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94.8%! PBS제도 개선‧폐지 압도적 원해!

대학, 연구소 등 연구과학자 589명 여론조사 결과 PBS제도 부정적 영향 우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4대과기원(107명)와 출연연(482명) 소속 연구원 589명이 답변한 PBS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68명(62.48%)이 PBS제도 반대, 191명(32.4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 PBS 유지 찬반 의견 결과

구 분	긍정체크 <명>	비율 <%>
PBS제도 유지 찬성	16	2.72%
PBS제도 유지 반대	368	62.48%
PBS제도 필요하나 제도 개선 필요	191	32.43%
기 타	14	2.38%
계	589

□ 또 PBS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조사한 결과 역시, PBS의 부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연구생산성 항목을 살펴보면, 연구효율성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11.52%에 불과했지만, 과도한 과제수행으로 연구의 질이 하락했다는 답변은 88.48%에 달했다. 수요지향성 항목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응답이 71.67%였고, 연구비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답변은 21.78%인데 반해, 업무가중 경쟁유발한다는 부정적 대답이 78.22%나 나왔다. 또 개인평가체계에서도 과제수주 능력이 평가를 잘 받도록 평가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답변이 81.67%에 달했으며, 연구와 예산 자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 78.22%,73.27%로 조사됐다.

[표] PBS 과련 여론조사 결과

구 분	긍정적 효과	긍정체크	응답 비율	부정적 효과	부정체크	응답 비율
연구 생산성	경쟁체제로 인한 연구효율성 증가	66	11.52%	과도한 과제수행으로 연구질저하	507	88.48%
수요 지향성	수요 충족	153	28.33%	불공정 경쟁 유발	387	71.67%
연구비 투명성	연구비 집행 및 투명성 향상	125	21.78%	관리기관마다 다른 관리제도 운영으로 업무가중 경쟁유발	449	78.22%
연구 자율성	출연연의 자율성 강화	103	19.00%	출연연의 자율성 축소	439	81.00%
개인 평가 체계	효율성 투명성 강화	101	18.33%	평가체계 왜곡 (과제 수주 잘 하는 사람 평가 좋음)	450	81.67%
예산 자율성	자율권 강화	139	26.73%	자율권 상실	381	73.27%

□ 이러한 조사결과는 PBS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한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PBS제도가 연구 현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 오세정 의원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회복되도록 PBS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PBS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원들의 의견이 정책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