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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중징계 증가

- 억대 뇌물수수,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

- 10명 중 8명 5급이상,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2006년∼2016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7명으로 예전에 비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비위행위 수위가 높아져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표1].

과거의 징계사유로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뇌물수수(5억 4천만원 징계부가금 부과),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주로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징계결과가 점점 중해져 2014년 이후에는 정직, 감봉 뿐 아니라 파면(3건), 해임(1건)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했다[표1].

한편 징계대상자 28명 중 22명(78.5%)이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이었다. 고등징계위원회는 감사원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징계 결정하는 곳으로, 징계대상자의 대부분이 높은 직급 직원이었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6급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를 감사하는 기준이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엄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투명하고 공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징계 현황(2006 ∼ 2016. 6월)

연도	징계 당시 직급	징계사유	징계결과
2006년	6급	▪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견책
	4급	▪ 감사활동수칙 미준수	견책
2008년	5급	▪ 음주운전	견책
	5급	▪ 품위손상	경고
2009년	4급	▪ 감사 과정 물의 야기	견책
	5급	▪ 음주운전	견책
2010년	6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견책
	4급	▪ 음주측정거부	견책
	5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정직(2개월)
	5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정직(2개월)
2011년	4급	▪ 품위손상	경고
2012년	6급	▪ 음주운전(2회 이상 위반)	정직(1월)
	5급	▪ 교육 운영 경비 관리․집행 부적정	해임
2013년	기능 9급	▪ 음주운전	견책
2014년	고감단	▪ 음주운전	견책
	6급	▪ 스마트폰으로 00물류센터 경비실을 무단 촬영 등	경고
	4급	▪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집기 훼손 등	경고
	4급	▪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파면
	4급	▪ 코스닥 상장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뇌물수수	파면
	5급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관련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등	해임
2015년	4급	▪ 부부싸움 중 재물손괴 등	견책
	4급	▪ 음주운전	견책
	6급	▪ 음주운전	견책
	4급	▪ 성매매 등	정직(3월)
	5급	▪ 성매매 등	감봉(3월)
	5급	▪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등	파면
	4급	▪ 감사관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 등	감봉(3월)
2016년	5급	▪ 피감기관 대상 감사태도 불량	감봉(1월)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