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14호/ⓣ02-784-4091/ⓕ02-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뇌연구자 육성 목표치 47.4%만 달성…이러고도 알파고 가능할까?

“연구비도 미국의 1/50, 일본의 1/2.5 수준”

“계획만 남발보다 뇌연구촉진 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지켜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연구분야에 있어서 2015년 연구인력 육성이 목표치에 47.4%,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뇌연구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은 2008~2017년까지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2017년까지가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 진행 연도이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연계진행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 뇌연구자수 목표치는 5784명을 육성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5년 현재 뇌연구자 수는 2739명으로 목표치 달성률이 4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치 달성률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2015년에는 50%아래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뇌연구 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 뇌연구자수	2,744	3,603	4,565	5,784	7,329	9,286
(현재) 뇌연구자수	1,812	2,306	2,426	2,739	-	-
달성률	66.0%	64.0%	53.1%	47.4%

더구나 우리나라 뇌투자 현황은 2015년 현재 1243억원으로 미국 6조4481억원, 일본 3000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게다가 기술구준에 있어서도 미국의 72% 수준이며, 일본, EU완 격차가 상당하며, 한편으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뇌연구 관련 세계최고 기술수준(100%) 대비 기술수준(%)>

연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2008	66.5	59.2	80.8	84.4	100
2010	66.4	57.3	81.9	86.7	100
2012	69.2	61.1	90.6	94.9	100
2014	72	68.3	86.3	90.3	100

<주요국별 연도별 뇌연구 예산비교>      (단위: 억원)

연도	한국	미국	일본
2011	685	63,497	1,133
2012	668	64,298	1,104
2013	874	61,116	923
2014	1,054	63,863	1,152

유승희 국회의원은 “뇌연구는 뇌신경계의 신경생물학 및 인지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의 근본원리를 파악하는 연구로 ”정부는 최근 <뇌과학 발전전략>을 새로 발표했는데, 계획만 남발하는 것보다는 뇌연구인력 양성과 같은 기본적인 뇌연구촉진 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