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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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삼성 MOU 관련 임채민 증인 질의]

안호영 : 새만금 삼성 MOU 정치적 배경 밝혀야

임채민 : (MOU는) 정부가 시작한 일 아니라고 알고 있어

MOU 체결 정치적 배경에 대해 임채민 증인 ‘모르쇠’ 일관

삼성 ‘그린에너지...’ 보고서도 “오늘 처음 본 것”이라 말해

새만금 외 총리실과 기업의 MOU 체결 사례 “특별히 기억 없어”

기획단장으로부터 전북도와 기업간 먼저 합의한 것으로 보고받아

[ 안호영 의원 임채민 증인 질의 전문 ]

안호영 위원 : 임채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 오후 2시 국무총리실 9층 행사장에서 정부, 전라북도, 삼성이 새만금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는 체결식이 있었죠. 저게 당시 서명 장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참석자 5명이 모두 서명을 마치고 MOU 문서를 들고 촬영한 모습인데요. 지금 임채민 증인은 가운데 있는 분이시죠, 3번으로요. 김재수 현 농림부 장관이 1번, 2번이 김완주 지사, 당시 전북도지사입니다. 그리고 4번이 김승택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장이고 5번이 김정관 당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실장입니다.

다음화면 보시겠습니다.

증인, 당시 2011년 4월은 LH가 전북으로 오느냐, 진주로 오느냐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있었고,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죠. 그것 아시죠?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글쎄요. 글쎄, 시기적으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뭐 그 문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 당시 MOU로 LH 진주 이전으로 분노하던 전북도민이 삼성 MOU 체결을 환영하며 전북도민의 반발이 가라앉게 됐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당시 MOU 당사자 가운데 증인은 국무총리실장이라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화 입장이 현재 확인되는 상황에서 당시 MOU 체결의 배경을 명백히 하기 위해 증인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시는 화면은 삼성이 2011년 새만금 투자계획을 검토한 보고서이고, 이 내용에 근거해서 4월에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거 아시나요?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저는 그 문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호영 위원 : 못 봤습니까? 이 문건에는 2011년 4월이라고 적혀있고, 이 계획안 문서를 삼성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MOU에 참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증인, 국무총리실에서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드문 일입니다. 저희가 새만금 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던 것으로 생각을...

안호영 위원 : 새만금 외에 국무총리실에서 MOU를 체결한 일이 있습니까?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글쎄요, 제가 있던 동안에는 특별히 기억에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 : 그런데요, 이 제목을 보면, 제목에서부터 삼성이 만든 문서인지 의심이 됩니다. 제목이 그린에너지산업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기업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까?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글쎄, 저는 이 문건은 오늘 처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호영 위원 : 좋습니다. 그 산업단지 차원의 계획은 산자부나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죠. 어떻습니까?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글쎄요. 그 꼭 용어가 누가 이름을 써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MOU는 총리실 뿐만 아니라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2중 3중으로 함께 체결을 했는데, 증인이 알기로는 정부 MOU가 이렇게 여러 부처가 함께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관계 부처가 많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국무총리실은 총괄조정 기능 밖엔 없기 때문에, 주무 부처들이 대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호영 위원 : 그런 예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정부를 떠난 지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기억이 특별히 나는 건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 : 그런데 말이죠. MOU 체결 당사자 직위도 지금 이상한데요. 같은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장, 장관급인데,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은 차관, 한 명은 실장이거든요. 또 삼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미래전략실장인데 미래전략실장은 기업의 총 책임자라기보다는 총수의 핵심 참모그룹에 속하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글쎄요.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그게 처음에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해당 기업이 투자 유치에 합의를 했다 이래서 그것을 새만금 사업은 아시다시피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 국가 전체의 사업이었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이런 일을 아마 보고를 하고 그런 양해 각서에 이게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도 같이 힘을 실어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요청을 받아서 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뭐 그거를 추진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 : 전라북도하고 해당 기업이 먼저 합의를 해서 기획했다?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제가 기획단장으로부터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호영 위원 : 그런데 말이죠. 이게, 새만금 MOU가, MOU체결 배경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당시 LH를 진주로 이전하면서, 정부로써는 전북도민의 반발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이었던 녹색 성장을 명분삼아서 그린에너지 사업 부서를 만들었고, 또 삼성을 참여시켜서 새만금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MOU를 급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저는 그런 고려를 해 본 적이 없는 사안이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해 온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신빙성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처리한 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고려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닌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걸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일이고...

안호영 위원 : 좋습니다. 삼성이 당시에 MOU 참여 배경이 어찌 됐든 간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그 당시 MOU에 참여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MOU 체결 당사자로서 전라북도 도민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또 그 신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삼성이 MOU 불이행을 단순히 기업논리로만 설명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삼성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를 철회하더라도 새로운 투자 시에 새만금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책임있는 태도로,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이 새로운 투자 의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추가 논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부처의 장관급 공직자 출신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 글쎄요. 저는 뭐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지금은 제가 그냥 일개 일반 시민으로 물러나 있습니다만 새만금 사업이든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잘 되기를 제가 또 기원합니다.

안호영 위원 : 네, 국토부 장관님과 새만금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의 염원이 달려있고, 또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지지부진하지 않고,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정부가 좀 책임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