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5. (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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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는 예방이 중요

대낮 하굣길,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야

전과자 재범률 높아 관리시급

지난 2일 백주대낮의 서울 주택가에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버스를 태워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자발찌 착용대상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대낮 하굣길 주택가에서 동종 범죄 전과자에 의해 여중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국회 백혜련의원실이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5년도 11,757건에서 2014년도 29,863건으로 2.5배 증가했으며, OECD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42건으로 일본의 6.8건에 비해 6배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미성년자 성폭력은 2005년 2,904건에서 2014년 9,530건으로 3.3배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2010)에 의하면, ‘암수율(피해자 미신고 등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건비율)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실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의 12.5%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 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는 8배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한국, 일본의 성폭력 통계(2014년 기준)

(단위 : 인구 10만명당 건수)

구분	성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은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과 성폭행을 의미	강간
한국	42.0	13.4
일본	6.8	0.1

자료 : UNODC(2016.06.13.) Statistics on Crime

성폭력 발생건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건수	11,757	13,573	13,634	15,094	16,156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수	19,939	22,034	21,346	26,919	29,863

자료 :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미성년자 성폭력 발생건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건수	2,904	4,553	4,845	5,730	6,207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수	7,398	7,940	8,961	9,891	9,530

자료 :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이번 대낮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더 이상 대낮 하굣길이 성폭력 사건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26.7%가 낮 시간이었고, 범죄발생 장소의 56.1%가 주거지, 노상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범죄의 23.4%(낮 시간), 34.2%(주거지, 노상) 보다 높은 것이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발생시간

범죄발생시간	미성년자	전체
04:00~06:59	9.4%	9.4%
07:00~08:59	6.4%	7.2%
09:00~11:59	7.3%	9.6%
12:00~17:59	26.7%	23.4%
18:00~19:59	10.8%	10.5%
20:00~03:59	39.4%	39.9%

자료 :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발생장소

범죄발생장소	미성년자	전체
주거지	33.1%	17.6%
노상	23.0%	16.6%
상점/시장	4.2%	-
숙박/유흥업소	17.9%	16.0%
교통수단	4.6%	12.6%
학교	2.3%	-
기타	14.9%	38.1%

자료 :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여성가족부의 성범죄동향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 비율이 54.2%(2013)에서 40.8%(2014)로 낮아졌고, 전과자(재범전과자 15.1%, 이종전과자 44.1%) 비율이 45.8%(2013)에서 59.2%로 높아지는 추세다.

범죄유형별 범죄경력 유무

전과유무	2013	2014
초범	54.2%	40.8%
재범전과자	10.4%	15.1%
이종전과자	35.4%	44.1%
계	100%	100%

출처 : 여성가족부 성범죄동향(2015.12.2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 을)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벌도 필요하지만,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며, “대낮 하굣길이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며, 전과자 재범률이 높아 관리가 시급하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성폭력 사건(29,863건, 2014) 중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9,530건, 2014)이 31.9%에 이르고, 일선 성폭력상담기관의 미성년자 성폭력 상담 건수도 전체 성폭력 상담(1,700건, 2015)의 22.4%(380건, 20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성폭력 상담실적

상담기관	성폭력 상담 건수	미성년자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1,278	333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422	47
계	1,700	380

출처 : 각 상담소 홈페이지(*연령 미상은 제외)

백의원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법기관, 교육부, 여성부, 학교 등 관련 부처나 유관기관 등이 성폭력 대책에 서로 다른 시선이나 피동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예방, 수사,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