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27. 담당보좌진 : 주영민(02-784-8630~2)

과학기술 출연연 5곳 중 4곳,

단체보험 없거나 연구원에게 보험료 부담시켜

윤종오 의원 “위험사고율 높은 업무환경 감안, 기관에서 보험료 지급하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80%인 20개 기관의 연구원들은 현재 단체보험이 아예 없거나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25곳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상해보험비 기관부담율이 2013년 60%에서 현재 20%로 급감했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위험한 실험기자재와 연구 설비를 다루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윤종오 의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출연연 연구원이 상해를 입어 입·통원 치료를 받은 건수는 196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3월엔 한국화학연구원의 학생연구원이 실험도중 기자재 폭발로 손가락 2개를 잃은 사건이 있는 등 연구원들이 업무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2013년 이후 25개 출연연 중 4곳은 기존의 단체보험 가입제도를 아예 없애버렸고 6곳은 상해보험비를 소속원에게 돌렸다.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013년 말 정부가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무비판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며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기관에서 단체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의 단체보험 가입 현황

연구원	2013	2016	비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개인부담	개인부담
녹색기술센터	보험없음	보험없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관부담	개인부담	개인부담전환
국가핵융합연구소	기관부담	개인부담	개인부담전환
한국천문연구원	기관부담	기관부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부담	개인부담	개인부담전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관부담	개인부담	개인부담전환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부담	보험가입X	보험 없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부담	기관부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인부담	개인부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관부담	기관부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인부담	개인부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개인부담	개인부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관부담	기관부담
한국식품연구원	개인부담	개인부담
세계김치연구소	기관부담	보험가입X	보험 없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관부담	보험가입X	보험 없앰
한국기계연구원	개인부담	개인부담
재료연구소	개인부담	개인부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관부담	개인부담	개인부담전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인부담	개인부담
한국전기연구원	기관부담	보험가입X	보험 없앰
한국화학연구원	개인부담	개인부담
안전성평가연구원	기관부담	기관부담
한국원자력연구원	기관부담	개인부담	개인부담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