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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가계통신비 절감반대 알고보니 방통위 낙하산 단체

미래부‧방통위 낙하산 임원들 1억 이상 고액 연봉에 차량 지급까지 받아

‘관피아 방지법’ 시행 전날 명퇴한 방통위 고위공무원, 이통사 대변하는 협회 임원으로 가

신용현 의원, 이통사 규제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통사 이익 대변하는 협회 취업은 부적절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익단체들의 요직에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통사 이익단체에 미래부나 방통위 출신 공무원들이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은 물론 차량 지급까지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구)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부회장 역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 출신 고위 공직자 등이 자리를 맡고 있고, 현 사무국장 또한 방통위 출신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 KTOA의 상근 부회장 라 모씨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등 방통위 요직을 지낸 인물로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날 명예퇴직을 해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통사를 규제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통3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취업해, 고액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매달 내는 통신료는 이통사를 대변하는 퇴직 정부관계자의 연봉으로 지급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통사를 대변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사업자단체(기업이 회원) 43개 중 사무국에 상근임원을 두는 33개 기관이 있고, 이 중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26개로 전체의 7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끝>

- 2016년 10월 13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