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09.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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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불법 사설경마 실태 심각!     해마다 증가 추세

국내 불법 사설경마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사설경마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마장 내부객장 및 외부현장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단속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815명(내부 176명, 외부 639명), 2013년 999명(내부 437명, 외부 562명), 2014년 1,269명(내부 656명, 외부 613명), 2015년 2,093명(내부 1,534명, 외부 559명)으로 증가했고, 올 8월말 현재까지도 2,063명(내부 1,740, 외부 323명)이 적발됐다.

경마장 내부객장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외부 현장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현장 단속금액도 2012년 30억원, 2013년 18억원, 2014년 25.9억원에서 2015년 441.3억원, 올 8월말 현재 80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기준 외부현장 최대 단속 규모는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에서 적발된 사례로 단속금액이 사상최고치인 581억 8,600만원이었고, 그 다음이 6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적발된 사례로 단속금액이 107억 3,300만원이었다.

인터넷상의 불법 경마사이트 또한 2012년 650건,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올 8월말 현재 1,44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간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약 10조원인데, 이로 인한 레저세 등 세금 누수액이 1조 6천억 원, 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 손실액이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사설 경마가 활개를 치는 것은 당국의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탓”이라며 “세금 누수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도박 중독 같은 폐단이 높은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