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4　　담당 : (02-784-695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발한 3936만원짜리 전기차 번호판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기존 전기차 번호판 교체 지원방안 또한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기차 번호판에 투입된 예산이 총 39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4개의 번호판 시안을 만들었으니, 시안 1개당 986만원인 셈이다. 그런데도 전기차 번호판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기존 전기차에 대한 번호판 교체 지원방안은 찾아 볼 수가 없어 문제다.

애초에 국토부가 해당 연구용역에 편성한 예산은 약 1763만원이었다. 그러나 전기차 번호판의 감시카메라 인식 테스트가 실패하고, 3차까지 테스트가 이어진 탓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통안전공단은 인건비 1387만원과 기타 추가비용 785만원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결국 총 2173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번호판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차의 인센티브 부여 시 입증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센티브 부여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된 바는 없다. 서울시에서는 주차비용 할인 등의 방안을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라 들었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전기차 번호판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개발부터 착수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기존의 전기차 번호판 교체에 관한 대책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차 운전자에게) 번호판 교체를 강요할 방법은 없으며, 번호판 교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곧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게 될 100대를 제외한 전국 7900여대의 전기차를 사실상 방기한 셈이다.

전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기차 번호판을 개발했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번호판이 단순한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1. 전기차 번호판 사용 이유 및 그 필요성에 관한 설명

ㅇ (목적)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차의 인센티브 부여 시 입증이 용이하고, 반사지 번호판 채택으로 야간 시인성이 증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ㅇ (배경)「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환경부․산업부)」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이 결정(‘14.12, 녹색성장위원회)되었으며,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경제발전방안 추진과제’에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이 포함(‘15.12, 경장회의)되었음

2. 과업개요

ㅇ (용역명)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검증 및 시범사업 연구용역

ㅇ (발주처) 국토교통부

ㅇ (사업기간) 2015. 11. 20 ∼ 2016. 10. 31

ㅇ (사업비) 17,636,360원(부가세 포함)

ㅇ (시행주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3. 투입예산

(단위 : 원)

예 산 항 목		당 초	변 경 후	변 경 내 용
인건비		14,866,500	987,450	▽13,879,050
직접 경비	여비	730,000	2,920,000	△2,190,000
	소모품비	-	250,000	△250,000
	인쇄비	1,000,000	-	▽1,000,000
	회의비	-	1,700,000	△1,700,000
	교통비	-	250,000	△250,000
	유인물비	-	1,080,000	△1,080,000
	연구재료비	680,000	10,000,000	△9,320,000
	공공요금	150,000	-	▽150,000
일반관리비		209,860	448,910	△239,050
총 계		17,636,360	17,636,360	없 음

○ 변경사유 : 전기자동차 번호판 검증에 필요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번호판 제작 및 시인성 평가 시험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추가되어 인건비를 최소화함

4. 집행내역

(단위 : 원)

예 산 항 목		실 행 예 산	집 행 내 역	잔 액
인건비		987,450	0	987,450
직접 경비	여비	2,920,000	1,896,500	1,023,500
	소모품비	250,000	0	250,000
	회의비	1,700,000	139,000	1,561,000
	교통비	250,000	0	250,000
	유인물비	1,080,000	0	1,080,000
	연구재료비	10,000,000	12,700,000	-2,700,000
일반관리비		448,910	0	448,910
총 계		17,636,360	14,735,500	2,900,860

※ 교통안전공단 예산 집행 현황(연구재료비)

- 용역예산과 별도로 공단예산 편성하여 집행함

- 전기자동차 번호판 선호도 조사 : 3,455,000원

- 전기자동차 번호판 시인성 평가(3차) : 4,400,000원

- 총 계 : 7,855,000원

5. 전기차 전용번호판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