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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한국은행(본부) 국정감사
(10.4일･火)

금년도 소비자물가, 한은 전망 1.4%･8월까지 0.8%...
1. 기준금리 더 내릴 가능성은?	1

500대 기업 매출액 ’08년(△12.67%)이후 첫 마이너스(△2.3%) 성장

2. GDP 대비 부채비율, 국가(40%) < 가계(91%) < 기업(157%) 順	3

한계기업, 서비스업 5개중 1곳... 철강업은 5년 만에 2배로
한계기업 은행대출 등 5년새 +54%(77→119조원) 증가

3. 기업부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해야	4

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4.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5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
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5. 아파트 집단대출, DTI 적용 검토하나?	7

가계 대출금리 찔끔 인하, 왜 그런가 했더니...

6. 기준금리 내릴 때, 은행은 가산금리 올려서 영업	8

외환보유액 +4조원 늘었는데, 운용손익은 △3.2조원 감소, 이유는?

7. 외환보유액 수익성 자산은 KIC 등 위탁운용 활용해야	9

금년도 소비자물가, 한은 전망 1.4%･8월까지 0.8%...

1. 기준금리 더 내릴 가능성은?

※기준금리 변동연혁(%): (’13.5.9) 2.50 (’14.8.14) 2.25 (’14.10.15) 2.00
(’15.3.12) 1.75 (’15.6.11) 1.50 (’16.6.9) 1.25

질의) 3~4% 고물가･물가상승기에는
한은의 전망이 실적에 근접(오차율 0.2~0.5%)

• 1%대 저물가･물가하락기인 최근(’12년~)에는
이전대비 2배(1.0~1.2%) 이상의 오차, 이유는?

□ 한은 물가안정목표: (’13~’15) 2.5~3.5% / 실적 1.1%

ㅇ (’16~’18) 2.0% / (’16) 1.4%/ 8월까지 0.8% / 내년 2.0% 전망

□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① 향후 3년간의 물가안정목표 시행 첫해부터 달성이 어려운 점

② (서면답변)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다소 높아야”

* 英(0.25%), “close to, but a little above, zero”

③ (서면답변) “6월 금리인하로 실효하한에 더 근접하였지만
정책대응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

질의) 연말 美 금리인상前
한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진 것으로 이해?

<참고> 美 옐런 의장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

ㅇ 9.28 /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 “(금리인상에) 고정된 시간표는 없다”

- “美 경제가 올해 말 금리인상에 대해 준비가 됐다“

ㅇ 9.21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다수 연준 위원, 연내 금리 인상이 적절”

-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연내 금리 인상 예상“

기업 매출액 ’08년(△12.67%)이후 첫 마이너스(△2.3%) 성장

2. GDP 대비 부채비율, 국가(40%) < 가계(91%) < 기업(157%) 順

□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

ㅇ IMF,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번째 재정여력 보유국”

ㅇ OECD, “재정건전성 가장 우수한 8개국* 중 하나”

*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질의) 총재님, 국제기구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 기업의 성장성･수익성 동시 악화

□ 500대 기업 매출액 증가율(%): (’13) 4.5 (’14) 0.7 (’15) △2.3

ㅇ ’15년(%): (日) +10.2  (中) 6.6  (美) 1.9

□ 500대 기업 영업이익률(%,’15년): (美) 15.2 (中) 10.0 (日) 7.4 (韓) 7.1

한계기업, 서비스업 5개중 1곳... 철강업은 5년 만에 2배로

3. 한계기업 은행대출 등 5년새 +54%(77→119조원) 증가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

※만성적 한계기업=과거에도 한계기업을 경험했던 기업

□ 한계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은행대출 등 5년새 +54% 증가

ㅇ  (’11) 77조원 (’13) 106조원 (’15) 119조원/일반은행 46 + 국책은행 73조원

□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이 현재화 되는 시점에 착수

ㅇ 구조조정: 조선･해운 → 철강 → 석유화학

※ 수익성･재무정보 조기제공→기업활력법 활용 선제적 사업재편 가능

질의) 기업의 부채･성장성･수익성 등 업종별･지역별･국제비교 등 평가자료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견해는?

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4.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 해외 주요기관 한국 가계부채 평가 >
ㅇ (무디스, 15.3월·12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국가신용등급 상향(Aa3→Aa2)...” ㅇ (IMF, 16.4월) “한국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가능... 당국은 잠재 리스크에 대응중” ㅇ (OECD, 16.5월) “금융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위험 완화에 도움” ㅇ (S&P, 16.8월)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

질의) 가계부채의 총량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질의) 다중채무자, 비은행권 대출과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환능력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대출은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

5. 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 주택거래량(만호): (’06) 108   (’12) 74   (’15) 119

□ 아파트 집단대출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순서로 3가지 규제정책이 검토가능

ㅇ 집단대출 DTI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 LTV(70%)･DTI(60%) 강화

질의)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효시
이러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는지?

•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가계부채 임계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가계 대출금리 찔끔 인하, 왜 그런가 했더니...

6. 기준금리 내릴 때, 은행은 가산금리 올려서 영업

※가계대출=분할 주택담보대출 기준

□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분이
예금･대출금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시정요구) 당부

ㅇ 예금금리는 바로 내리고,
기업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분 만큼 인하됨

질의) 담보까지 제공하는 가계대출(분할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유는?

• 소비자들이 금융기관 선택시 참고될 수 있도록
가산금리 분석결과 정기 공표 필요, 견해는?

외환보유액 +4조원 늘었는데, 운용손익은 △3.2조원 감소, 이유는?/對12년

7. 외환보유액 수익성 자산은 KIC 등 위탁운용 활용해야

※한은의 KIC위탁: ('06~08) 170억불 / ('11) 30억불
('11) 외화자금국→외자운용원   ('12~'15) 0   ('16) 25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