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 HUG 투기성 주택구입자금보증 6.3조, 4년새 30배나 늘어!

- 투기수요 자금공급 수단 악용 막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해야!

2. 사명(社名) 변경하고, 홍보비 150%나 늘려!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값․주택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름 알리기가 중요한가?

◎ 대상기관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3. 발표 3달만에 변경된 ‘공공기관 기능조정’,졸속추진에 국민과 직원들만 골병난다!

- 이메일 한통에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 완료시기 2년이나 앞당겨!

4. 해마다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수수료 감면 확대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 금년도 사업수입  ’15년보다 9.7% 증가 예상

◎ 대상기관 : 한국감정원

5. 어정쩡한 지분구조의 한국감정원, 공적기능 수행할 수 있나?

- 공적영역을 담당하겠다는 한국감정원, 하지만 민간 지분율이 50.6% 차지

- 3.3%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가, 시급히 정리해야

6. 한국감정원의 주택통계 신뢰할 수 있나?

-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다르게 발표하는 주택가격

- 감정원, 공적역할에 대한 신뢰회복 필요

◎ 대상기관 : ㈜한국건설관리공사

7. 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 운영, 도 넘어!

- ‘08년 이후 공사 매각을 위한 절차 계속 진행중 (‘16.5. 현장실사 완료)

- 편법 인력운영, 선심성 해외연수, 특정 언론사 홍보비 집행 등.

◎ 대상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8. 시설안전 전문가, 긴급재난 발생시에는 자원봉사자 ?

- 재난 안전 매뉴얼에 시설안전 전문가 참여토록 개정해야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대상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 HUG 투기성 주택구입자금보증 6.3조, 4년새 30배나 늘어!

-투기수요 자금공급 수단 악용 막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해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중 주택·토지 내용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택지매입 단계		인허가 단계		착공 및 분양 단계
◈LH 택지공급 조절 ․`16년은 `15년의58% 수준, `17년은 추가감축 검토 ◈PF대출보증 강화 ․신청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후, 수용·매도 확정 후 신청허용 ◈PF대출심사 강화 ․사업성, 리스크 등 심사강화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에 택지매입전 예비심사 절차 도입		◈국토부-지자체간 협력 강화 ․주택정책협의회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수도권 외에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주택정책협의회 내실화 - 지역별 주택시장 수급상황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적정수준 인허가 유도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미분양 외에 인허가 등 공급지표를 고려하여 지정 ◈HUG보증심사 강화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폐지 ․본점심사 범위 확대 등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 ◈중도금대출보증 개선 ․90% 부분보증을 통하여 대출관리 강화 ․HUG·주금공 보증건수 한도 통합(각 2건 →통합 2건)

* (‘7.1) (HUG 운용기준) 1인당 보증건수 제한(제한없음→2건), 1인당 보증한도(제한없음→수도권6억/지방3억), 대상주택가격 제한(제한없음→9억 이하) 실시

❏가계부채 추이

963.8	1019.0	1085.3
2012년	2013년	2014년

❏ 최근 3년간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추이 (출처 : 감정원)

	2014년	2015년	2016년 2분기
가계대출(a)	1,025조	1,137조	1,191조
주택담보대출(b)	460조	501조	527조
비율(b/a)	44.9%	44.1%	44.2%

❏ `16년 상반기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 (출처 : 감정원)

(단위: %)

구 분	주택 매매가격 변동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13년	`14년	`15년	`14년 6월	`15년 6월	`16년 6월	`13년	`14년	`15년	`14년 6월	`15년 6월	`16년 6월
전국	0.3	1.7	3.6	0.7	1.8	0.1	0.7	2.7	4.8	1.3	2.6	0.1

❏ `16년 상반기 지역별 전세가격 변동 (출처 : 감정원)

(단위: %)

구 분	주택 전세가격 변동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
	`13년	`14년	`15년	`14년 6월	`15년 6월	`16년 6월	`13년	`14년	`15년	`14년 6월	`15년 6월	`16년 6월
전국	4.7	3.4	3.6	1.9	2.7	0.7	0.7	2.7	7.0	2.8	3.8	1.1

❏ 최근 5년간 동일인 보증현황

ㅇ 주택구입자금보증 (12년도 2월 출시, 누적기준)

(기준 : ‘16.8월말, 단위 : 억원)

구분	12말		13말		14말		15말		16.8
	건수	보증금액 (잔액)	건수	보증금액 (잔액)	건수	보증금액 (잔액)	건수	보증금액 (잔액)	건수	보증금액 (잔액)
5건이상	126	54	454	222	454	314	676	719	837	784
4건	132	48	316	187	532	506	1,296	1,590	1,176	1,451
3건	441	346	1,305	925	2,430	2,677	4,770	6,897	4,488	6,930
3∼5건 이상	699	448	2,075	1,334	3,416	3,497	6,742	9,206	6,501	9,165
2건	2,004	1,640	6,322	6,218	16,598	20,913	32,826	49,755	33,658	53,811
2∼5건 이상	2,703	2,088	8,397	7,552	20,014	24,410	39,568	58,961	40,159	62,976
1건	22,165	36,306	85,771	132,572	184,498	300,530	308,670	544,578	340,737	627,393
합계	24,868	38,394	94,168	140,124	204,512	324,940	348,238	603,539	380,896	690,369

* 동일인에 대한 중복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에 한함

❏ 주택구입자금보증(연도별 보증 실적)

(기준 : ‘16.8월말, 단위 : 억원)

보증상품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
주택구입자금보증	-	38,442	107,942	211,592	390,431	214,363

❏ 주택구입자금보증 (14년. 15년. 16년 8말 3건 이상 지역별 현황)

	2014년말			2015년말			2016. 8
구분	고객수	보증건수	보증금액	고객수	보증건수	보증금액	고객수	보증건수	보증금액
서울	152	552	433	220	773	1,105	273	949	1,506
인천	22	80	56	79	276	278	117	410	471
부산	110	354	441	346	1,115	1,710	292	941	1,569
대구	137	442	630	245	794	1,192	128	410	709
울산	17	58	63	90	293	394	87	273	394
광주	55	169	219	86	270	393	49	154	224
대전	49	169	149	65	216	273	41	151	175
세종	23	83	75	22	78	88	23	81	96
경기	196	629	568	391	1,277	1,812	504	1,645	2,345
경북	28	85	107	67	212	299	44	141	222
경남	89	294	378	161	524	725	106	338	473
전북	9	28	21	15	55	45	12	54	40
전남	15	49	42	10	32	38	14	44	56
충북	46	153	117	98	320	264	81	266	216
충남	69	253	185	127	471	550	120	528	528
강원	4	12	9	9	33	37	33	106	130
제주	2	6	4	1	3	3	3	10	10
총계	1,023	3,416	3,497	2,032	6,742	9,206	1,927	6,501	9,165

❏ 문제제기 및 질의

1. 감정원 서종대 원장님

최근  ’14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지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했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 정부에서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공적 보증기관(주택금공사·HUG)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를 도합2건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지요?

HUG에서는 본 위원에게“1인에 대한 다수건 보증이 무조건 투기수요를 조장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자료를 보내왔는데,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한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3.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시작된 지난  ’12년도의 2건 이상 보증건수는 2,703건에 2,08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15년말에는 보증건수는 3만 9,568건에 보증잔액은  5조 8,961건으로 보증건수는 14.6배, 보증액은 28.2배나 증가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6조 2,976억원으로 2012년 2,088억원에 비하면 무려 30배나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주택가격 상승과 ‘1인 다수건 보증’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4. 국토부 관계관 나와 계시지요?

정부는 지난 7월에야 뒤늦게 HUG의 보증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미 주택가격은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뒷북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통해 주금공과 HUG의 보증 횟수를 통합해 1인당 2건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보증횟수 제한만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인 2건 보증도 기존 집 보유 여부나 이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조건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부가 정말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함께 지난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장관께서도 공감하고 검토를 약속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대상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 사명(社名) 변경하고, 홍보비 150%나 늘려!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값․주택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름 알리기가 중요한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광고홍보 선전비 현황

(단위: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말
집행액	54,867	220,054	233,876	308,771	274,315	705,318	183,892

※2016년도 광고홍보 선전비 예산액은 69억 2천만원임.

❏ 유명인 모델료는 밝힐 수 없다!

2015년부터 광고홍보비 대폭 증가!

박지성 축구선수 (前 모델)	황수경 아나운서 (現 모델)

□ 2015년 이헌승 의원 국감 자료

-2011년에는 1억 4,300만원(탤런트 이정길), 2012년 1억 8,200만원(탤런트 차인표), 2013년에는 360만원(모델 박준)을 각각 집행

□ 2016년, 2017년 모델인 박지성 선수와 황수경 아나운서의 모델료는 계약서상 비밀의무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고 함

-박지성 (축구선수) 2015. 6. 23∼2016. 6. 23

-황수경 (아나운서) 2016. 8. 15∼2017. 8. 15

❏ HUG 설립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HUG(영문 社名)의 뜻

▶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 주택과 도시, 사람을 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사전적 의미 : 1. (사람을) 껴안다   2. (무엇을) 끌어안다

❏ 문제제기 및 질의

1. HUG 김선덕 사장님!

HUG는 지난해 7월 1일, 1983년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에서 사명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HUG로의 전환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것인데,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社名을 변경한 지난해 70억 5천만원을 광호홍보 선전비로 집행했고, 금년에는 69억 2천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HUG로 출범하기 전년도인  ’14년에는 27억 4천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50%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HUG 담당자들은 사명을 바꾸고 나니 국민들이 회사를 잘 모르고, 또 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이 됐으니 걸맞는 홍보가 필요해서 그 금액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3. HUG는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이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지요?

일반 상업광고 모델들은 모델료가 비싼데, HUG는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나 황수경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사명 바꾸고 업무홍보해야 한다고 연간 70억원씩 광고홍보비를 사용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전셋값과 주택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4. HUG는 금년에도 광고홍보비로 69억 2천만원을 집행해놓고, 9월말 현재 약 27%인 18억 4천만원만을 집행했습니다.

광고 홍보가 필요하다면 연중 일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연말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밀어내기식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장께서는 본 위원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대상기관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3. 발표 3달만에 변경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졸속추진에 국민과 직원들만 골병난다!

-이메일 한통에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 완료시기 2년이나 앞당겨!

□2015. 5. 27「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발표 (기재부)

□ SOC 분야 기관별 기능조정 주요 내용

기관명	주요 내용
지적공사	[ 지적측량 → 국토공간정보 ] ▪(지적측량) 확정측량(일반도해측량 제외) 민간이양,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기능 부여 ▪(지적재조사) 한시적으로 운영, 민간참여 통해 조기 마무리 ▪(기술이전 강화) 보유기술 및 운영노하우 민간 제공 ▪(공간정보) 산업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강화 ▪(조직효율화) 지자체 상주인력 철수(266개 → 194개 지자체), 지역본부·지사 통폐합 및 축소(△4본부, △41개 지사) * 퇴직인력 창업·이직·전직 및 민간시장성숙기능은 강화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시기

추진과제	부처	추진시기
1-37.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	국토부	‘15~‘20

□ LX 기능조정 현황 및 성과 (국토부 2016년 국감자료)

확정측량 민간이양 및 검사기능 부여	확정측량 민간이양,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기능 부여	17년 완료 예정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한시적으로 운영, 민간참여를 통해 조기 마무리	30년 완료 예정
공간정보 산업기반 조성 강화	산업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강화	계속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	지자체 상주인력 철수, 지역본부‧지사 통폐합 및 축소	18년 완료 예정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발표 후,

3달만에 바뀐 지역본부ㆍ지사 통폐합 계획

-고의적 은폐인가? 보여주기식 밀어붙이기인가?

□ 2015년 국정감사 자료

ㅇ (지역본부) 거점 권역 중심으로 ‘19년까지 단계적 조정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16	`17	`18	`19	합계
본부	12	10	9	8
증감		-2	-1	-1	-4

ㅇ (지사) 대민서비스 영향도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가능지역인 지사를 대상으로 ‘20년까지 단계적 개편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15	`16	`17	`18	`19	`20	합계
지사	176	173	173	173	162	145
증감	-10	-3			-11	-17	-41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 이후인 ‘18년부터 본격적 조직개편 추진

ㅇ 조직 개편에 따른 유휴인력 165명 ‘20년까지 전환 배치

* 공간정보 사업 강화, 공적역할 확대를 위한 기획 기능 확대와 민간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에 전환 배치

□ 2016년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 자료 (종합)

ㅇ (조직효율화) 13개 지사 축소(‘15년 10개, ’16년 3개 완료, 연말까지 2개) 및 접수창구 7개소 조기 철수 완료(‘16년)

* 지사(’17년 12개, ’18년 14개), 지역본부(’17년 2개, ’18년 2개) 축소 예정

ㅇ 18년까지 지자체 접수담당자 철수, 거점 권역별 광역화 중심의 지역본부·지사 통폐합을 정상적으로 추진

□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이

`20년에서  `18년으로 앞당겨졌는가?

□ 15년 8월 24일 자 기재부가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대외주의’를 달아 이메일로 보낸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기한	비고
1-37.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	‘15~‘18

※출처 :　LX

□ 문제제기 및 질의

1. LX 김영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LX도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국토부에 추진현황을 요구했더니,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과제의 추진시기가 ’15∼’18년까지로 되어 제출되어 왔습니다.  금번 LX의 업무보고에도 “2018년까지 지자체 접수담당자 철수, 거점 권역별 광역화 중심의 지역본부·자시 통폐합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까지 LX의 어떤 자료(2015년 국정감사 자료, 금년 6월 업무보고자료)에서도 지사 통폐합 완료시점이 2018년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 이후인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대민서비스 영향도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가능지역인 지사를 대상으로  ’20년까지 단계적 개편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지요?

2. 본 위원이 이번에 완료시점이 언제  ’20년에서  ’18년으로 변경됐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련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니, 기재부에서 정식공문도 아니고 이메일로  ’15년 8월 24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대외주의’를 달아 보낸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작년 8월말에 이미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 완료시점은  ’20년이 아니라  ’18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민서비스 영향도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가능지역인 지사를 대상으로 ‘ ’20년까지 단계적 개편”하겠다는 국회보고는 허위였습니까?

3. LX는 이번 국감자료에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접수창구 철수 및 지역본부‧지사 조직 감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기재부의 말 한마디에 대민서비스의 영향, 지역여건, 국민 불편, 직원들의 불안감은 아랑곳없이 기능조정 시점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기능조정이 과연 정상적입니까?

4. 국토부 관계관 나와보세요!

LX의 ‘지적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 과제 완료시점이 변경된 것을 국토부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다른 공공기관도 기재부의 말 한마디에 안을 발표한지 몇 달만에 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내일 종합국감 시작 전까지 당초 안과 현재 추진중인 기능조정 계획, 국토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대상기관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4. 해마다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수수료 감면 확대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금년도 사업수입  ’15년보다 9.7% 증가 예상

□ LX의 재무상태 및 2015․2016 세입현황

□재무상태

(단위 : 억 원, %)

구 분	‘15년	‘14년	‘13년	‘12년
자 산	4,277	3,850	3,751	3,642
부 채	1,593	1,491	1,489	1,669
자 본	2,684	2,359	2,262	1,973
당기순이익	314	109	153	331
부채비율	59.3	63.2	65.8	84.6

□세입 현황

(금액단위 : 억 원)

과 목	‘16년	‘15년	증 감
			금 액	비율(%)
세 입	5,306	4,856	450	9.3
사업 수입	4,733	4,315	418	9.7
이 월 금 등	573	541	32	5.9

□ 문제제기 및 질의

1. LX 김영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받았지요?

본 위원은 공사가 이번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을 받은 이유가 10년 연속 무(無)차입 경영 유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 지적측량업무 수행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  ’15년말 기준으로 LX는 자산이 4,277억원, 부채가 1,5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9.3%에 불과하고, 지난 2012년 84.6%에 비하면, 부채비율이 무려 25.3%p나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해도 무려 314억원이나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과 전 임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공사’인 LX가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급격하게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기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3. LX의 금년 예산편성 규모가 5,306억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데, 세입중 ‘사업 수입’이 89.2%인 4,73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수입 4,733억원은 지난해 4,315억원보다 418억원, 9.7%나 증가한 금액인데, 대부분이 지적측량을 통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지요?

LX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전액 자체수입만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사업수익 확대에 따라 무차입경영이 가능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X가 재해지역,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낮춰야 진정으로 A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감정원)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감정원

5. 어정쩡한 지분구조의 한국감정원, 공적기능 수행할 수 있나?

- 공적영역을 담당하겠다는 한국감정원, 하지만 민간 지분율이 50.6% 차지

- 3.3%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가, 시급히 정리해야.

□ 현 황

□ 지난‘16.9.1 시행된 「한국감정원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존의‘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특수법인 ‘한국감정원’으로 전환,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위탁사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기존‘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조직 변경 이전부터 소수의 개인주주가 존재하였으며, 조직 변경 후에도 여전히 한국감정원의 주주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 자본금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정부	민간
			소계	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개인(16인)
금액	9,000,000 (100%)	4,446,360 (49.4%)	4,553,640 (50.6%)	2,753,730 (30.6%)	612,060 (6.8%)	593,895 (6.6%)	296,945 (3.3%)	297,010 (3.3%)
주식수	1,800,000	889,272	910,728	550,746	122,412	118,779	59,389	59,402

출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경영공시 내용 중)

□ 「한국감정원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며, 정부는 적어도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함.

[한국감정원법]

제4조(자본금) ① 감정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감정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그러나 「한국감정원법」 시행 후 1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한국감정원 비분 보유 비율은 4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감정원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정부와 그 이외의 공공기관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한국감정원법」 제4조의 정부 지분에 포함되지 않음.

즉,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50%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정부 지분을 5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감정원의 원활하고 공정한 국가위탁사무 및 기타 공적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

※ 개인(16인)주주 : 파산 금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공매에 나와 개인이 취득.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한국감정원의 자본금 내역을 보면 현재 정부 지분은 49.4%로 「한국감정원법」 제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이러한 위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감정원은 시급히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 50%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2) 개인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단지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음. 현재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들은 모두 정부 소유로 국가 위탁사무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적 기능 수행의 중립성 및 객관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개인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3.3% 의 주식도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감정원)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감정원

6. 한국감정원의 주택통계 신뢰할 수 있나?

-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다르게 발표하는 주택가격

- 감정원, 공적역할에 대한 신뢰회복 필요

□ 현 황

□ 감정원은 지난 9월 전국 평균 집값이 2억 4,716만원이라고 발표하였고,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3억 191만원이라고 발표. 두 기관의 평균 집값이 5,475만원의 차이를 보임.

서울 평균 집값 역시 국민은행이 5억 1,416만원이라고 발표한 반면 감정원은 4억 6,641만원으로 두 기관 사이에 4,775만원의 격차 발생.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 값 비율)에 대한 진단도 엇갈림. 감정원이 전달보다 0.01%포인트 오른 74.5%라고 발표했지만 국민은행은 0.1%포인트 하락한 75.4%를 기록해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발표

□ 주·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시세 통계가 엇갈려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

과거 주택은행 시절(1986.1)부터 31년째  주택 통계를 선보인 KB국민은행이 3만 개를 웃도는 표본과 호가를 중심으로 현장 시세를 중시한다면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

□ 실례로 지난 7월 KB국민은행이 올해 6월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 5억원(5억 198만원)을 넘어섰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하자 감정원이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5억이 아닌 4억 6000만원”이라며 국민은행의 통계를 정면으로 반박함. (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아파트 표본 비율이 높아 평균 매매가격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

□ 또한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이 작성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아파트 구입자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파트 구입자 중 60세 이상은 11만2036명으로, 2011년(7만1254명)보다 57.2% 급증하였으며, 같은 기간 아파트 구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55~59세로, 58.1%가 증가했다고 발표.

하지만 작년 말(2015.12)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노인층이 빚을 갚고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아치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부동산연구원과 정반대의 내용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고하기도 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각 기관이 가진 조사 방식과 기준이 달라 어떤 시세 자료를 믿어야 할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특히 감정원이 발표하는 자료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쓰이는 주요 지표인 만큼 시장 시세 반영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대안은 무엇인가?

□ (질의2)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임. 또한‘국민 부동산 나침반’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신사업 발굴과 부동산시장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정확한 주택가격 통계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함. 한국은행등 다른 공공기관과 엇박자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함. 이러한 정책 혼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건설관리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건설관리공사

7. 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 운영, 도 넘어!

- ‘08년 이후 공사 매각을 위한 절차 계속 진행중 (‘16.5. 현장실사 완료)

- 편법 인력운영, 선심성 해외연수, 특정 언론사 홍보비 집행 등.

□ 현 황

□ 지난 ‘93년12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책임감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사(도공, 토공, 주공, 수공) 산하에 각각 감리공단을 설립

‘99년 공기업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라 4개 공단을 합병하여 ㈜한국건설관리공사 출범

※ 주주현황 : 한국도로공사 40억원(42.5%), LH 36.2억원(38.6%), 수공 17.8억원(18.9%)

□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민영화대상 기업으로 확정. 이후 ‘14년 7월가지 6차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 (현재 위탁매각 기간 연장)

6차에 걸친 매각 실패로 인해 공사 직원은 1,000명에서 500여명으로 줄었으며, 매각액도  낮아지고 있음.

□ 정부는 아직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건설공사는 오랫동안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이며, 현재 감리시장이 민영화됐고, 건설관리공사도 민간과 똑같이 경쟁해 사업을 수주하는 만큼 공기업 형태로 있을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임. (‘16.5. 매각을 위한 현장실사 완료)

※ 김태원前의원이 '한국건설안전공단법'을 발의(15.1)하여 매각이 잠시 중단됨.

▢ 악화되는 시장환경과 방만한 운영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1년부터 매출이 4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음.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3.01% 늘어난 418억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50.60% 줄어든 2억 원, 당기순이익은 8.19% 감소한 7억 원임. 영업이익률은 2년 연속 하락해 0.49%를 나타내고 있음

현재 건설감리시장은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 종사자 수가 많은 포화상태임. ( 570여 업체, 종사자 3만여명, 전체 시장 1조2000억원)

※ 출처: 감사보고서, 기준: 별도·누적, 단위: 백만 원, %

□ ‘16.1. 공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시행사(SPC) 추진 개발사업과 해외 투자자의 국내·해외투자사업의 사업관리 대행 업무인 '프로젝트 관리(PM: Project Management)' 수주에 역점을 둘 계획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반년 만에 청산하게 됨.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등 근로자 현황을 보면, ‘14년 이후 정원은 총 416명이었으나 현원은 비정규직(무기직 포함)을 포함하여‘14년 531명, ‘15년 535명,‘16년 552명으로 정원보다 130여명 많게 운영하고 있음.

구분	임원		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4	6	5	410	325	0	20	0	181	416	531
2015	6	4	410	314	0	13	0	204	416	535
2016	6	4	410	334	0	5	0	209	416	552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15명임에도 4명밖에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난‘14년 8,300만원‘15년 9,900만원을 납부하였음.

최근 3년간 연구용역은 단1건에 불과. 이는 김태원 前의원이 발의한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실시한 연구용역으로 과제 수행기간은 2개월에 불과.

3년간 소속 직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14년 0명,‘15년 2명(노사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실무리더 양성과정)에 불과했으나,‘16년 3월에는 (수주기여자 및 모범직원 해외연수) 캄보디아로 36명(1인당 99만원, 총 3억 5,640만원)이 단체로 해외연수 실시

2년 연속 국감 지적사항인 특정지역 신문사 및 특정정당 정기간행물(새누리비전)에 대한 홍보비 집행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건설관리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장 고향(강원 강릉)지역 언론사에 지난해 국감 이후인 15.12.28. 200만원, ‘16.2.26. 2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감결과보고서에는 시정완료 되었다고 기재)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건설공사는 지난 2008년 공기업 효율화 대상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건설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현재는 건설감리시장에서 민간 기업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있으며, 건설감리업이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만큼 공기업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기재부에서 판단하고 있음.

의원발의로 진행된 법안도 모두 폐기되었고, 지난 5월달에는 매각을 위한 현장실사도 있었음. 이와 관련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2) 정원대비 높은 현원비율, 수년째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고용의무, 선심성 해외연수, 국정감사를 통해 요청한 시정사항인 특정 신문사 광고비 문제 등 건설관리공사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음.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시설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3일(목)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8. 시설안전 전문가, 긴급재난 발생시에는 자원봉사자 ?

- 재난 안전 매뉴얼에 시설안전 전문가 참여토록 개정해야

□ 현 황

□ 경주 지진 사태는 우리나라 지진방재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줬음. 지진이 났다는 알림문자가 제때 전송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행동요령조차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음. 시설 안전 전문가는 대책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 못하는 자원봉사자였음

□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자 시설공단은 18일까지 자체 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지진대응 SOC점검 TF팀을 운영하기도 하였음.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77명의 공단 직원이 투입되어 총 183개 시설물을 국민안전처와 함께 특별 점검 지원을 하고, 주택·댐·광역상수도시설 등을 점검하였음.

< 경주지역 지진발생 후 인근지역 시설 점검결과>

점검내용	현장수	점검결과
		보수필요	이상없음	기타
특수교	21	-	21	-
공동주택 및 도로사면 점검	22	21	1	-
청소년 수련시설 및 학교시설 점검	20	10	-	10¹⁾
광역상수도시설 점검	10	2	8	-
공동‧연립주택 등 점검	64	60	4	-
댐 점검	7	-	7	-
국민안전처 점검 지원	39	25	12	2²⁾
계	183	118	53	12

1) 학교시설(10개소)는 교육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최종결과는 교육부에서 취합‧관리 중

2) 2개소는 점검도중 국민안전처에서 관리주체에 연락한 결과 사용 중지된 시설로 점검제외

□ 공단은 지진발생 뒤 현장에 출동해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하지만 현재 지진대응 매뉴얼상 시설물 안전에 대한 공단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단지 국토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시설물 안전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되어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비롯,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재난발생시 시설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 점검 반드시 필요. 하다못해 대피소 건물에 균열은 있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함.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시설안전공단 직원들임. 하지만 매뉴얼상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실제로 이번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공단직원들이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토부의 요청 때문이었음.

지진 등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설안전공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2) 지진 발생 시 시설물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보강 등 유지관리 방안까지의 전주기적 평가·검증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의 장으로서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