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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1

재외국민 투표율 저조,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돼야

- 19대 대선서 우편ㆍ인터넷 투표 도입 적극 검토해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지난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외선거 도입 후(2012년)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등 재외국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제19대 선거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됐었던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등록신청이 필요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외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계속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 8. 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명마다 추가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건도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서 실시된 제20대 재외국민 국회의원선거 평균 투표율(34.3%)이 19대(41.3%)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공관별로 살펴보면 주시애틀 총영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대사관과 주뉴욕 총영사관 등은 투표율이 모두 하락했으며, 주LA 총영사관의 하락폭이 17.3%p로 제일 높았음

[표 1] 미주지역 재외 국민 투표 현황

미국대사관, 뉴욕･LA･휴스턴･시애틀 총영사관에 접수된 현황 기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구분	구분	추정 재외 선거권자 (A)	신고·신청		투표
			신고· 신청자 (B)	신고· 신청률 (B/A)	선거인 (C)	투표자 (D)	투표율 (D/C)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미국(대)	35,199	3,847	10.9	4,554	1,477	32.4
	뉴욕(총)	115,359	4,230	3.7	6,120	2,158	35.3
	LA(총)	141,606	4,179	3.0	7,020	2,508	35.7
	휴스턴(총)	31,821	1,317	4.1	1,938	657	33.9
	시애틀(총)	68,580	3,077	4.5	3,457	1,185	34.3
	평균	78,513	3,330	5.2	4,617	1,597	34.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미국(대)	61,706	2,002	3.2	2,014	885	43.9
	뉴욕(총)	145,120	4,586	3.2	4,606	1,745	37.9
	LA(총)	197,659	4,512	2.3	4,475	2,373	53.0
	휴스턴(총)	88,560	1,166	1.3	1,125	440	39.1
	시애틀(총)	78,353	2,073	2.6	2,068	678	32.8
	평균	114,279	2,867	2.5	2,857	1,224	41.3

1. 재외 선거가 도입된 이후 낮은 투표율로 인해 영구명부제 도입 등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투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재외 국민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교민 언론 등에 따르면 공관의 소극적인 홍보, 비합리적인 추가투표소 설치 및 운영,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소극적 태도 등이 문제로 지적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 재외 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투표소가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생업 등을 중단한 채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 또 국내 정치에 대한 재외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점 등으로 분석됨.

20대 국회의원 미주지역 재외 선거권자의 선거인 신고ㆍ신청률을 살펴보면 평균 5.2%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투표율 또한 평균 34.3%로 선거에 대한 재외 국민의 낮은 관심도를 반영함

재외 유권자가 국내 투표에 참여한 것은 19대 총선, 18대 대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만큼 우편‧ 인터넷 투표 도입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함

특히 재외 선거 투표자만 놓고 봤을 때 20대에는 1,597명으로 19대 1,224명보다 30% 증가했는데 이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인터넷 신고ㆍ신청 확대, 투표소 확대 등 제도 개선 때문으로 분석되는 만큼 앞으로 투표편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재외국민 투표 제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가 신고ㆍ신청 절차를 거쳐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되면 관할 재외 공관에서 선거일전 14일부터 최대 6일동안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설치되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된다.

재외선거인은 인터넷, 직접(공관방문, 순회), 우편, 전자우편, 가족대리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는 인터넷, 직접(공관방문, 순회, 우편, 전자우편, 인편대리의 방법으로 신고ㆍ신청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그림 1] 재외선거 실시 절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