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2일(목) ∥

산업기술 R&D예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불법 횡령 피해 극심!

우리나라 산업기술 R&D(연구개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표 3개 기관이 불법 횡령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R&D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R&D사업의 허점이 들어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2~2016.6) R&D횡령 적발건수 및 금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20건/250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74건/119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36건/49억원으로 그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횡령 적발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유형이 각각 58건(48%), 19건(53%)으로 가장 피해가 심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허위 및 중복증빙 유형이 29건(39%)로 가장 심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R&D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R&D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횡령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횡령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