 생략하도록 규정해

환경부장관 허가 없이 국내로 유입되기 쉬워!!

ㅇ 금지물질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6-137호) 제3장 제5조 [별표4]에 총 60개의 화학물질이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ㅇ 다만 시험·연구·검사 목적의 시약(견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함.

ㅇ 따라서 관세청은 세관장 확인고시 제7조 제1항에서 금지물질은 세관장확인대상이라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로 제2항에서 견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견품으로 수입되는 금지물질은 환경부장관 허가증 제출 등 수입요건 구비 여부를 관세청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ㅇ 그 결과 ’15년부터 ’16년 8월까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금지물질을 수입했다 적발된 사례는 무려 37건에 달해(참고3)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ㅇ 청장! 모든 용도로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이 금지될 만큼 위험한 물질인 금지물질이 견품이라는 이유로 세관장확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관세청이 국민 안전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따라서 견품으로 수입되는 금지물질도 세관장확인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답변바람!

ㅇ 유독물질과 금지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관세청의 통관관리에 빈틈이 많은 상황임. 유해물질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세청은 더 치밀한 통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1)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2)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1	ANTIMONY TRIOXIDE	20131227	6,000	37	4,4-METHYLENE BIS	20131121	5,600
2	ANTIMONY TRIOXIDE	20140224	10,000	38	4,4-METHYLENEBIS	20120912	5,600
3	ANTIMONY TRIOXIDE	20140312	10,000	39	METHYLENE BIS	20140515	5,600
4	ANTIMONY TRIOXIDE	20140410	17,000	40	DIMETHYLANILINE	20120430	1,710
5	ACRYLAMIDE	20141106	200	41	ANTIMONY TRIOXIDE	20120228	10,000
6	ANTIMONY TRIOXIDE	20120330	5,000	42	ANTIMONY TRIOXIDE	20120524	10,000
7	ANTIMONY TRIOXIDE	20120919	10,000	43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19	54
8	DIBASIC LEAD STEARATE	20130610	1,400	44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19	54
9	DIBASIC LEAD STEARATE	20130729	12,000	45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19	54
10	ZINCSULPHATEHEPTAHYDRATE	20120604	20,000	46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19	54
11	ZINCSULPHATEHEPTAHYDRATE.	20121008	20,000	47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31	73
12	ZINESULPHATEHEPTA	20120515	20,000	48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31	73
13	ZINCSULPHATEHEPTAHYDRATE	20130204	20,000	49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31	73
14	ZINCSULPHATEHEPTAHYDRATE	20130619	20,000	50	POTASSIUM GOLD CYANIDE	20120915	51
15	ZINCSULPHATEHEPTAHYDRATE	20130923	20,000	51	POTASSIUM GOLD CYANIDE	20120915	51
16	ZINCSULPHATEHEPTAHYDRATE.	20140317	20,000	52	POTASSIUM GOLD CYANIDE	20120915	51
17	ZINC SULPHATE HEPTAHYDRATE.	20141201	20,000	53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24	52
18	TRIPHENYL PHOSPHINE	20121016	6,300	54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24	52
19	TRIPHENYL PHOSPHINE	20121128	3,700	55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24	52
20	TRIPHENYL PHOSPHINE	20121231	3,350	56	POTASSIUM GOLD CYANIDE	20120824	52
21	TRIPHENYL PHOSPHINE	20130124	3,350	57	ZINC BORATE	20120605	5,000
22	TRIPHENYL PHOSPHINE	20130829	3,000	58	ZINCSULFATEMONOHYDRATEPOWDER	20130501	63,000
23	TRIPHENYL PHOSPHINE	20130923	3,500	59	ZINCSULFATEMONOHYDRATEPOWDER	20130510	63,000
24	TRIPHENYL PHOSPHINE	20131024	4,500	60	ZINCSULFATEMONOHYDRATEPOWDER	20130618	63,000
25	TRIPHENYL PHOSPHINE	20140703	2,100	61	ZINCSULFATEMONOHYDRATEPOWDER	20130730	63,000
26	TRIPHENYL PHOSPHINE	20140901	2,725	62	ZINC SULFATE MONOHYDRATE POWDER	20130814	63,000
27	TRIPHENYLPHOSPHINE	20120704	3,600	63	ZINC SULFATE MONOHYDRATE POWDER	20130831	63,000
28	TRIPHENYLPHOSPHINE	20120802	1,200	64	ZINC SULFATE MONOHYDRATE	20131101	63,000
29	TRIPHENYLPHOSPHINE	20120904	2,000	65	ZINC SULFATE MONOHYDRATE POWDER	20130913	63,000
30	ANTIMONY TRI OXIDE	20130311	5,000	66	ZINCSULPHATEMONOHYDRATEPOWDER	20130327	60,000
31	HIGHPURITYSELENIUM	20120924	200	67	ZINCSULPHATEMONOHYDRATEPOWDER	20130415	60,000
32	MERCURY	20150202	345	68	ZINCSULPHATEMONOHYDRATEPOWDER	20130416	60,000
33	TRIPHENYL PHOSPHINE	20140318	200	69	ZINCSULPHATEMONOHYDRATEPOWDER	20130604	60,000
34	TRIPHENYL PHOSPHINE	20140926	200	70	ZINCSULPHATEMONOHYDRATEPOWDER	20130624	63,000
35	ANTIMONY TRIOXIDE	20121101	10,000	71	ZINCSULPHATEMONOHYDRATEPOWDER	20130723	60,000
36	4,4-METHYLENE BIS	20130607	5,600	72	ZINC SULPHATE MONOHYDRATE POWDER	20130916	63,000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73	ZINCSULPHATEMONOPOWDER	20130522	63,000	108	ZINC BORATE	20121113	60,000
74	ZINCSULPHATEMONOPOWDER	20130528	63,000	109	ZINC BORATE	20130102	60,000
75	ZINCSULPHATEMONOHYDRAEPOWDER	20130628	63,000	110	ZINC BORATE	20130502	60,000
76	ZINC SULPHATE MONOHYDRATE	20131002	63,000	111	ZINC BORATE	20130715	60,000
77	ZINC SULPHATE MONOHYDRATE	20140113	60,000	112	ZINC BORATE	20131023	60,000
78	ZINC SULPHATE MONOHYDRATE	20140205	60,000	113	ZINC BORATE	20131224	60,000
79	ZINC SULPHATE MONOHYDRATE	20140306	38,000	114	ZINC BORATE	20140305	60,000
80	ZINC SULPHATE MONOHYDRATE POWDER	20140311	63,000	115	ZINC BORATE	20140502	60,000
81	FLUOROBORICACID	20150414	3,000	116	ZINC BORATE	20140611	40,000
82	FLUOROSILICICACID	20150420	18,000	117	ZINC BORATE	20140618	20,000
83	NICKEL SULPHATE	20131119	2,000	118	ZINC BORATE	20140825	60,000
84	ANTIMONY TRIOXIDE	20140205	1,000	119	ZINC BORATE	20140922	40,000
85	MOCA-II	20120918	6,000	120	ZINC BORATE	20141027	60,000
86	ZINC BORATE	20130719	2,000	121	ZINC BORATE	20141110	40,000
87	ZINC BORATE	20131107	3,000	122	ZINC BORATE	20141112	100,000
88	ZINC BORATE	20140121	3,000	123	ZINC BORATE	20150204	60,000
89	ZINC BORATE	20140812	5,000	124	ZINC BORATE	20150313	60,000
90	ANTIMONY TRIOXIDE	20120305	20,000	125	ZINC BORATE	20150504	20,000
91	ANTIMONY TRIOXIDE	20120810	10,000	126	ZINC BORATE	20150507	60,000
92	ANTIMONY TRIOXIDE	20121015	20,000	127	ZINC BORATE	20150507	60,000
93	ANTIMONY TRIOXIDE	20150217	10,000	128	ZINC BORATE	20150527	60,000
94	ETHYLTRIPHENYLPHOSPHONIUM BROMIDE	20120514	5,000	129	ZINC BORATE	20120820	75
95	ETHYLTRIPHENYLPHOSPHONIUM BROMIDE	20120117	3,000	130	ETHYL TRIPHENYL PHOSPHONIUM BROMIDE	20131203	500
96	ETHYLTRIPHENYLPHOSPHONIUM BROMIDE	20120214	5,000	131	ETHYL TRIPHENYL PHOSPHONIUM BROMIDE	20140106	500
97	ETHYLTRIPHENYLPHOSPHONIUM BROMIDE	20120327	6,000	132	ETHYL TRIPHENYL PHOSPHONIUM BROMIDE	20130318	1,000
98	ETHYLTRIPHENYLPHOSPHONIUM BROMIDE	20120113	1,000	133	ETHYL TRIPHENYL PHOSPHONIUM BROMIDE	20140507	500
99	PATOX-U	20141201	400	134	ETHYL TRIPHENYL PHOSPHONIUM BROMIDE	20121206	1,000
100	ZINC BORATE	20120208	60,000	135	ANTIMONY TRIOXIDE	20120924	20,000
101	ZINC BORATE	20120329	60,000	136	ZINC BORATE	20130326	3,000
102	ZINC BORATE	20120607	12,000	137	ZINC BORATE	20130930	3,000
103	ZINC BORATE	20120620	60,000	138	ZINC BORATE	20131030	5,000
104	ZINC BORATE	20120717	20,000	139	ZINC BORATE	20140124	5,000
105	ZINC BORATE	20120723	40,000	140	HEXAMETHYLENE DIISOCYANATE	20120118	6,880
106	ZINC BORATE	20120813	60,000	141	TINTETRACHLORIDE	20120914	300
107	ZINC BORATE	20121004	60,000	142	LITHARGES	20130404	24,000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143	LITHARGES	20131018	24,000	178	HYDROGEN CYANIDE	20120229	44,000
144	TRIPHENYLPHOSPHINE	20121203	3,000	179	HYDROGEN CYANIDE	20120320	44,000
145	LEAD OXIDE	20130604	1,500	180	HYDROGEN CYANIDE	20120323	44,000
146	ZINC SULPHATE HEPTAHYDRATE	20150205	20,000	181	HYDROGEN CYANIDE	20120328	44,000
147	ZINC SULPHATE HEPTAHYDRATE	20150421	20,000	182	HYDROGEN CYANIDE	20120410	44,000
148	FLOURIDE	20150311	650	183	HYDROGEN CYANIDE	20120413	44,000
149	COMPOUNDS	20140820	200	184	HYDROGEN CYANIDE	20120417	44,000
150	ZINCBORATE	20150202	500	185	HYDROGEN CYANIDE	20120423	44,000
151	AROMATIC POLYAMINES	20140422	12,000	186	HYDROGEN CYANIDE	20120501	44,000
152	AROMATIC POLYAMINES	20140307	12,000	187	HYDROGEN CYANIDE	20120524	44,000
153	AROMATIC POLYAMINES	20140520	12,000	188	HYDROGEN CYANIDE	20120525	22,000
154	AROMATIC POLYAMINES	20140107	12,000	189	HYDROGEN CYANIDE	20120530	44,000
155	AROMATIC POLYAMINES	20120102	12,000	190	HYDROGEN CYANIDE	20120604	44,000
156	AROMATIC POLYAMINES	20120410	12,000	191	HYDROGEN CYANIDE	20120618	44,000
157	AROMATIC POLYAMINES	20120604	12,000	192	HYDROGEN CYANIDE	20120622	44,000
158	AROMATIC POLYAMINES	20120704	12,000	193	HYDROGEN CYANIDE	20120622	44,000
159	AROMATIC POLYAMINES	20120918	12,000	194	HYDROGEN CYANIDE	20120703	22,000
160	AROMATIC POLYAMINES	20130416	12,000	195	HYDROGEN CYANIDE	20120705	44,000
161	AROMATIC POLYAMINES	20130523	12,000	196	HYDROGEN CYANIDE	20120719	44,000
162	AROMATIC POLYAMINES	20130808	12,000	197	HYDROGEN CYANIDE	20120730	44,000
163	AROMATIC POLYAMINES	20130912	12,000	198	HYDROGEN CYANIDE	20120803	44,000
164	AROMATIC POLYAMINES	20131010	12,000	199	HYDROGEN CYANIDE	20120816	44,000
165	AROMATIC POLYAMINES	20130109	12,000	200	HYDROGEN CYANIDE	20120820	44,000
166	AROMATIC POLYAMINES	20140418	3,000	201	CYANAMIDE	20120824	22,000
167	AROMATIC POLYAMINES	20140609	5,000	202	HYDROGEN CYANIDE	20120105	44,000
168	AROMATIC POLYAMINES	20141022	6,000	203	HYDROGEN CYANIDE	20120113	44,000
169	AROMATIC POLYAMINES	20150401	6,000	204	HYDROGEN CYANIDE	20120125	44,000
170	AROMATIC POLYAMINES	20141209	6,000	205	HYDROGEN CYANIDE	20120131	44,000
171	ZINC FLUORIDE ANHYDROUS	20140403	2,000	206	HYDROGEN CYANIDE	20120210	22,000
172	CYANAMIDE	20120828	44,000	207	HYDROGEN CYANIDE	20120213	22,000
173	HYDROGEN CYANIDE	20120111	44,000	208	HYDROGEN CYANIDE	20120220	44,000
174	HYDROGEN CYANIDE	20120119	44,000	209	HYDROGEN CYANIDE	20120307	44,000
175	HYDROGEN CYANIDE	20120203	44,000	210	HYDROGEN CYANIDE	20120314	44,000
176	HYDROGEN CYANIDE	20120214	44,000	211	HYDROGEN CYANIDE	20120404	44,000
177	HYDROGEN CYANIDE	20120224	44,000	212	HYDROGEN CYANIDE	20120504	44,000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213	HYDROGEN CYANIDE	20120511	44,000	248	NICKELSULFATE	20121024	600
214	HYDROGEN CYANIDE	20120516	44,000	249	LEAD ACETATE	20130218	299
215	HYDROGEN CYANIDE	20120607	44,000	250	ZINC BORATE	20120703	4,000
216	HYDROGEN CYANIDE	20120615	44,000	251	ZINC BORATE	20130206	5,000
217	HYDROGEN CYANIDE	20120629	44,000	252	ZINC BORATE	20130603	5,000
218	HYDROGEN CYANIDE	20120710	44,000	253	ZINC BORATE	20130624	10,000
219	HYDROGEN CYANIDE	20120713	22,000	254	ZINC BORATE	20130812	10,000
220	HYDROGEN CYANIDE	20120717	22,000	255	ZINC BORATE	20131205	10,000
221	HYDROGEN CYANIDE	20120727	44,000	256	ZINC BORATE	20140421	10,000
222	HYDROGEN CYANIDE	20120809	44,000	257	ZINC BORATE	20140618	10,000
223	HYDROGEN CYANIDE	20120821	22,000	258	ZINC BORATE	20140930	10,000
224	POTASSIUM FLUORIDE	20130507	3,000	259	ZINC BORATE	20141114	10,000
225	FLUORIDE	20130709	18,000	260	ZINC BORATE	20141219	10,000
226	POTASSIUM FLUORIDE	20130722	3,000	261	SODIUMAZIDE	20120830	1,000
227	LITHIUM FLUORIDE	20120423	2,000	262	DIPHENYLMETHANE-4,4-DIISOCYANATE	20120119	15,750
228	ETHYLTRIPHENYLPHOSPHONIUMBROMIDE	20120703	1,300	263	ARSENIC METAL	20120302	22,000
229	ZINC BORATE	20140530	5,000	264	HYDROQUINONE	20120206	18,000
230	ANTIMONY OXIDES	20140623	2,000	265	ZINCSULPHATEHEPTAHYDRATE	20140701	20,000
231	ZINC BORATE	20120712	3,000	266	ZINC SULPHATE HEPTAHYDRATE	20140903	20,000
232	ZINC BORATE	20121109	3,000	267	ZINCSULPHATEHEPTAHYDRATE	20141104	20,000
233	ZINC BORATES	20121218	5,000	268	ZINCSULPHATEHEPTAHYDRATE	20150113	20,000
234	ZINC BORATES	20130206	5,000	269	ZINC SULPHATE	20130401	5,000
235	ZINC BORATE	20130404	5,000	270	ZINC SULPHATE MONOHYDRATE	20150224	5,000
236	ZINC BORATE	20130624	5,000	271	ZINC SULPHATE MONOHYDRATE	20131224	5,000
237	ZINC BORATE	20130902	5,000	272	ZINC SULPHATE MONOHYDRATE TECH	20130730	5,000
238	ZINC BORATE	20131112	5,000	273	METHANESULFONYL CHLORIDE	20140610	1,250
239	ZINC BORATE	20131227	5,000	274	ANTIMONY TRIOXIDE	20120531	2,000
240	ANTIMONY TRIOXIED	20120726	10,000	275	ANTIMONY TRIOXIDE	20130730	2,000
241	ANTIMONY TRIOXIDE	20120914	10,000	276	ANTIMONY TRIOXIDE	20120112	500
242	ETHYL ACETATE IN BULK	20140415	150,000	277	CYANAMIDESOLUTION50%	20130607	200
243	TOLUENE DIISOCYANATE	20120813	40,000	278	TETRAMETHYLAMMONIUMCHLORIDE	20121002	500
244	TOLUENE DIISOCYANATE	20120813	120,000	279	TETRAMETHYLAMMONIUMCHLORIDE	20121114	500
245	ANTIMONYTRIOXIDE	20140917	2,000	280	TETRAMETHYL AMMONIUM CHLORIDE	20120319	500
246	NICKELSULFATE	20120111	300	281	ANTIMONY TRIOXIDE	20150407	1,000
247	NICKELSULFATE	20120413	1,800	282	ANTIMONY TRIOXIDE	20150602	10,000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283	ZINC BORATE	20140805	12,000	318	ETHYLTRIPHENYLPHOSPHONIUMBROMIDE	20130702	5,000
284	SELENIUM METAL POWDER	20120201	300	319	ETHYLTRIPHENYLPHOSPHONIUMBROMIDE	20121012	5,000
285	ZINC BORATE	20140610	8,050	320	ETHYLTRIPHENYLPHOSPHONIUMBROMIDE	20130314	5,000
286	ETHYL TRIPHENYL PHOSPHONIUM BROMIDE	20121005	200	321	ANTIMONY TRIOXIDE	20140114	5,000
287	ETHYL TRIPHENYL PHOSPHONIUM BROMIDE	20120320	400	322	HYDROGEN SELENIDE H2SE	20120326	100
288	ANTIMONY TRIOXIDE	20121128	1,000	323	HYDROGEN SELENIDE H2SE	20121121	100
289	TERAETHYLLEAD	20120103	250	324	HYDROGEN SELENIDE H2SE	20120130	91
290	TRIPHENYL PHOSPHINE	20140826	300	325	HYDROGEN SELENIDE H2SE	20121004	100
291	TRIPHENYL PHOSPHINE	20140508	300	326	LITHIUM FLUORIDE(LIF)	20120503	181
292	LITHIUM FLUORIDE	20120119	18,000	327	ETHYL ACETATE	20120404	200,000
293	ANTIMONY TRIOXIDE	20140208	7,000	328	DIBASIC LEAD STEARATE	20150427	2,000
294	SODIUM SELENITE	20120926	100	329	VESTANATIPDI	20131111	16,000
295	SODIUM SELENITE	20131219	500	330	ZINCBORATE	20131216	500
296	SODIUM SELENITE	20121129	200	331	DIBASIC LEAD PHTHALATE	20130709	2,000
297	SODIUM SELENITE	20130515	225	332	DIBASIC LEAD PHTHALATE	20150522	2,000
298	ZINCBORATE	20120114	2,000	333	TRICLOSAN	20120328	200
299	ZINCBORATE	20120324	2,000	334	LITHARGE	20150210	19,800
300	ZINC BORATE	20130304	2,000	335	LITHARGE	20150323	19,800
301	ZINC BORATE	20130603	2,000	336	LITHARGE	20150406	19,800
302	ZINC BORATE	20130830	2,000	337	LITHARGE	20150512	19,800
303	ZINC BORATE	20120215	5,000	338	LITHARGE	20140808	20,000
304	METALLICMERCURY	20120207	140	339	LITHARGE	20141106	20,000
305	ETHYL TRIPHENYL PHOSPHONIUM BROMIDE	20140627	500	340	LITHARGE	20150114	20,000
306	ARSENIC	20120321	22,000	341	HIGH PURITY SELENIUM	20140520	500
307	DIMETHYLAMINE BORANE	20130510	1,800	342	ZINC SULFATE	20120125	40,000
308	DIMETHYLAMINE BORANE SOL	20120330	1,800	343	ZINC SULFATE	20120704	40,000
309	DIMETHYLAMINE BORANE SOL	20120104	1,800	344	ANTIMONY TRICHLORIDE	20131226	9,600
310	LITHIUM FLUORIDE	20120712	500	345	ANTIMONY TRICHLORIDES	20121130	4,800
311	LITHIUM FLUORIDE	20120906	440	346	ZINEBORATE,	20120426	2,000
312	LITHIUM FLUORIDE	20130130	500	347	ANTIMONYTRIOXIDE	20120413	20,000
313	LITHIUM FLUORIDE	20130522	500	348	ANTIMONYTRIOXIDE.	20120810	20,000
314	LITHIUM FLUORIDE	20131025	500	349	PHOSPHATE DE ZINC PZ 20	20120217	1,000
315	ACRYLAMIDE CRYSTAL	20140609	2,500	350	PHOSPHATE DE ZINC PZ 20	20120501	1,000
316	ETHYLTRIPHENYLPHOSPHONIUMBROMIDE	20120313	5,000	351	PHOSPHATE DE ZINC PZ 20	20120716	1,000
317	ETHYLTRIPHENYLPHOSPHONIUMBROMIDE	20120628	5,000	352	ZINCPHOSPHATEPZ20	20120919	1,000

연번	유독물질명	수입일자	수입량 (kg)
353	ZINCPHOSPHATEPZ20	20121008	1,000
354	ZINCPHOSPHATEPZ20	20130119	1,000
355	ZINCPHOSPHATEPZ20	20130327	1,000
356	ZINCPHOSPHATEPZ20	20130226	1,000
357	ARSENIC METAL	20140317	10,000
358	HYDROGENSELENIDE	20121019	973
359	ANTIMONY TRIOXIDE	20120703	7,000
360	CADMIUM OXIDE	20131018	5,000
361	ANTIMONY TRIOXIDE	20141104	2,000
362	ANTIMONY TRIOXIDE	20150302	4,000
363	NICKEL SULFATE	20120917	1,000
364	OTHER POLYPHOSPHATES	20120229	1,000
365	OTHER POLYPHOSPHATES	20120430	1,000

(참고3)

<금지물질 수입(적발) 명세(2015~2016.8.)>

연번	금지물질명	수입자상호	수입일자	수입량(kg)
1	Leptophos	코람바이오텍	2015-04-27	3EA
2	FLUAZINAM	엠알텍	2015-05-18	100mg(1EA)
3	FLUAZINAM	엠알텍	2015-05-18	100mg(1EA)
4	ALDICARB	엠알텍	2015-06-03	100mg(1EA)
5	CAPTAFOL	엠알텍	2015-06-04	250mg(1EA)
6	CHLOROBENZILATE	엠알텍	2015-06-05	100mg(1EA)
7	DIMETHOATE	엠알텍	2015-06-06	100mg(1EA)
8	2-Naphthylamine	코람바이오텍	2015-06-30	1EA
9	갈석면(Amosite)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2015-07-07	400g(1EA)
10	청석면(Crocidolite)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2015-07-07	400g(1EA)
11	Trifluralin	코람바이오텍	2015-07-14	1EA
12	PARATHION	㈜영화과학	2015-07-22	2EA
13	Phosphamidon	㈜영화과학	2015-07-22	1EA
14	Heptachlor	㈜영화과학	2015-07-22	1EA
15	Paraquat dichloride hydrate	㈜킴앤프렌즈	2015-08-31	100mg(1EA)
16	Fenpyroximate	㈜나우랩비즈	2015-09-03	1EA
17	Thallium acetate	코람바이오텍	2015-10-05	1EA
18	Pentachlorophenol	㈜성우제네텍	2015-10-28	1EA
19	Pentachlorophenol	㈜나우랩비즈	2015-11-12	1EA
20	bis(2-chloroethyl)ether(111-44-4)	C&P Trade	2015-11-19	10kg(1pc)
21	Pentachlorophenol	토마스어드밴스드케미컬즈	2015-12-23	1EA
22	2-Naphtylamine(91-59-8)	㈜나노홀딩스	2016-01-18	500g
23	CHLOROBENZILATE	㈜영화과학	2016-02-22	1EA
24	2-Aminonaphthalene	㈜메디진	2016-02-28	100EA
25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영화과학	2016-02-29	1EA
26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영화과학	2016-03-15	1EA
27	2-Aminonaphthalene	㈜메디진	2016-03-17	2EA
28	2-Aminonaphthalene	㈜메디진	2016-03-23	100EA
29	GAMMA BHC	㈜영화과학	2016-04-04	1EA
30	Dieldrin(60-57-1)	㈜케미다스	2016-04-15	50mg
31	DISULFOTON	㈜영화과학	2016-04-18	1EA
32	ENDRIN	㈜영화과학	2016-04-18	1EA
33	ACRINATHRIN	㈜영화과학	2016-05-31	1EA
34	B-ENDOSULFAN	㈜영화과학	2016-05-31	1EA
35	B-ENDOSULFAN	㈜영화과학	2016-05-31	1EA
36	Paraquatdichloride	㈜케미다스	2016-07-29	1EA
37	4-Aminobiphenyl	㈜메디진	2016-08-03	1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