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몰카범죄 서울이 가장 많이 발생

-서울에 특화된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최근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사건’, ‘수영 국가대표의 몰카 사건’,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사건’ 등 초소형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몰카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치명적인 범죄이며,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함.

특히 피해자들이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중요한 사회범죄로 발전하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얻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배포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근 5년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음란물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6,897건으로 2011년 702건에서 가파르게 늘어 2015년에는 2배가 넘는 1,570건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8월에 이미 1,300건을 넘어서고 있어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 건수

구분(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월기준	계
신고 건수	702	1,106	1,049	1,139	1,570	1,331	6,897

- 최근 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 220,050건이 발생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60,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7,596건, 부산 16,204건 순이었음.

- 비율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28%, 경기가 22%, 인천이 6%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이는 대규모 상권, 놀이시설, 지하철 등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최근 10년간 지역별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발생 현황

구분(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계
계	14,229	15,970	17,242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30,651	18,435	220,050
서울	3,680	3,727	4,250	5,746	6,280	6,062	7,395	8,523	9,476	5,355	60,494
부산	861	1,076	1,643	1,734	1,583	1,527	2,484	2,316	1,894	1,086	16,204
대구	512	570	708	868	898	1,091	1,548	1,566	1,419	796	9,976
인천	969	921	997	1,177	1,334	1,381	1,591	1,659	1,994	1,300	13,323
광주	457	513	568	671	792	1,005	1,213	1,023	982	593	7,817
대전	446	544	549	519	586	600	822	833	859	494	6,252
울산	366	345	428	414	409	417	553	546	535	308	4,321
경기	3,112	3,629	3,726	4,137	4,819	5,177	5,982	6,040	6,723	4,251	47,596
강원	383	551	476	564	568	581	659	692	697	479	5,650
충북	514	542	497	560	565	567	708	649	728	465	5,795
충남	462	575	550	665	798	838	1,036	1,234	1,082	703	7,943
전북	494	574	528	577	624	866	946	896	856	424	6,785
전남	490	583	558	670	616	647	828	762	782	514	6,450
경북	563	657	691	843	835	826	1,223	1,058	939	576	8,211
경남	735	939	843	953	946	1,063	1,303	1,350	1,247	751	10,130
제주	185	224	230	277	259	285	495	370	438	340	3,103

- 피해자별로 보면, 20대(47,606명)와 30(74,734)대가 가장 많았는데 몰카범죄가 주로 젊은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12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도 26,602건(전체의 12%)이나 발생해 이 범죄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연령별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발생 현황

구분(건)	총계	6세	12세	15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0세초과	미상	불상
2007년	14,229	160	894	971	2,812	5,147	1,754	1,582	485	273	151	-
2008년	15,970	153	1,054	1,198	3,313	5,354	1,906	1,747	610	324	311	-
2009년	17,242	121	886	1,243	3,948	5,747	2,153	1,761	719	244	420	-
2010년	20,375	139	1,040	1,656	4,529	6,581	2,170	1,851	789	276	1,344	-
2011년	21,912	86	968	1,655	5,189	7,559	2,545	2,010	1,027	324	478	71
2012년	22,933	152	934	1,901	5,821	8,100	2,605	1,893	987	320	153	67
2013년	28,786	157	966	2,147	6,451	9,529	3,311	2,414	1,508	427	837	1,039
2014년	29,517	183	978	1,984	6,276	9,856	3,317	2,320	1,413	493	1321	1,376
2015년	30,651	175	943	1,998	5,728	10,507	3,451	2,471	1,495	560	1,674	1,649
2016년 8월	18,435	97	587	1,176	3,539	6,354	2,161	1,650	1,095	388	356	1,032
계	220,050	1,423	9,250	15,929	47,606	74,734	25,373	19,699	10,128	3,629	7,045	5,234

❍ 문제점 및 대책

- 경찰은 2015년 워터파크에서 한 여성이 탈의실과 목욕탕에서 몰래 촬영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카메라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주요 내용이 300명 이상 대규모 물놀이장에 여경을 배치하고 반기별 1회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단속하는 등 주로 물놀이장 사건에 대응한 대책이었음.

- 서울의 경우 대형 물놀이장보다는 강남, 신촌 등과 같은 대규모 상권, 지하철 역사 또는 전동차 내에서의 촬영 등이 문제가 되므로 위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됨.

- 다만, “몰카=신상정보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 및 사업주와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며 불법 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은 의미있는 부분임.

- 서울청은 위 대책에 더하여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의 발생 건수가 서울이 가장 많음.

서울은 대규모 상권, 지하철 등에서 주로 동 범죄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몰카 범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2015년 8월, 국내 모 워터파크에서 한 여성이 탈의실과 목욕탕에서 약 200명이 넘는 사람을 몰래촬영한 뒤 그것을 유통시키려다가 붙잡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소위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는데요.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 지난 5년간 몰카범죄 신고가 700건에서 1,6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입건된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220,00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는 6세의 아동부터 60세 이상 노인들까지 실로 다양합니다. 그만큼 누구든지 몰카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실로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역을 보니 서울에서 가장 많은 몰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의 약 30%가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서울청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터진 후에 경찰은 ‘카메라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00명 이상 사용하는 대형 물놀이시설의 목욕탕과 탈의실에 여경을 배치하고, 반기별로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주로 물놀이장 위주의 대책입니다.

- 그런데 서울은 물놀이장보다는 대규모 쇼핑몰이나 지하철 같은 장소에서 주로 몰카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청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를 장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일단은 “몰카범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시민이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서울청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 대형 포스터를 그려서 홍보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홍보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효과를 측정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몰카범죄의 수단인 카메라는 날이 갈수록 소형화되고 은밀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 지침에 붙은 몰카의 종류를 봤는데, 이미 알려진 제품은 무섭지 않습니다. 몰카에 이용되는 카메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훨씬 더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몰카범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최신 기기의 동향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1 ~ 2016. 8. 연도별 리벤지포르노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의 촬영에 대한 신고 접수현황 (접수건수, 신고인 성별 연령대)

-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 건수

구분(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월기준
신고 건수	702	1,106	1,049	1,139	1,570	1,331

※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上 신고인 성별, 연령대별 현황은 산출되지 않아, 제공할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발생 현황

- 연도별 ‧ 지역별

구분(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계	14,229	15,970	17,242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30,651	18,435
서울	3,680	3,727	4,250	5,746	6,280	6,062	7,395	8,523	9,476	5,355
부산	861	1,076	1,643	1,734	1,583	1,527	2,484	2,316	1,894	1,086
대구	512	570	708	868	898	1,091	1,548	1,566	1,419	796
인천	969	921	997	1,177	1,334	1,381	1,591	1,659	1,994	1,300
광주	457	513	568	671	792	1,005	1,213	1,023	982	593
대전	446	544	549	519	586	600	822	833	859	494
울산	366	345	428	414	409	417	553	546	535	308
경기	3,112	3,629	3,726	4,137	4,819	5,177	5,982	6,040	6,723	4,251
강원	383	551	476	564	568	581	659	692	697	479
충북	514	542	497	560	565	567	708	649	728	465
충남	462	575	550	665	798	838	1,036	1,234	1,082	703
전북	494	574	528	577	624	866	946	896	856	424
전남	490	583	558	670	616	647	828	762	782	514
경북	563	657	691	843	835	826	1,223	1,058	939	576
경남	735	939	843	953	946	1,063	1,303	1,350	1,247	751
제주	185	224	230	277	259	285	495	370	438	340

- 연도별 ‧ 연령별 (피해자)

구분(건)	총계	6세	12세	15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0세초과	미상	불상
2007년	14,229	160	894	971	2,812	5,147	1,754	1,582	485	273	151	-
2008년	15,970	153	1,054	1,198	3,313	5,354	1,906	1,747	610	324	311	-
2009년	17,242	121	886	1,243	3,948	5,747	2,153	1,761	719	244	420	-
2010년	20,375	139	1,040	1,656	4,529	6,581	2,170	1,851	789	276	1,344	-
2011년	21,912	86	968	1,655	5,189	7,559	2,545	2,010	1,027	324	478	71
2012년	22,933	152	934	1,901	5,821	8,100	2,605	1,893	987	320	153	67
2013년	28,786	157	966	2,147	6,451	9,529	3,311	2,414	1,508	427	837	1,039
2014년	29,517	183	978	1,984	6,276	9,856	3,317	2,320	1,413	493	1321	1,376
2015년	30,651	175	943	1,998	5,728	10,507	3,451	2,471	1,495	560	1,674	1,649
2016년 8월	18,435	97	587	1,176	3,539	6,354	2,161	1,650	1,095	388	356	1,032

의 안 번 호	제114호
회 의 연 월 일	2015. 9. 21. (제357회 정기회의)

보고사항

카메라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생활안전국)
제출연월일	2015. 9. 21.

성폭력수사계장, 성폭력대책과장

간  사  검  토  필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
□□□□□□□□□□□□□□□□□□□□□□□□□□□□□□□□□□□□□□□□□□□□□□□□□□□□□□□□□□□□□□□□□□□□□□□□□□□□□

대형 물놀이 시설에 성폭력특별수사대 등 활용, 예방 및 단속 강화

❍ 대형 물놀이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211명) 전담배치, 소지형  몰카 촬영자 대상 적극적 검거 전개 → 지방청별 전담지정･계획 수립

※ 주말‧연휴 등 다중이용 기간 또는 지방청별 판단에 따라 유동적 배치

- 기타 물놀이시설에는 여청수사팀(2,536명, 여경 400명)을 배치하여 잠복 근무, 여경 부족 시 타 기능 여경도 동원

※ 300명 이상 수용 물놀이시설 : 97개소 / 여성 탈의장･샤워장 등에는 여경 배치

❍ 지하철 운영 7개지방청(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은 여청･지하철경찰대･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활용, 가시적 순찰 및 단속 전개

※ 현장배치 경찰관 대상 소형카메라 유형 및 단속기법 수시 교육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 ‧ 신고의식 제고

❍ 몰카범 ‧ 영상유포자를 신고로 검거 時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중요도 ‧ 기여도 등에 따른 지급 확대 및 홍보를 통해 신고활성화

※ ’15. 8월 몰카 촬영범 112 신고자에게 보상금 30만원 지급(제주청)

❍ 112․사이버경찰청 외에도 ‘경찰청 신고 앱(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몰카신고 접수코너 신설 등 신고채널 확대 및 적극 홍보(9월限)

※ ’15. 4. 13～, “SMART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서비스 개시 → 간편 제보･신고

‘몰카’불법 제조･판매･유통 및 ‘몰카 영상･사진’ 유포 엄정 단속

❍ 몰카에 이용되는 불법 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 단속 강화

-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기기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중앙전파관리소(특사경 보유)와 정보공유․핫라인 구축

※ 수사1과, ｢몰래카메라｣ 불법 유통행위 등 단속 계획 시행(’15. 8. 31)

❍ 인터넷 음란물 특별단속(‘15. 3～10월)과 연계,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IP추적 등을 통해 유포자 집중 검거

※ 다중 피해 몰카 영상물･사진 유통 시, 여청･사이버 합동 수사전담팀 구성

❍ 몰카 영상 유통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계정 폐쇄 또는 게시물 삭제 요청, 접속차단(해외 IP) 등 신속 조치

자치단체 ․ 사업주 합동, 시설 점검 정례화 및 홍보･교육

❍ 물놀이시설, 대형 목욕탕 등 탈의실․샤워장에 대한 부착형 몰래카메라 설치, 엿보기 ‧ 침입가능 여부 등 합동점검(반기1회)

※ 대형 물놀이시설(300인 이상 수용)에 대해서는 반기1회 이상 정례점검

- 사업주․안전(보안)요원 대상 소형 몰래카메라 식별․거동수상자 관찰 요령 등 교육 및 몰래카메라 탐지기 활용 권고

❍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및 지하철․물놀이시설 등에 ‘몰래카메라 촬영 경고 및 신고 요령 안내판’ 부착․홍보(서울 종암署 사례 참조)

- 시설별 ‘샤워장･탈의실 내 카메라 이용 자제’ 안내문 부착 요청

❍ 학교전담경찰관, 성폭력․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등 활용, 청소년 대상몰카 촬영 및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처벌법규 등 교육(연중)

관계부처 협조, 몰카 단속･규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국토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몰카 = 신상정보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적극 홍보, 합동캠페인 개최 등 경각심 제고

- 사생활 침해나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카메라 유형에 대한 효과적 규제방안 등 논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자가 명백한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보다 신속한 폐쇄․게시물삭제․접속차단 방안

※ 매주 2회(화․목) 정기 심의 → 긴급심의 절차 신설, 차단조치 등 단축

【 붙임 : 시중에 판매되는 ‘몰래카메라 및 몰래카메라 탐지기’ 종류 】

스마트폰형 몰래카메라	차키형 몰래카메라	안경형 몰래카메라

시계형 몰래카메라	볼펜형 몰래카메라	라이터형 몰래카메라

단추형 몰래카메라	핀홀 몰래카메라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탐지기	몰래카메라 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