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26. 작성자: 주영민(02-784-8630~2)

고가요금제 사용자에게도 박한 단말기 공시지원금

-59요금제 기준 삼성·애플·LG 주요 단말기 공시지원금 19만 3천원

-공시지원 상한금액(33만원)의 58%. 선택약정할인(20%할인)보다 불리

-15개월 이전 단말기 공시지원금, KT가 가장 높고 SKT가 가장 낮아

○고가요금제로 구분되는 각 이동통신사의 59요금제 가입자에게도 공시지원금 상한선의 59%에 불과한 19만 3천원의 공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울산 북구)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로 출시된지 15개월 미만의 삼성전자·애플·LG전자의 59요금제 기준 주요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193,00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공시지원 상한금 33만원의 58% 수준이다.

○한편 선택약정으로 59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년간 316,272원(부가세 포함)을 할인받게 된다. 평균 공시지원금 19만 3천원보다 10만원 이상 할인폭이 큰 것이다.

※기준 요금제

○SK텔레콤: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舊 Band 데이터 59요금제) / VAT포함 65,890원

○KT: LTE데이터선택 65.8 요금제(舊 LTE데이터 59요금제) / VAT포함 65,800원

○LG U+: 데이터 마음껏A 요금제(舊 데이터 599요금제) / VAT포함 65,890원

※조사대상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S4(LTE), 갤럭시S5,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갤럭시S6엣지 플러스,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3,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4S, 갤럭시노트5

○애플 : 아이폰5, 아이폰5S, 아이폰6,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S+, 아이폰SE

○LG전자 : G2, G플렉스, G3, G3 Cat6, G플렉스2, G4, G5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의 이동통신사별 평균 공시지원금은 KT가 203,15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위사업자인 LG U+가 194,853원, 1위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은 181,991원 순이였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상승한 37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지급되는 19만 3천원의 1.9배 높은 수준이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413,571원, SKT가 363,560원, KT가 353,053원 순으로 LG U+가 타사에 비해 5~6만원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제조사별로는 공시지원금은 삼성(갤럭시S시리즈), LG전자, 삼성(갤럭시노트 시리즈), 애플 순이다. 삼성과 LG전자의 공시지원금은 21~22만원 구간에 몰려있었고, 애플은 이에 절반인11만원 수준이다. 15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시지원금이 3개사 모두 2배정도 늘어났다.

○통신사별로 공시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단말기에도 차이가 발견됐다. LG U+는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타사보다 14%~22%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했고, KT는 LG전자 단말기에 11~22%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SKT는 전반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낮았다.

○윤종오 의원은 “이통사들이 한달에 6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에게도 낮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호갱’이 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1.이동통신사별 / 단말기제조사별 공시지원금>

	통신사	삼성 갤럭시s 시리즈	삼성 갤럭시노트	애플	LG전자	평균
15개월 이전	SKT	207,506	194,921	107,599	220,465	181,991
	KT	238,123	207,459	114,223	246,400	203,153
	LG U+	239,819	238,555	112,225	201,769	194,853
	전체	228,003	214,603	111,249	222,792	193,007
15개월 이후	SKT	408,602	425,812	178,145	444,045	363,560
	KT	312,992	367,640	291,472	409,347	353,053
	LG U+	496,817	476,221	146,258	373,378	413,571
	전체	417,733	417,040	227,088	409,067	37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