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본관 403호 / 02-788-2713 전송 02-788-0246  문의 : 김태진 비서관 ttaijin@hanmail.net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1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불이익 없도록 해야

- 대선 이후 이민정책 변화 주시ㆍ선제적 대응 필요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미국 여론조사 회사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4년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한국인은 약 18만명으로 집계됐음

※ 2014년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불법 체류 한국인은 약 23만명으로 추산

퓨리서치센터 통계에 따르면 1995년 약 16만 명이던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00년 약 11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05년 약 15만명으로 늘어났고 2007년 18만명 정도로 증가하여 계속 18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내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살펴보면 멕시코인 불법체류자가 약 58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67만 5,000명), 과테말라(52만 5000명), 인도(45만명), 온두라스(35만명) 순이었음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중국인(30만명)과 필리핀인(20만명)에 이어 8위로 나타냈음

1. 지난 8월 27일,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입출국 추적 시스템(exit-entry tracking system)”을 도입해 불법체류자를 1시간내 쫓아내겠다는 이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후보는 불법체류자를 “나쁜 사람들”, “국제 마약 갱단” 등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사님,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입출국 추적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정책입니까?

현재 미국에는 20만명 이상의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어떤 경로로 불법체류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2. 미국은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피해를 입어도 공식적인 루트로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사님,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우리 공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불법체류자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은 매우 클 것임. 불법체류자에 대해 대사관 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람.

두 대선 후보의 이민정책을 분석,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