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9 ]

배포일 2016. 10. 2(일)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채길태 | Mob 010-3374-9731

<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담합 실태조사 – 1 >

담합으로 국민들 혈세 빼먹는 대형건설사들 엄중 제재해야!

- 한국가스공사 담합 감시 부실 “발주사업 과장금 전체의 30%인 5325억”

- 최근 5년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담합 과징금만 1조7782억!

최근 5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기업들이 부과받은 과징금만 1조7782억에 달하며 이중 30%가 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2~2016년까지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담합 조치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5년간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공공 발주사업은 총 135건이었다. 그 중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사업 중 총 4건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5325억을 부과했다.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한 대형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사건으로 과징금 금액만 3516억이었으며, 역대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중에서도 2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급공사중 세 번째로 과징금액수가 큰 발주기관도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건설사들에 16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경수 의원은 “관급공사 전체 과징금 1조7782억 원의 30%가 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으로 가스공사의 감시․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스공사등 정부․공공기관은 공사발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관급공사 담합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입찰담합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끝>

※ 참고자료 “2012~2016년까지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담합 조치 과징금 액수 상위 10개 사업”

연번	조치일	발주기관	사건명	피심인	위반유형	조치유형	부과 과징금 (단위:백만원)
1	2016-06-20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경남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공동-입찰담합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351,650
2	2014-09-17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금호산업㈜,대림산업㈜,(주)대우건설,동부건설㈜,두산건설㈜,두산중공업㈜,롯데건설주식회사,삼성물산㈜,삼성중공업㈜,에스케이건설㈜,지에스건설㈜,(주)케이씨씨건설,코오롱글로벌㈜,(주)포스코건설,(주)한라,㈜한진중공업,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삼환기업㈜,쌍용건설㈜,경남기업㈜,계룡건설산업㈜,고려개발㈜,,극동건설㈜,남광토건㈜,삼부토건㈜,풍림산업㈜,한신공영㈜	공동-입찰담합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347,898
3	2015-07-20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신한, (주)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양, ㈜한화건설,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주),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쭈), 지에스건설㈜, 풍림산업(쭈),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공동-입찰담합	과징금, 시정명령	169,071
4	2014-02-25	인천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서희건설, ㈜태영건설, ㈜한양, ㈜흥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공동-입찰담합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132,285
5	2012-08-31	국토해양부소속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삼환기업㈜,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공동-생산.출고 제한	과징금, 시정명령	111,541
6	2014-04-17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라, 대림산업㈜, 동아건설산업㈜,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엠코㈜	공동-생산.출고 제한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90,443
7	2014-03-21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참가 16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포스코건설,지에스건설㈜, 신동아건설㈜,(주)대우건설, (주)한라,현대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코오롱글로벌㈜,에스케이건설㈜,대보건설㈜,현대산업개발㈜	공동-입찰담합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40,197
8	2012-05-04	한국전력공사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한전선㈜,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전선(주),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모보, (주)코스모링크, 서울전선㈜, 고려전선㈜, 대신전선㈜, 대일전선(주), ㈜대륭전선, 한국전선㈜, 한신전선㈜, 한미전선㈜, 대륙전선㈜, ㈜대한엠앤씨, 케이티씨㈜, ㈜천일씨아이엘, 현석씨더블유㈜, ㈜이앰지전선, 주)경안전선, ㈜아이티씨, ㈜화성전선, ㈜디케이씨, 넥상스대영㈜, 두원전선㈜, ㈜금화전선, 서일전선㈜, 삼원전선㈜, 세화전선(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공동-가격의 결정.유지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38,554
9	2014-08-07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공동-입찰담합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30,510
10	2014-09-15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제2-3공구공사 대안입찰관련 2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현대건설㈜, 동부건설㈜	공동-입찰담합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2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