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3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오토바이 단속 2배 늘려도 사고는 4.5% 더 늘어

단속자 58%가 안전모 미착용, 사고사망자 1년 평균 627명

최근 4년간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가 2,510명으로 한해 평균 6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원동기와 이륜자동차 사고는 70,394건에 달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012년 655명, 2013년 626명, 2014년 613명, 2015년에는 616명이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552,250건인데 전년도의 262,533건에 비하여 2.1배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는 2015년 19,243건으로 전년도 18,413건에 비하여 오히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15년 단속건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11,864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101,256건으로 18%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뒤를 부산, 경남, 인천, 대구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4년간 합계 단속건수로 보면 전체 132만7천건 중 서울시가 482,176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가 227,417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어 2015년 단속결과와 비율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320,663건 58%, 신호위반이 49,964건 9%, 난폭운전이 32,770건 6%로 나타나 위반유형이 사고시 사망 위험도를 더욱 높이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김정우의원은 “오토바이는 사고시 사망률이 높은 교통수단인 만큼 운전면허 발급시에 보다 엄격한 시험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오토바이의 교통질서가 더욱 잘 지켜지도록 계도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끝.

원동기 이륜차 사고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16,357	655	19,393	16,381	626	19,349	18,413	613	21,563	19,243	616	22,948
원 동 기		5,942	250	6,962	5,948	213	6,970	6,655	221	7,664	6,589	215	7,776
이륜차	계	10,415	405	12,441	10,433	413	12,379	11,758	392	13,899	12,654	401	15,172
	대형	210	21	259	214	21	279	231	24	286	304	34	376
	사발이	243	30	252	308	42	329	322	39	360	351	38	384
	소형	6,352	229	7,531	6,360	224	7,485	7,203	210	8,445	7,651	213	9,051
	중형	3,610	125	4,399	3,551	126	4,286	4,002	119	4,808	4,348	116	5,361

원동기 이륜차 법규위반 시도별, 위반유형별 단속 건수(요약)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계	270,613	242,084	262,533	552,250	1,327,480
서울	76,622	93,805	99,885	211,864	482,176
부산	30,658	18,410	19,850	61,891	130,809
대구	45,337	11,906	13,682	23,257	94,182
인천	12,054	9,601	12,128	23,957	57,740
광주	8,104	6,474	5,726	6,267	26,571
대전	2,372	3,888	3,695	7,834	17,789
울산	5,794	5,256	7,082	16,937	35,069
경기	39,032	34,894	52,235	101,256	227,417
강원	4,839	3,597	3,613	4,516	16,565
충북	2,467	2,763	3,617	6,364	15,211
충남	3,887	5,342	4,551	15,473	29,253
전북	3,765	8,852	5,588	13,483	31,688
전남	6,080	4,231	2,179	4,891	17,381
경북	12,850	17,759	10,059	21,480	62,148
경남	15,576	13,549	16,514	26,415	72,054
제주	1,176	1,757	2,129	6,365	11,427

구분	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무면허
2012	270,613	14,309	1,930	2,135	188,377	63,693	169
2013	242,084	19,041	2,500	7,997	153,252	59,119	175
2014	262,533	25,069	3,008	14,911	165,641	53,743	161
2015	552,250	49,964	6,392	32,770	320,663	142,298	163
총계	1,327,480	108,383	13,830	57,813	827,933	318,853	668

원동기 이륜차 법규위반 시도별, 위반유형별 단속 건수(세부 유형별)

<2012년>

구분	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무면허
계	270,613	14,309	1,930	2,135	188,377	63,693	169
서울	76,622	3,766	648	714	38,340	33,122	32
부산	30,658	363	57	458	20,765	8,996	19
대구	45,337	1,052	208	180	31,604	12,247	46
인천	12,054	1,050	166	74	9,142	1,616	6
광주	8,104	679	89	26	7,003	299	8
대전	2,372	168	46	11	1,950	196	1
울산	5,794	670	77	63	4,591	390	3
경기	39,032	3,681	236	286	30,725	4,080	24
강원	4,839	873	86	60	3,525	293	2
충북	2,467	278	38	30	1,963	156	2
충남	3,887	232	45	40	3,412	156	2
전북	3,765	304	12	88	3,112	246	3
전남	6,080	136	6	21	5,324	591	2
경북	12,850	456	57	31	11,709	591	6
경남	15,576	507	129	46	14,246	635	13
제주	1,176	94	30	7	966	79	0

<2013년>

구분	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무면허
계	242,084	19,041	2,500	7,997	153,252	59,119	175
서울	93,805	7,427	1,270	2,649	46,064	36,341	54
부산	18,410	863	111	1,431	10,164	5,833	8
대구	11,906	764	138	829	7,271	2,887	17
인천	9,601	854	102	351	5,889	2,397	8
광주	6,474	449	72	55	5,616	279	3
대전	3,888	292	43	648	2,126	778	1
울산	5,256	958	111	236	3,226	722	3
경기	34,894	4,071	216	1,351	23,493	5,732	31
강원	3,597	789	126	55	2,224	399	4
충북	2,763	280	46	40	2,212	185	0
충남	5,342	253	43	66	4,547	426	7
전북	8,852	438	15	45	7,302	1,052	0
전남	4,231	209	9	23	3,603	386	1
경북	17,759	624	80	101	16,178	759	17
경남	13,549	455	79	102	12,087	810	16
제주	1,757	315	39	15	1,250	133	5

<2014년>

구분	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무면허
계	262,533	25,069	3,008	14,911	165,641	53,743	161
서울	99,885	8,320	1,340	10,331	47,695	32,147	52
부산	19,850	803	82	698	14,986	3,267	14
대구	13,682	1,503	173	849	9,580	1,568	9
인천	12,128	1,039	141	245	7,791	2,899	13
광주	5,726	874	95	56	4,240	460	1
대전	3,695	280	58	193	2,900	262	2
울산	7,082	2,090	155	184	3,275	1,376	2
경기	52,235	5,779	373	1,765	36,847	7,437	34
강원	3,613	858	154	71	2,048	481	1
충북	3,617	354	85	58	2,878	242	0
충남	4,551	388	55	23	3,787	296	2
전북	5,588	263	17	18	3,772	1,518	0
전남	2,179	174	8	18	1,767	209	3
경북	10,059	484	73	55	8,776	658	13
경남	16,514	1,276	95	336	14,039	757	11
제주	2,129	584	104	11	1,260	166	4

<2015년>

구분	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무면허
계	552,250	49,964	6,392	32,770	320,663	142,298	163
서울	211,864	19,723	2,825	20,098	88,468	80,688	62
부산	61,891	1,975	242	6,012	43,371	10,279	12
대구	23,257	1,891	246	1,291	16,734	3,090	5
인천	23,957	2,470	321	917	11,707	8,537	5
광주	6,267	988	118	51	4,612	496	2
대전	7,834	773	102	154	5,804	999	2
울산	16,937	3,363	389	451	10,093	2,637	4
경기	101,256	10,383	828	2,573	60,731	26,704	37
강원	4,516	716	139	79	2,929	653	0
충북	6,364	679	147	181	4,647	708	2
충남	15,473	1,002	166	65	13,405	832	3
전북	13,483	806	42	164	10,940	1,526	5
전남	4,891	434	29	84	3,964	379	1
경북	21,480	1,275	201	150	18,172	1,677	5
경남	26,415	2,451	400	383	21,195	1,970	16
제주	6,365	1,035	197	117	3,891	1,1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