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3　　담당 : (02-784-6950)

주택도시보증공사, 미회수 채권금액 1조 699억

악성채무자 확정채권 9684억중 개인회수금액은 7억여 원에 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관리채권이 1조 69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 구상채권 9224억, 융자금 1358억, 소송 대지급금등 87억이 미회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별 구상채권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구상채권 9224억중 주택분양 보증이 5535억, 하자보수 보증이 2206억, 주상복합 주택이 980억, 대출보증 114억, 조합주택시공 1억, 기타 388억을 차지한다.

구상채권 중 분양보증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한다.

전현희 의원은 “철저한 보증사업장의 관리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주력 상품인 분양보증의 채권발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나머지 채권들도 구체적인 채권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채무자 확정채권 9684억중 개인회수금액은 7억여 원에 불과

전현희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악성채무자 확정채권 9684억중 개인회수금액은 7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거나,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경우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로 선정 된다.

이들 집중관리 개인 채무자는 보증종류는 하자보수보증 30명, 주택분양보증 19, 임대보증금보증 6명,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이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민형사상 조치 등 집중관리 개인채무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 고 설명하며  “분양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통해 채권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관리채권 현황

(2016-08-31 기준, 단위:억원)

연도	관리채권
	융자금	구상채권	소송 대지급금등	소계
2011	1,872	21,546	104	23,522
2012	2,429	21,490	106	24,025
2013	1,956	17,070	81	19,107
2014	1,809	13,001	112	14,922
2015	1,406	9,491	83	10,980
2016	1,358	9,224	87	10,669
합계	10,830	91,822	573	103,225

□ 보증별 구상채권 잔액 현황

(2016-08-31 기준, 단위:억원)

보증 종류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	기타보증	합계
구상채권 잔액	5,535	0	980	2,206	114	1	388	9,224

□ 보증별집중관리  개인채무자

보증종류	집중관리개인채무자(명)
주택분양보증	19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2
하자보수보증	30
대출보증	3
PF보증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6
감리비보증	3
자재구입보증	1
임대보증금보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