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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6년 9월 26일	담당 : 우종호 010-9970-7961

보 도 자 료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 부실로 정부 쌈짓돈 노릇

전력정책심의회의, 서면위주로 형식적 개최

▢ 전기요금 누진제와 더불어 최근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허술     한 관리체계에서 정부의 쌈짓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 이 기금의 예산 규모는 4조 2천억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유자금은 1조 7     천억이다.

2016년도 전력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 결산		2015년 계획		2016년 계획안		증 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운용규모		30,828	100.0	38,066	100.0	42,122	100.0	4,056	10.7
수입	◦ 자체수입	24,673	80.0	24,511	64.4	25,725	61.1	1,214	5.0
	◦ 정부내부수입	180	0.6	2,433	6.4	4,110	9.7	1,677	68.9
	◦ 여유자금회수	5,975	19.4	11,122	29.2	12,287	29.2	1,165	10.5
지출	◦ 사업비	18,180	59.0	18,738	49.2	15,909	37.8	△2,830	△15.1
	◦ 기금운영비	72	0.2	84	0.2	80	0.2	△4	△4.8
	◦ 정부내부지출	3,600	11.7	9,000	23.6	9,000	21.4	0	-
	◦ 여유자금운용	8,976	29.1	10,244	27.0	17,133	40.6	6,889	6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방만한 과도한 R&D 비     용집행, 발전소 민원 해결 비용 활용, 원전 등에 대한 지나친 홍보비 집행 등으로 감        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다.

’12년 ∼ ’16년 전력기금 내 R&D사업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12년 결산	’13년 결산	’14년 결산	’15년 계획	’16년 계획안
사업비(A)	1,769,439	1,729,680	1,818,085	1,873,770	1,590,972
- R&D사업(B)	490,649	492,156	527,420	507,998	416,042
- 비R&D사업	1,278,790	1,237,524	1,290,665	1,365,772	1,174,930
R&D비중(B/A)	27.7	28.5	29.0	27.1	2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산자부는 ’12년 이후부터 국회로 부터 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한 전기사용     자 부담 경감을 요구받았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1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전력기     금 부담금 요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3.7%의     부담금을 유지하고 있다.

▢ 또,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가 결산 심사에서 전력기금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을 지적     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에너지 분야의 투자확     충방안을 마련할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오히려 관련 사업비를 전년에      비하여 15.1%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 그러나 국회의 거듭된 요구와 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체계          를 유지하고 있는 이 기금의 운영은 대단히 허술한 것으로 들어났다.

▢ 이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가 국가재정법 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4조가 넘는 기금을 관리해야 할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개최 실적은 형편없다.      산자부가 민주당 어기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년까지 3년간 개최된 14번의     회의 중 출석 회의는 4회에 불과하고, 10번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한 번도 회     의 개최 실적이 없다.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산자부)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3	3	1	2	-	-	-
2014년	5	5	1	4	-	-	-
2015년	6	6	2	4	-	-	-
총계	14	14	4	10	-	-	-

▢ 따라서 이 기금은 국회나 정부 타 기관의 권고도 무시하고, 기금을 관리해          야 할 심의 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산자부 의도대로 활용 되         고 있는 것이다.

▢ 어기구 의원은 “기금 설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며 국민에게 부담만 지     우는 전력기반기금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