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5(수)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45 )

농협중앙회 - ④편

법인카드 흥청망청 지출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줄여야...

농협중앙회, 3년 7개월간 법인카드 지출액 2,241억원

- 지출승인 104만1천316건  법인카드로 음식점서 밥값 지출로만 548억원

○ 골프장, 여행 등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에서 총 52억 7,800만원 지출

○ 식음료품 40억원, 음식점 등에서 548억원까지 합하면 먹는 것만 588억

○ 김영란법 시행으로 3만원, 5만원, 10만원 원칙으로 지출감소 요인발생

○ 접대성 지출 못해 향후 식대비용 대폭 감소예상, 업무추진비 축소해야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어려운 농민은 외면한 채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음식점과 골프장 등 관광 및 레저스포츠 분야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3년 이후 올 7월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법인카드 지출총액이 총 2천 241억원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음식점 등에서만 전체 법인카드 지출총액의 1/4에 해당하는 54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농협중앙회의 분야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에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법인카드 총액의 24.4% 가량이 사실상 임직원이나 관련 기관인사들에게 사 준 밥값인 셈이다.

결국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관련 기관 인사들에게 업무추진 미명하에 사실상 농민들과 농협 이용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농협의 회사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카드로 값비싼 음식 등을 접대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식음료품에도 법인카드로 40억 7백만원 가량을 지출해 결국 음식점과 식음료품 등을 합하면 거의 600억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ㅍ녀 같은 기간에 법인카드 지출승인 건수는 무려 104만 1천 316건에 달한다.

반면, 이 기간에 숙박비는 약 23억원, 주유비는 약 58억원, 운송수단 약 8억원으로 나타났다. 출장을 갈 경우 필수 지출분야다. 음식점에서 지출한 밥값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또한 농협 임직원들이 골프장이나 여행 등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으로 지출한 약 53억원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규모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농촌 및 영농현장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밥값 지출이나 골프장, 여행 등 사치성 관광,레저스포츠에만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해 농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촌 및 영농현장 등 현지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인 숙박비, 주유소, 운송수단 지출액은 4%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는 가급적 일선 조합과 영농현장, 농촌 지역을 자주 방문해 농민들과 조합원들의 애로를 청취 등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비도 그런 곳에 더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이른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식대지출이 어렵고, 제한적으로 1인당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과거와 같은 업무추진비는 지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음식점과 사치성 분야로 지출하는 행태는 농민과 농촌은 현재 쌀값폭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눈물짓고 있는데, 본래 기관의 목적사업인 농가 살리기에 필요한 업무에는 인색하게 지출하고, ‘밥값’에만 펑펑 돈을 쓰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행태다.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를 지출할 경우 보다 엄격하게 승인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감소요인을 감안해 내년도 음식점 지출한도를 줄이는 등 업무추진비 지출항목을 재설계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 (별첨) 2013-2016.7월 농협중앙회 분야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 2013-2016.7월 농협중앙회 분야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용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의류	109	131	122	45	407
직물/침구류	40	45	40	22	147
식음료품	1,171	1,230	1,159	447	4,007
건축관련업	298	331	206	96	932
음식점 등	16,387	16,673	14,533	7,209	54,803
가구	40	38	26	15	119
전자제품	272	267	218	91	849
주방용품	129	148	144	59	480
사무기기	366	316	251	105	1,038
유통판매장 등	11,956	12,167	10,398	4,728	39,249
전자상거래 등	915	900	856	500	3,171
운송기구판매	69	49	48	16	182
주유소	2,115	1,887	1,272	576	5,850
자동차 정비/유지	277	263	178	109	827
숙박	711	636	649	365	2,361
운송수단	205	237	262	117	821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	1,459	1,662	1,564	592	5,278
의료기관/제약	597	939	1,007	184	2,727
문구류	328	341	342	166	1,176
보험	131	152	94	53	430
용역/통신서비스 등	17,250	26,006	24,100	16,864	84,219
공공요금	2,627	5,492	3,673	705	12,498
후불하이패스카드 등	137	135	77	40	390
기타	574	680	610	283	2,147
합계	58,164	70,723	61,831	33,388	224,106

〈2013-2016년 7월 농협중앙회 분야별 법인카드 승인건수 현황〉    (단위:건)

구분	승인건수				누계
	2013	2014	2015	2016
의류	281	246	220	94	841
직물/침구류	134	117	102	62	415
식음료품	3,976	4,364	3,740	1,661	13,741
건축관련업	1,833	1,854	1,072	592	5,351
음식점 등	112,110	116,350	96,784	49,505	374,749
가구	114	89	85	44	332
전자제품	950	897	635	316	2,798
주방용품	920	925	769	454	3,068
사무기기	1,422	3,262	3,823	1,996	10,503
유통판매장 등	48,247	47,757	36,130	18,281	150,415
전자상거래 등	81,751	78,909	77,434	46,181	284,275
운송기구판매	159	124	120	46	449
주유소	18,921	17,487	11,067	5,382	52,857
자동차 정비/유지	1,968	2,052	1,394	858	6,272
숙박	985	843	733	506	3,067
운송수단	927	1,091	968	387	3,373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	4,741	4,598	4,150	1,943	15,432
의료기관/제약	2,292	2,267	2,357	644	7,560
문구류	3,091	3,013	2,312	1,279	9,695
보험	167	227	172	104	670
용역/통신서비스 등	3,026	3,562	3,019	1,590	11,197
공공요금	10,869	11,411	9,183	4,901	36,364
후불하이패스카드 등	14,573	15,493	9,189	4,533	43,788
기타	1,101	1,222	1,134	647	4,104
합계	314,558	318,160	266,592	142,006	1,041,31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협중앙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