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소비자 1조,800억 날리고, 이통3사 4,300억 폭리!

- SKT, KT, LGU+, USIM 1억1천만 개 팔아 4,300억원 폭리 추산!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04 ~ 2016.6월까지 USIM을 똑같은 가격으로 독점 판매하여 4,300여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되며 유심 가격 담합의 의혹이 짙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표 1> 이동통신3사 유심 누적 판매량 및 이익과 판매액

연 도	판매량(개)	판매가(원)	이통3사 판매이익	판매액(원)
2004~2014	101,228,347	9,900	404,913,388,000	1,002,160,635,300
2015~2016.6	8,783,247	8,800	26,349,741,000	77,292,573,6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동통신3사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번호이동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유심은 1억 1천만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9,900원, 2015년부터는 8,800원으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인 이유로 통신사간 유심 호환이 불가하여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동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유심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 3사의 유심은 해당 통신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SKT는 금융 유심과 일반 유심으로 분리하여 판매 중이고, KT는 4G 유심과 3G유심으로 가격에 차별을 두어 판매하고 있으며 LGU+는 금융(4G) 기능이 가능한 유심만 판매하고 있다.

<표 2> 이동통신3사의 연도별 번호이동 현황

(단위: 개)

구 분	이 동 통 신 사
	SKT	KT	LGU+	총 계
2004	567,413	1,271,072	1,099,576	2,938,061
2005	2,171,431	2,079,450	1,321,809	5,572,690
2006	2,847,859	2,839,390	1,640,833	7,328,082
2007	3,907,977	4,075,238	2,206,564	10,189,779
2008	4,977,774	4,818,256	1,692,881	11,488,911
2009	4,632,861	3,829,369	1,850,392	10,312,622
2010	5,062,727	3,808,591	2,073,369	10,944,687
2011	5,452,688	4,021,003	2,487,803	11,961,494
2012	5,515,874	3,179,143	3,763,648	12,458,665
2013	4,299,030	2,822,104	3,375,731	10,496,865
2014	2,951,821	2,414,590	2,170,080	7,536,491
2015	2,270,937	1,916,591	1,718,845	5,906,373
2016.6	1,137,581	909,890	829,403	2,876,874
합계	45,795,973	37,984,687	26,230,934	110,011,594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유심 판매가격은 금융기능(NFC)이 내장된 제품은 3사 공히 8,8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일반 유심은 SKT 6,600원, KT는 5,500에 판매하고 있다.

<표 3>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 유심 가격

구분		이통사	알뜰폰 사업자	비 고
SKT	금융 유심	8,800원	3,500~6,000원	통신 및 NFC 기능 제공
	일반 유심	6,600원	3,500~6,000원	통신 기능만을 제공
KT	4G 유심	8,800원	7,000~9,900원	4G 전용, 통신 및 NFC 기능 제공
	3G 유심	5,500원	3,000~5,500원	3G 전용, 통신 기능만을 제공
LGU+		8,800원	8,800원	통신 및 NFC 기능 제공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해외 주요국의 유심 가격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이며,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결과 이통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3,000~4,000원으로 추산되어 유통비용을 포함한 적정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8,800(부가세 포함)원은 폭리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해외 주요 사업자의 유심 가격 판매가(부가세 포함)

국 가	사업자	유심 판매가격(원화환산)
영 국	EE	0원
스페인	Movistar	0원
호 주	Telstra	1,681원
프랑스	Orange	4,863원
캐나다	Rogers	9,645원
이탈리아	TIM	12,469원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8.31.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원화 환산

또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된 유심가격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 대리점이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고객유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비용 또한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가 유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통신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통3사 대리점은 유심을 개통시켜 단말기 장착 후 인도(발송)하게 되는데, 이 때 소비자들은

① 자기가 보유한 타사 유심을 재사용을 제한받음

② 온라인 구매시 신규로 구매해야만 함

③ 통신사가 독점 판매하여 다른 곳에서 구매가 불가능함 등의 소비자 선택권 및 기존 유심 재사용 불가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KT의 경우, 월간 100여개 정도의 유심이 재사용된다고 함.

※ 유심 재사용 정책

- SKT: 본인이 사용했던 유심은 신분 확인 후 재사용 가능

- KT: 해지 후 6개월 이후는 사용 불가(개인정보 파기 조치)

- LGU+: 유심을 초기화하여 누구든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이통3사 판매 유심은 ①통신사간 호환 불가능, ②통신사별 독점판매, ③99%는 재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들은 2004~2016.6월까지 약 1조 8백억원의 돈을 허공으로 날린 셈이며 이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자원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이동통신3사의 시장점유율은 SKT 50% : KT 30% : LGU+ 20%로, 유심 납품가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통3사는 10년 이상 같은 가격을 받고 있어 담합이 의심되므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