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9일 (일)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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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00억 이상 대출 기업 15조원 부실

- 5년간 부실 채권 6.6배 늘어

- STX그룹에 1조 4,202억원 때어

- 막대한 손실에도 책임은 솜방망이

- 박완주의원, “농협은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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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 100억원 이상 대출한 기업의 대출 부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NH농협은행의‘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부실 대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5년간 모두 15조 1,335억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부실채권 현황은 △2012년 191건 2조 2,956억원 △2013년 364건 2조 6,449억원 △2014년 372건 2조 2,473억원 △2015년 856건 3조 8,967억원 △2016.7월 1,112건 4조 490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12조 8,379억원이 증가해 부실채권 규모가 2012년에 비해 6.6배 늘었다.

○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대출기업 부실채권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2년		210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합계
건수	191		364		372	856		1,112		2,895
금액	22,956		26,449		22,473	38,967		40,490		151,335

(자료: 농협은행)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채권의 경우 2175건 11조 8,862억원, 상각채권은 677건 2조 8,175억원, 매각채권은 43건으로 4,297억원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대출기업 부실채권 세부 현황
(단위:억원)
구분	건수				금액
부실(일반)	2,175				118,862
상각	677				28,175
매각	43				4,297
계	2,895				151,335
						(자료:농협은행)

5년간 100억원 이상 부실된 상위 20개 기업을 보면  STX그룹의 부실채권은 1조 4,202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 15조 1,335억원의 9.4%를 차지했다. 기업 순위별 부실채권은 1위는 STX조선해양 1조 1,109억원, 2위는 창명해운 3,650억원, 3위는 성동조선해양 3,249억원, 4위는 STX중공업 1,843억원 순으로 조선·해운업종의 부실규모가 앞부분을 차지했다.

또 업종별 부실채권은 조선·해운업이 모두 7개 기업으로 2조 1,862억원이며 부동산·건설업은 9개 기업으로 1조 637억원이고 나머지 철강, 숙박, 도매, 제조업 4개 기업은 4,376억원으로 조사됐다.

○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대출기업 기업규모별(상위20) 부실채권 현황

(단위:억원)

순위	기업명	업종	부실	상각	매각	계
1	STX조선해양	조선해운업	1,953	9,156	-	11,109
2	창명해운	조선해운업	1,455	2,195	-	3,650
3	성동조선해양	조선해운업	2,138	1,111	-	3,249
4	STX중공업주식회사	조선해운업	1,010	833	-	1,843
5	선린건설	건설업	900	900	-	1,800
6	삼부토건	건설업	1,698	-	-	1,698
7	동부제철주식회사	철강업	1,695	-	-	1,695
8	에스디어드바이저	부동산	1,586	-	-	1,586
9	리솜리조트	숙박업	1,418	-	-	1,418
10	STX	조선해운업	1,146	104	-	1,250
11	제니스건설	건설업	340	860	-	1,200
12	두드림(새날)	건설업	831	210	-	1,041
13	드림리츠	부동산 개발	587	365	-	952
14	청암개발	건설업	561	363	-	924
15	모뉴엘	조선해운업	784	-	-	784
16	신세계개발	건설업	471	300	-	771
17	한진해운	조선해운업	761	-	-	761
18	팬택	IT·제조업	-	687	-	687
19	푸른솔	건설업	23	642	-	665
20	에이치제이라이프PFV	의약품도매업	330	246	-	576

그러나 농협은행은 책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1조 1,109억원의 손실을 낸 STX조선해양 대출에 대해서는 내외부감사 결과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촉구 10명으로 모두 14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3차례 외부 감사시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 대신 여신시스템 부문에서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내외부 감사결과

박완주 의원은 “최근 농협은행의 경영평가 등급하락 배경에는 부실대출과 리스크 관리시스템 부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손실 봤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처벌도 미약하다”며 “농협은 국민께 사죄하고 당시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향후 대출심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아닌 농민을 대표하는 은행이 돼야한다”고 질타했다.(끝)